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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요양급여 부당청구 5,848만 5천건...4,352억 원 달해

철저한 예방 및 단속으로 요양급여 편취를 찾아내고 징수금 끝까지 환수해야

[ 더코리아 ] 최근 3 년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여 환수결정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최도자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 년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6 년 징수대상은 1,837 7 천건 , 금액은 약 1,265 억원 , 2017 년 징수대상은 1,884 5 천건 , 금액은 약 1,460 억원 , 2018 년 징수대상은 2,126 3 천건 , 금액은 약 1,627 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었다 . 반면 징수율은 2016 94.8%, 2017 93.4% 였으나 , 2018 년은 85.0% 에 그쳤다 .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입원환자 식대를 부당하게 가산하여 청구하거나 , 의사인력이나 간호인력수를 허위로 신고하여 의료인력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 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B 를 상근 인력으로 허위 신고하여 조리사가산을 부당청구 하였고 , C 병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한 의사 D 를 상근의사로 신고하여 의사등급을 원래보다 1 등급 높게 산정 받기도 하였다 .

 

최도자 의원은 요양급여의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라며 , “ 철저한 사전 예방 및 단속으로 요양급여의 편취를 찾아내고 이를 끝까지 환수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최근 3 년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

( 단위 : 천건 , 백만원 , %)

연도

징수대상

징수금액

징수율

건수

금액

2016

18,377

126,529

119,898

94.8

2017

18,845

146,033

136,410

93.4

2018

21,263

162,650

138,300

85.0

58,485

435,212

394,608

90.7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19.05.13(월) 오후 1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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