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인기 베스트
  1. [사회] 이명박 前 대통령 징역17년 선고 …
  2. [생활, 문화] 우수(雨水)에 핀 매화
  3. [생활, 문화] 순천시민대학, 3월 2일부터 …
  4. [사회] 전남도, ‘마스크․손소독제’ 매…
  5. [사회] 화순장학회, 3월 6일까지 장학금 …
  6. [생활, 문화] 화순고인돌문화축제, 4월 …
  7. [사회] 전남대병원 음압격리병동서 치료받…
  8. [정치, 경제] 2020년 포스코청암상에 홍성…
  9. [사회] 청암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
  10. [정치, 경제] 전남도, ‘실직 4050 일자리…
  1. 이명박 前 대통령 징역17년 선고 ... 법…
  2. 전남도,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
  3. 화순장학회, 3월 6일까지 장학금 신청…
  4. 전남대병원 음압격리병동서 치료받은 ‘…
  5. 청암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 개강연…
  6. 화순군,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개…
  7. 나주시, ‘코로나19’22번 환자 완쾌 … …
  8. 전남도, 무연고자·저소득층 공영장례 …
  9. 이용섭 광주시장, “중국인 유학생 관리 …
  10. 무안소방서, 화목보일러 취급시 주의 …
  1. 2020년 포스코청암상에 홍성유 박사 등 …
  2. 전남도, ‘실직 4050 일자리 마련’ 203…
  3. 완도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화 사업 …
  4.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
  5. 여수광양항만공사, 현대차와 친환경 수소…
  6. 전남도, ‘6+3 플랜’ 국고확보 총력 …
  7. 광양시, 읍성549 문화공간 위탁운영 단…
  8. 광양시, 일반음식점 입식탁자 지원 사업 …
  9. 국회의원선거 D-60일, 지방자치단체장 정…
  10. 전남도, 올 6천억 규모 사업 발주
이전 다음

지금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전 다음

지금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전 다음
더코리아 홈 > 뉴스 > 정치, 경제

부동산 허위계약 시 과태료 3천만 원 부과

지난 2일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더코리아 ] 광양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지난 2 ( ) 국회 본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부동산 허위계약을 할 경우 , 최고 3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또 부동산 계약이 체결된 뒤 신고 기간이 현행 60 일에서 30 일로 단축되며 ,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거나 무효화 ,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

이는 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해지하는 식으로 실거래가를 올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 이를 어길 경우 5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아울러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도 마련했다 .

같은 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사 업무 방해 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집주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했다 .

또 가격 담합과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를 설치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의 경우 공포 후 6 월이 경과한 내년 2 월부터 , 공인중개사법 은 공포 후 1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19.08.23(금) 오후 10:59:29

의견을 등록 할 수 없습니다.

네티즌 의견
  내용 닉네임 날짜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1

우편 검색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