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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대법원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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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코리아 - 전남 담양 ] 담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지난 2013 년부터 시작된 소송이 이번 대법원 결정까지 6 년여 간의 공방 끝에 담양군에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됐다 .

 

담양군 ( 군수 최형식 ) 은 지난 16 일 담양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조성사업 2 단계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구역 편입토지의 한 소유자가 담양군수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소송에서 담양군이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

 

담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지난 2013 년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소송을 시작으로 2017 7 월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불충족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후 같은 해 9 월 원점에서 재검토한 새로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으나 또 다시 소송에 휘말리며 , 이번 대법원 결정까지 6 년여 간의 소송을 진행했다 .

 

원고는 지난 4 월 광주고등법원의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해 불복해 담양군의 실시계획 재인가 처분은 무효 라며 상고했다 .

 

그러나 대법원은 14 일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려 원고측의 의견을 기각했다 . 심리불속행기각이란 1 심과 , 2 심의 판결이유를 보고 급박하고 주요한 증거나 변동사항이 없을 때 더 이상 심리할 가치가 없는 사건에 대해 바로 기각을 내리는 제도다 .

 

이에 따라 그동안 소송 및 토지수용 등으로 유원지 조성사업이 주춤한 상태에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비롯한 토지수용결정 (‘19.7.5) 등을 토대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정상화의 걸림돌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군 관계자는 이번소송을 행정서비스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디딤돌로 삼겠다 , “ 앞으로 완성될 메타프로방스는 담양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관광지가 되어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말했다 .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19.08.24(토) 오전 0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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