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 최근 청소년들이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담배를 구입해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영업정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폭행과 협박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만 처벌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한 영수증을 들이밀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자영업자를 협박한 사례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국회교육위원회, 비례대표)은,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의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2019년 5월 24일)
현행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영업자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위반행위의 원인이 판매자가 아닌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영업자가 청소년의 악의적인 신고를 입증해 검찰에서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판매 이후 즉각 내려지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피할 길이 없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필요한 고통을 받고 있다.
한편 주류 판매의 경우에는(「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자영업자가 주류를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에 주류 판매와의 형평성, 악의적인 청소년의 행위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막고자 개정안은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의 위변조, 도용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도록 해 자영업자의 무고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극심한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상승, 매출부진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미비로 인해 불필요한 고통까지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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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했다. 서구는 이현주 (사)지역미래연구원 참여예산센터 연구원을 강사로 초청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및 현황 ▲권역별 공동사업 및 동별 BI 특화사업 연계 제안서 작성 등 참여예산 운영 실습 ▲사업제안서 컨설팅 등에 대해 이뤄지며 동·권역별 BI(Brand Identity)와 연계한 지역 의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서구는 다양한 계층의 ...
[더코리아-광주]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교양교육원은 2024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발견하는 내ː일: 지역사회연계 학생체험활동’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각 학부(과) 교수와 신입생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에서 발견하는 내ː일: 지역사회연계 학생체험활동’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현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다채로운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수기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신입생은 ‘지역사회에서 발견하는 내ː일: 지역사회연계 학생체험활동’ 참여 내용 및 소감을 비롯해 ▲진로...
[더코리아-부산 연제구] 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4월 23일 비선채한의원(대표 장동훈)·서강약손한의원(대표 이영석)·자경당한의원(대표 한묘연·박상요)과 드림스타트 한방지원사업 ‘드림아이 한방보감’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드림아이 한방보감’은 지역 내 한의원 3곳과 업무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진료 및 한약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및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이 자라나는 아동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 및 건강증...
[더코리아-부산 북구] 구포성심병원 박홍근 이사장은 4월 22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재)부산북구장학회에 1천만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박홍근 이사장은 1997년 장학회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총 2억 3천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였으며, 2010년부터 재단법인 부산북구장학회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북구의 우수 인재 육성과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박홍근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 장학사업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코리아-인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중구협의회(회장 전승호)는 인천중부경찰서와 지난 23일 오전 중부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탈북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박경렬 중부경찰서장, 구태형 안보자문협의회장, 민주평통 중구협의회 간부자문위원 및 멘토, 박영 중부경찰서과장, 관계 공무원 등 30명이 참석했다. 평화통일 준비의 핵심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중구협의회와 탈북민 보호의 중추 기관인 중부경찰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간 협업ㆍ공동 대응을 위해...
[더코리아-경남 함안] 함안군의회(의장 곽세훈)는 24일 의장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은 총 7명으로, 대표위원인 김영동 함안군의원을 포함해 공직자 출신인 김몽룡‧김선자‧송달호‧차종갑씨와 재정 및 회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김용철 전 삼칠농협 차장, 김영만 마산대학교 교수이다. 4월 24일부터 5월 9일까지 16일간 실시되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세입‧세출예산과 채권·채무, 기금 등 지난해 군에서 집행한 예산 전반에 ...
[더코리아-광주 북구] 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두암1·2·3, 풍향, 문화, 석곡동)은 23일 출산장려와 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학부모 및 관계부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꼬마성어린이집 이승화․ 예찬어린이집 박경실 ․ 한샘차일드어린이집 박소영 ․ 율곡어린이집 최수요 ․청운어린이집 김아름 학부모 ▴북구청 고경희 청년미래정책관, 안향진 여성보육과장 등이 참여하여 출산 및 양육과정의 실태진단과 지원 필요성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등을 통한 지급 방안을 시행할 것”을 적극 촉구했다.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 공약을 발표했었고,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주종섭 의원은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 역전당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