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인기 베스트
  1. [사회] 전남교육청 9급 지방공무원 응…
  2. [생활, 문화] 월출산국립공원, 장애인 대…
  3. [사회] ‘2019.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 2…
  4. [생활, 문화] 강진중앙로상가 ‘문화관광…
  5. [생활, 문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
  6. [정치, 경제] 나주서 무안까지 34km 영산강…
  7. [정치, 경제] 김영록 전남지사, 강진 관광…
  8. [생활, 문화] 전남도, 해조류양식 귀어 창…
  9. [사회] 재경 호남향우회, “화순전남대병…
  10. [사회] 광주시 어린이집 취업, 인력뱅크에…
  1. 전남교육청 9급 지방공무원 응시율 6…
  2. ‘2019.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 2차 국내…
  3. 재경 호남향우회, “화순전남대병원 발전…
  4. 광주시 어린이집 취업, 인력뱅크에서 쉽…
  5. 고위험 질환 치료받은 환아 부모, 전남대…
  6. 노인 학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
  7.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순천 신대지구…
  8. 하동군, 여름방학 대학생 알바 참여자 …
  9. 여수소방, 화재감식 경연대회‘장려상…
  10. 청년 순천에서 한 달 살기, 청년행복캠프 …
  1. 나주서 무안까지 34km 영산강 강변도로 …
  2. 김영록 전남지사, 강진 관광관련 종사자와…
  3. 철강제품 생산과정을 한눈에...포스코 광…
  4. 전남도, 구 목포경찰서에 3개 공공기관…
  5.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
  6. 화순군, 전국 산림경영인대회 성공적 …
  7. 여수광양항만공사, 제8차 항만공사 재무…
  8. 여수광양항만공사, 제8차 항만공사 재무…
  9. 광양시, 소상공인 시설개선과 상가 활성화…
  10. 전남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 대폭 인…
이전 다음

지금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전 다음

지금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전 다음
더코리아 홈 > 뉴스 > 사회

김현아 의원,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담배사업법' 발의

자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영업정지처분 면제

[ 더코리아 ] 최근 청소년들이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담배를 구입해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영업정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심지어 폭행과 협박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

 

특히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만 처벌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한 영수증을 들이밀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자영업자를 협박한 사례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이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 국회교육위원회 , 비례대표 ) ,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의 위조 변조 , 도용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2019 5 24 )

 

현행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영업자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 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그 위반행위의 원인이 판매자가 아닌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 자영업자가 청소년의 악의적인 신고를 입증해 검찰에서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판매 이후 즉각 내려지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피할 길이 없고 ,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필요한 고통을 받고 있다 .

 

한편 주류 판매의 경우에는 ( 식품위생법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자영업자가 주류를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

 

이에 주류 판매와의 형평성 , 악의적인 청소년의 행위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막고자 개정안은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의 위변조 , 도용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도록 해 자영업자의 무고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

 

김현아 의원은 극심한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상승 , 매출부진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미비로 인해 불필요한 고통까지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라고 취지를 밝혔다 .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19.05.26(일) 오전 09:31:42

의견을 등록 할 수 없습니다.

네티즌 의견
  내용 닉네임 날짜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1

우편 검색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