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사무관이 퇴직 3개월을 남겨놓고 특정지역에 국책사업을 밀어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 파장이 일고 있다.

순천시관광진흥과(과장 유춘자)는 지난 2월 15일 공문에서 정부의 “2013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자”를 신청하기위한 사업 명을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하 테마공원)“을 공모를 한다고 공문을 발송하고 2월 28일까지 공모를 완료하여 외부 전문가 2~3인을 추천해 사업성 신청서 검토 및 타당성검증 결과를 작성하여 3월 13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순천시관광진흥과에서는 이미 지난 2009년부터 물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을 구상하고 서면 청소골과 용수동 인근에 부지와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지만 도시계획상 문제가 많아 다른 지역을 물색하던 중 순천만과 화포 그리고 낙안읍성을 연계할 수 있는 별량면 대룡리 저수지와 인근 계곡 등을 활용해 천해자연지역으로 ‘테마공원’으로 조성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대룡지구테마공원추진위원회”에서는 시의 공문대로 지난 2월 28일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의 신청서를 “대룡지구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예비계획서(136페이지분량)”와 예비계획요약서(47페이지분량) 그리고, 대룡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의 파워포인트자료(32페이지분량)의 예비 신청서를 별량면에 접수를 했다.

(사진1-지난 2월 28일 오전 09시 별량면사무소에 접수한 대룡마을의 사업신청서 )

그러나 최근 6개월 전에 부임한 관광진흥과 유과장이 갑작스레 지난 2월 15일 각 면에 ‘2013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공모를 한다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2월 28일까지 각 면에 접수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뚜렷한 이유 없이 지난 2월 27일자 다시 3월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를 하라며 공문을 보냈으나 이미 사업신청을 준비한 별량면 대룡리측과 혼선을 빚고 말았다.

이에 대해 1년 동안 자료수집과 지형에 맞는 테마 등을 꾸준히 준비해도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했던 주무 담당자 의견을 무시하고 갑자기 농민들을 상대로 공모를 하고 또한, 유과장이 염두하고 있는 월등면 계월리 지역에서 28일까지 신청서 작성이 어렵다는 판단에 신청서 접수를 지난 3월 5일까지로 연장을 하면서 신청서를 받았으나 이와 같이 신청접수를 연기한 것을 두고 유 과장이 특정지역을 염두하고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입증하듯이 정작 마지막 날인 28일 일과시간 까지는 월등면 계월리마을에서는 신청이 없었으나 오후 8시 05분에 월등면 계월리 사업신청자의 모 위원장이 A4용지 10장 분량의 신청서를 다급하게 제출하였으나 익일 29일 오전까지 해당 면사무소에선 지난밤에 무리하게 접수한 신청서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 처리에 고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접수한 별량면 대룡리 마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면 계월리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보면 A4용지 10장 분량으로 사업계획서라고 보기보다 누가 보더라도 기존에 있던 자료를 짜깁기 했다는 의혹이 들 정도로 조잡하게 만들어 제출했다

(사진2-왼쪽- 별량면대룡마을의 사업신청서와 오른쪽- 월등면계월리마을의 사업신청서)

이 뿐만이 아니다. 월등면 관계자는 관광진흥과에서 보낸(2013 농어촌자원복합산업지원사업)공문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밝혀 공문의 실체마저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유과장이 지난 2월 29일 경제환경국장(강영선)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 아닌 ‘기능성전통식물휴양마을’로 사업명이 바꿔졌으며, 월등면계월리에서는 “기능성특산식물 100년역사테마공원”으로 사업 신청서를 제출해 계월리 관계자와 사전 협의하는 등 음모를 꾀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유과장이 국장에게 보고한 “2013년『국고지원반영』확보활동추진현황보고서” 보고서가 작성되기까지는 이미 월등면 계월리 주민들의 신청서는 접수가 안 되었으나 정작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사업을 신청한 별량면 대룡마을 보다, 이미 신청도 하지 않은 월등면 계월리마을의 신청서를 접수한 것처럼 보고하고 향후 월등면 계월리의 사업을 국비가 지원되도록 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밝힌 것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결국 퇴직을 불과 2개월여 남은 유과장이 특정지역에 국가사업을 밀어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풀리지 않은 의혹을 남기게 됐다.

결국 순천시 문화진흥과에서는 최초 계획인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 아니라 “기능성식물휴양마을” 로 도청에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의에는 아예 그런 문건조차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며 지난 2년 전부터 이사업을 준비해온 주무직원을 질책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등 혼란을 자초 하고 있다.

한편 별량면 대룡리 테마공원조성 추진위원장은 “지난 2년 전부터 순천만과 화포 그리고 낙안읍성으로 이어지는 300리길의 연계선상에서 대룡리 제석산에서 바라보는 순천만과 고흥만으로 펼쳐지는 여자만의 아름다운 풍경, 대룡계곡에서 흘러들어와 모아지는 대룡저수지, 청정농산물 등의 테마로 최고의 테마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렇게 마을 주민과 함께 고민해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했으나, 유과장이 관광진흥과에 부임이후 갑작스럽게 월등면 계월리로 국책사업을 밀어주려고 하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중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으로100억 (국비50억,시군비,50억)에 이르는 규모가 비교적 큰 사업으로 2월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그리고 시에서는 2~3인의 외부 자문위원으로부터 사업의 타당성및 사업성을 검토 후 3월 13일까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후 도청과 농림식품부를 거쳐 사업이 시행하게 된다.

한편 도청의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라는 입장이라 결국 이 사업은 순천시 관광진흥과장의 개인 의사에 따라 순천시의 사업으로 결정하게 되는 국비사업을, 담당과장의 신분을 이용하여 퇴직을 두 달여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농어촌지원사업이 즉흥적으로 결정이 되고 충분한 사업계획 및 준비가 없는 지역에 100억대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실패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며 특히 이 같은 무리한 특정지역 밀어주기가 결국 정부의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예산이 전용 또는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방송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