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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계약 시 과태료 3천만 원 부과

지난 2일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더코리아 ] 광양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지난 2 ( ) 국회 본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부동산 허위계약을 할 경우 , 최고 3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또 부동산 계약이 체결된 뒤 신고 기간이 현행 60 일에서 30 일로 단축되며 ,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거나 무효화 ,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

이는 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해지하는 식으로 실거래가를 올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 이를 어길 경우 5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아울러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도 마련했다 .

같은 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사 업무 방해 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집주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했다 .

또 가격 담합과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를 설치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의 경우 공포 후 6 월이 경과한 내년 2 월부터 , 공인중개사법 은 공포 후 1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19.08.23(금) 오후 1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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