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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담배사업법' 발의

자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영업정지처분 면제

[ 더코리아 ] 최근 청소년들이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담배를 구입해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영업정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심지어 폭행과 협박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

 

특히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만 처벌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한 영수증을 들이밀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자영업자를 협박한 사례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이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 국회교육위원회 , 비례대표 ) ,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의 위조 변조 , 도용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2019 5 24 )

 

현행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영업자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 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그 위반행위의 원인이 판매자가 아닌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 자영업자가 청소년의 악의적인 신고를 입증해 검찰에서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판매 이후 즉각 내려지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피할 길이 없고 ,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필요한 고통을 받고 있다 .

 

한편 주류 판매의 경우에는 ( 식품위생법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자영업자가 주류를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

 

이에 주류 판매와의 형평성 , 악의적인 청소년의 행위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막고자 개정안은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의 위변조 , 도용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도록 해 자영업자의 무고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

 

김현아 의원은 극심한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상승 , 매출부진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미비로 인해 불필요한 고통까지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라고 취지를 밝혔다 .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19.05.26(일) 오전 09: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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