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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년 동안 영구·국민임대 부지 10만호 사라져

저소득층 임대주택부지 10만2천호 사라져

[ 더코리아 ]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 ( 국민의당 , 전남여수시을 ) 에 따르면 , LH 가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부지는 대폭 줄이고 더 높은 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부지만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3 년도 말에 LH 가 보유한 임대주택 부지를 보면 , 영구임대가 2 만호 , 국민임대 20 6 천호 , 행복주택 1 1 천호 , 공공임대 11 만호 등 총 34 8 천호의 임대주택 부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 자료 별첨 >

 

이중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 국민임대 부지는 총 22 6 천호다 .

 

그리고 LH 2014 년부터 2017 6 월까지 착공한 영구임대는 5,862 , 국민임대는 44,188 호로 총 50,050 호를 착공했다 .

 

그렇다면 약 17 6 천여호의 부지가 남아 있어야 정상이라는 것이다 .

 

그런데 2017 6 월 현재 남아 있는 부지는 영구임대 6 천호 , 국민임대 6 8 천호 등 7 4 천여호의 부지만 남아 있다 .

 

2013 년도 말 22 6 천호였던 영구 · 국민임대 부지가 3 년 동안 절반에 가까운 10 2 천여호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

 

이에 반해 행복주택의 경우 2013 년도 말 보유부지가 1 1 천호에서 2017 6 7 만호로 5 9 천호의 부지가 증가했고 , 그동안 착공한 물량도 5 만여 호로 행복주택 부지는 11 만호 가까이 증가했다 .

 

주 의원에 따르면 , LH 가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영구 · 국민임대 주택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는커녕 중산층을 위한 행복주택 부지로 전환해 버리고 , 지정된 영구 · 국민임대 부지를 취소하고 , 일부는 매각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또한 현재 영구 · 국민임대 주택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대기자만도 영구임대 24,574 , 국민임대 51,781 명 등 총 76,355 명이나 되는데 , 이들을 위해 조속한 착공은 못할망정 부지마저 축소한다는 것은 반서민적이라고도 지적했다 .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LH 가 서민을 위한 LH 를 포기하고 서민을 외면하는 LH 가 되고 있다 .” 면서 “LH 는 본연의 업무에 맞게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 부지가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 감소된 영구 · 국민임대 주택 부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 별첨 >

연도말 임대주택 부지 보유 현황

( 단위 : 만호 )

년도

'13

'14

'15

'16

'17.6

구분

보유부지

호수

보유부지

호수

보유부지

호수

보유부지

호수

보유부지

호수

34.8

30.8

21.1

22.3

21.0

영구

2.0

22.6

1.5

1.0

0.8

0.6

7.4

국민

20.6

16.4

9.3

7.2

6.8

행복

1.1

2.1

3.1

6.8

7.0

공임

11.0

10.8

7.7

7.4

6.6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17.10.11(수) 오전 11: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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