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광양] 19일, 광양만녹색연합과 녹색연합은 서울 포스코 센터(강남구 테헤란로) 앞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해 온 포스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광양만 녹색연합에 따르면, 포항 및 광양제철소에서 고로(용광로)를 정비하기 위해 연간 150회 이상 분진과 유해물질을 증기와 함께 배출해왔다고 한다. 녹색연합은 집진시설도 없는 브리더(가지배출관 - 공기를 빼거나 공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뚫어놓은 구멍)를 통해 유독화학물질을 증기와 함께 배출한 행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역주민, 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상 위해를 방치해온 무책임한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행위는 포스코가 ‘사고 예방’이란 명분으로 대기환경법을 악용하면서 벌어져왔다. 대기환경보전법(31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 공기를 섞어서 배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단,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광양만 녹색연합 박수완 사무국장은 “그동안 포스코가 고로(용광로)를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이틀에 한번 꼴인 연간 150회 이상을 긴급 상황이라는 이유로 고로가스를 배출해온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고로의 수리와 보수 과정에서 미세먼지의 주요 생성요인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도 등이 대기로 배출되어 왔다는 주장이다. 일산화탄소만 해도 230,000ppm 농도가 1시간 가량 6,900㎥나 대기로 배출 되었다고 한다.
고로가스의 성분은 질소(49.9%), 일산화탄소(23.6%), 이산화탄소(22.1%), 수소(4.4%)로 알려져 있다. 녹색연합은 증기와 함께 배출된 가스 성분을 정확히 공개할 것과 무단배출로 인한 낙진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의 건강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할 것을 포스코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브리더를 통해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브리더가 ‘안전설비’로 분류되어 있어 별도의 집진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안전장치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할 의무가 없으며 별도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남도는 해당시설(고로)는 집진시설이 없으므로 배출시설로 보기 어려우며, 대기오염물질은 정비작업일지라도 정상적인 공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별도의 집진시설을 설치해 배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브리더는 비상시에만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준 것인 만큼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 예방의 긴급한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으로 운용한 것에는 주장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제철산업은 철을 생산하기 위해 고온·고압 작업과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의 소결과정 그리고 고로(용광로)에 넣고 선철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과 분진을 발생시킨다. 오염된 공기에 장기간 노출되는 주민과 노동자들은 환기능 장애 중 제한성 폐질환, 만성기관지염, 천식, 폐암 등의 유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가운데 고로가스마저 증기와 함께 상시적으로 배출해 온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분노는 매우 크다. 광양만 녹색연합은 포스코가 유해물질을 무단으로 배출 했을 뿐 아니라, 수재 슬래그를 불법으로 생산해왔고 이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산화칼슘과 황산이 포함 된 강 알카리성의 침출수가 도로로 유출되는 등의 사고를 일이키는 등 끊임 없이 지역사회를 오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고, 수질과 토양오염까지 야기해 온 포스코와 정부에 포스코의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 중단, 제철 사업장 배출 물질과 총량 정보공개,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건강영향 조사를 요구했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7일(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와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문화관광 진흥을 위해 관광협의회를 설립⋅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협의회는 법인격으로 운영해야 하는 행정절차 상의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협의회 설립⋅지원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도 문화관광 정책 수립 및 문화관광사업 개발 등에 대한 자문과 정책을...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별내면ㆍ별내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김창식 의원은 이날 일괄 상정하여 통과된 두 조례안에 대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기업환경에서, 대부분의 세제지원이 비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으며 “세정업무의 수행을 위한 고지서의 발급과 송달이 필수적임에도 20년 째 건당 3...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는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 근거를 담은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수해복구 현장에서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군 장병의 안전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고자 당장 올해 여름철 재난복구 상황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논의를 거쳐 긴급하게 준비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더코리아-경기] 난개발 지역 등 화재에 취약한 곳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적극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이 17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설치, 유지·관리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홍근 의원은 “난개발 지역 등 소방용수시설 설치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지역별 특성과 소방 환경 변화에 맞는 도의 능동적 지원...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5일 이천시 소재 이천고등학교에서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및 이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모듈러교실 설치·운영 현장 확인 및 사용자 의견 청취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공유택 과장, 이천교육지원청 김상근 행정과장을 비롯하여 모듈러교실 관계자들과 이천고 권순구 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양준모 위원장, 학부모회 이성정 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천고등학교는 공간재구조화사업 추진으로 현재...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급식 관련 부서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상호 협업해 식재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 부서간 협업 촉진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지역농산물의 사용 여부 확인 등 식재료 공급시 안전관리에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들의 꾸준한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과...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4월 17일(수) 열린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장애나 언어 문제로 인해 119구급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안전취약계층이 보편적 서비스인 119구급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박명숙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17일(수) 열린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소방업무의 특성상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소방공무원 사이에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소방인력의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감염관찰실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더코리아-경기]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농어업 일자리 통합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농어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지원, 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지난 2월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과 결을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17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가 ‘한국항공대학교 및 화전마을을 역사·문화·생태 관광명소로 조성’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24년 역사·문화·생태 관광융합콘텐츠 개발 공모 결과’ 발표를 통해 ▲고양 한국항공대학교 및 화전마을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양평 두물머리 ▲가평 청춘역 1979 공원 일대 등 4곳을 역사·문화·생태 이야기를 담은 관광명소로 추진한다고 알렸다. 이번 발표로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임상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 감축 뿐 아니라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의 기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경기도는 전국 최대면적의 도유림을 보유하고 있어 도유림을 활용한 산림탄소흡수 증진 및 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고 설명했다.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4월17일(화)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무료법률상담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원지위법」등에 따라 법률지원단, 고문변호사, 관련부서(생활인성교육과, 행정관리담당관)의 소속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 상담(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급속히 증가한 교권침해로 인한 교원 등의 민사, 형사상의 법률고충을 해소하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에게 법률 상담서비스를 지원하...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하는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은 부족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경기도 산림면적 51만2천h...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경기도교육청 일회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원단체, 공무원노조 등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3월 20일 임태희 교육감의 공포로 시행된 해당 조례의 개정내용은 경기도교육청의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일선학교의 1회용품 사용 실태를 매년 한 차례 조사해 공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