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대구] “혼자서 옷을 입고 벗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운 날은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고, 추운 날은 벌벌 떨면서 며칠을 보냅니다. 여름에는 35도가 넘어도 샤워조차 할 수 없습니다. 몸에서 쉰내가 나서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립니다.” (김수한 님)

“제가 누워서 생활을 하고 누워서 식사를 하다 보니 소화도 잘 안됩니다. 어느 때는 밤에 자다가 토하면 얼굴에 말라붙은 채로 활동지원사 올 때까지 그대로 기다려야 합니다.” (최정림 님)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장애인연대’)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지원제도의 열악한 이용실태를 알리고, 중증장애인 47명의 인정점수 상향과 생활시간 보장을 통한 권리구제를 촉구하고 나선다.

420장애인연대는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가장 첫 적용 제도인 활동지원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난 3월 5일부터 5일 간 활동지원 인정점수 및 시간(급여) 부족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진정을 접수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처음 적용되는 제도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을 받지 못해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벌어지는 문제로 인해 만들어졌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의 보장에 있어 핵심적인 사회보장정책이다.

그러나 박명애 420장애인연대 공동대표는 “활동지원이 정작 얼마나 제공되어야 하는지 판정하는 체계는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그저 30분 정도 방문 조사하여 체크한 30개 항목으로 장애인의 삶이 결정되는 구조”라고 말한다.

420장애인연대는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지역 장애인의 활동지원 권리구제를 위한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실태를 알리고, 국민연금공단을 시작으로 여러 관계 부처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위급한 개인들의 권리 구제를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