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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환경법 무시하고 주민피해 상관없이 고로가스 계속 배출하겠다는 것인가?

[성명서] 광양만녹색연합, 비겁한 포스코는 고로가 멈추면 광양이 망한다?

[더코리아-전남 광양] 지난 5 월 말 , 충청남도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고로 ( 용광로 ) 의 브리더 ( 안전밸브 ) 를 열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10 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 지난 4 월 전라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 경상북도가 포항제철에 대해 각각 10 일간의 조업정지 행정경고 이후 추가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

 

제철소들에게 조업정지 조치가 차례로 내려지자 철강업체들과 일부 언론들은 마치 고로를 열지 못해 수천억의 피해가 발생하고 , 브리더 개방이 제철소를 운영하기 어쩔 수 없는 것인 냥 항변하고 있다 . 이도 모자라 연일 환경부와 지자체가 나서 기업을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

 

하지만 , 이런 주장은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 시설조차 없이 기업 마음대로 배출하겠다고 생떼를 쓰는 것과 다름없다 .

 

통상 제철소들은 다량의 석탄으로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로를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40 여일에 한 번씩 브리더를 열어 고로 내부의 유독가스와 분진을 배출하여 왔다 . 문제는 이 브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 어떠한 저감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

 

광양제철소는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어 , 고로를 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부와 전라남도의 설명은 다르다 .

 

전라남도가 지난 4 월 포항 제철소의 브리더 개방이 문제가 있음을 광양만녹색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환경부에 의뢰했다 . 환경부는 브리더를 통한 배출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 최근 일련의 조치는 환경부의 이러한 유권해석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이유로 내려진 것이다 .

 

브리더는 법률상 안전설비 , 배출시설로 지정된 굴뚝처럼 저감 장치나 , 대기오염물질 배출자료를 모니터하는 TMS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이는 안전시설을 통해서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말 그대로 , 긴급한 상황에서 화재나 폭발의 위험 시 시설의 안전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가스를 신속하게 배출해줘야 하는 상황에서만 열려야 하는 안전 변을 지금까지 광양제철소를 비롯 제철사들은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 유독가스와 중금속이 포함된 분진을 대기로 마구 뿜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

 

제철산업은 철을 생산하기 위해 철광석 , 코크스 , 석회석을 용광로에 넣고 선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독가스와 분진이 발생한다 . 대표적인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제철산업으로 , 오염된 공기를 장기간 흡입한 지역 주민들과 사업장 노동자들은 만성기관지염과 천식과 폐 질환 및 폐암 등에 노출될 우려가 매우 높다 .


이러한 상황에서 철강업체와 일부 언론의 태도는 무책임을 넘어 뻔뻔하기까지 하다 . 몇 달이 지나도록 잘못에 대한 반성도 , 환경개선대책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 . 온 나라가 미세먼지 때문에 골몰하고 있다 . 최소한의 책임을 갖고 광양제철소와 제철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 .

 

지난 6 4 일부터 광양지역의 광양제철협력사협회 , 포스코광양지역협력사 상생협의회 , 광양상공회의소 , 광양시 이 · 통장협의회를 앞세워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이는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피해는 무시해도 괜찮다고 , 오만한 태도로 법이 잘 못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 미세먼지는 오염원의 발생지역은 물론 , 기상여건에 따라 인근지역과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 고로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책임이나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

 

조업정지로 인한 기업의 손실만을 염두에 둘 뿐 지역주민들의 건강에는 관심조차 없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고로 조업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기술적 한계를 논하기 앞서 , 시민들에게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 .

 

환경부와 전라남도는 고로가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과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감시와 규제를 위해서는 불시에 조사해야 할 것이다 . 지난 5 월처럼 광양제철소가 제시한 날과 시설에 형식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공분을 부채질 하는 꼴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지난 몇 년간 전라남도의 수 백 개의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하고 정부와 시민들을 기만한 사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더 이상 철강업체의 이익을 담보로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정부는 포스코 포항 · 광양제철소를 비롯 , 현대제철의 대기오염 배출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관리 및 규제 등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19.06.08(토) 오후 06: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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