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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부영, 공기단축에 공정률 허위보고까지 총체적 부실

동탄2 지구 부영아파트 세대당 70건 하자신청, LH아파트의 7배

[ 더코리아 ]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 ( 국민의당 , 전남여수시을 ) 은 동탄 2 지구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은 부영주택 ( ) 이 국민의 안전은 도외시 한 채 ,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고자 건설비를 아끼려고 공기를 단축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주 의원에 따르면 , 부영은 지난 83 년 이후 정부로부터 수조원의 기금을 지원받는 등 각종 혜택을 받아 임대주택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며 부를 키워 왔다 .

 

일례로 2015 년 한 해에만 1 750 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는 등 지난 2008 년부터 2017 7 월까지 10 년간 주택도시기금 3 6 천억원을 융자받아 아파트를 건설하고 임대해서 부를 축적해 왔다고 지적했다 .

 

주택도시기금 융자내역 ( 08~ 17.7 현재 )

( 단위 : 억원 )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7

총계

금 액

1,045

596

-

313

1,718

9,882

6,778

10,751

2,299

2,688

36,070

신규 사업장

( 건수 )

1

1

 

3

9

22

8

18

3

-

 

그러면서도 매년 과다한 임대료 인상과 하자보수 거부 등 임대 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오다 급기야 부실 아파트까지 건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

 

이 모든 문제는 부영이 국민의 안전은 도외시 한 채 ,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고자 건설비를 아끼려고 공기를 단축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주 의원은 동탄 2 지구 23 블럭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1,316 세대에서 신청된 하자 건수가 8 월말까지 8 8,381 건이 신청됐고 , 이후에도 계속 하자 신청이 들어와서 9 만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

이는 세대당 약 70 여건의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

LH 의 경우 2015 년에 하남미사가 세대당 11 , 김포한강이 세대당 8 건으로 보통 10 건 내외가 발생하는 것에 비하면 부영 아파트의 하자는 LH 에 비해 약 7 배나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

 

주 의원은 부영 아파트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문제는 부영이 건설비를 아끼려고 공기를 단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2017 9 월 현재 사업승인이 됐거나 건설중인 1,000 세대에서 1,500 세대 규모의 전국 분양아파트의 공사 예정기간을 파악한 결과 평균 33.1 개월이었다 .

 

그런데 동탄 2 지구 23 블럭 부영 아파트는 단 24 개월만에 준공이 됐다 .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 무려 9 개월이나 적은 기간인데 , 다른 건설사들의 3 분의 2 의 기간만에 건설을 한 것이다 .

 

부영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때부터 24 개월만에 건설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 이런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것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

 

또한 24 개월도 많다며 22 개월만에 공사를 끝내려 했다는 지적도 있다 .

 

부영의 당초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보면 , 착공예정일이 2015 2 27 일이고 사용검사 예정일이 2017 2 28 일로 즉 , 공사기간을 24 개월로 신청했는데 , 2015 6 월 부영의 < 횡선식 보할 공정표 > 를 보면 , 2016 12 월에 공사를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주 의원은 부영이 공정률마저 허위로 보고한 정황도 있고 전반적으로 공정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공정률 허위 보고 1

보고 날짜

보고 내용

공정률

2015 12 31

감리가 제출한 < 공정관리 실적 >

27.41%

2016 1

노동부 보고문서

< 동탄 2 신도시 안전관리자 현황 >

15%

2016 1 26

화성시 공무원이 작성한

<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표 >

29.55%

감리가 제출한 2015 12 월말 < 공정관리 실적 > 을 보면 , 공정률이 27.41% 로 되어 있는데 2016 1 월 노동부 보고문서 < 동탄 2 신도시 안전관리자 현황 > 자료를 보면 , A-23 블럭 부영 아파트의 공정률은 15% 로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달인 2016 1 26 일 화성시 공무원이 작성한 <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표 > 에서는 공정률이 다시 -->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17.10.12(목) 오후 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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