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인기 베스트
  1. [사회]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3년…
  2. [사회] 광양시,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
  3. [생활, 문화] 천사대교 끝자락 자은도에 …
  4. [사회] 광양만녹색연합, 섬진강두꺼비 로…
  5. [사회] 전남대병원, 방글라데시서 16년째…
  6. [정치, 경제] 전국상업경진대회 순천에…
  7. [사회] 전남도, 2020년 생활임금 시급 …
  8. [정치, 경제] ‘제18차 여수 세계한상대회…
  9. [정치, 경제] 포스코, 친환경 선박용 고합…
  10. [생활, 문화] 여수시, ‘만화로 보는 여수…
  1.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3년간 17.9…
  2. 광양시,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예방…
  3. 광양만녹색연합, 섬진강두꺼비 로드킬 개…
  4. 전남대병원, 방글라데시서 16년째 인술…
  5. 전남도,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 38…
  6. 순천시,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실현되는 …
  7.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순천광양, 공공비…
  8. 여수시, 2020년 주요업무계획 준비 ‘…
  9. 전남대병원 ‘청렴 핫라인’ 운영...반부…
  10. 공공의료원 의료폐기물 5년새 50% 증가, 자…
  1. 전국상업경진대회 순천에서 개막
  2. ‘제18차 여수 세계한상대회’, 40일 앞으…
  3. 포스코, 친환경 선박용 고합금 스테인리스…
  4.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을, 핵심당직자 …
  5. 전남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증가율 전…
  6. 송갑석의원, 한전공대 설립 방해 자유한…
  7. 화순군, 예산 7000억 시대 눈앞
  8. 광양시,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
  9.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
  10. 주승용 국회의원, 여수 화태~백야 4개 연…
이전 다음

지금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전 다음

지금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전 다음
더코리아 홈 > 뉴스 > 사회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대법원 최종 승소

첨부이미지


[ 더코리아 - 전남 담양 ] 담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지난 2013 년부터 시작된 소송이 이번 대법원 결정까지 6 년여 간의 공방 끝에 담양군에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됐다 .

 

담양군 ( 군수 최형식 ) 은 지난 16 일 담양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조성사업 2 단계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구역 편입토지의 한 소유자가 담양군수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소송에서 담양군이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

 

담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지난 2013 년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소송을 시작으로 2017 7 월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불충족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후 같은 해 9 월 원점에서 재검토한 새로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으나 또 다시 소송에 휘말리며 , 이번 대법원 결정까지 6 년여 간의 소송을 진행했다 .

 

원고는 지난 4 월 광주고등법원의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해 불복해 담양군의 실시계획 재인가 처분은 무효 라며 상고했다 .

 

그러나 대법원은 14 일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려 원고측의 의견을 기각했다 . 심리불속행기각이란 1 심과 , 2 심의 판결이유를 보고 급박하고 주요한 증거나 변동사항이 없을 때 더 이상 심리할 가치가 없는 사건에 대해 바로 기각을 내리는 제도다 .

 

이에 따라 그동안 소송 및 토지수용 등으로 유원지 조성사업이 주춤한 상태에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비롯한 토지수용결정 (‘19.7.5) 등을 토대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정상화의 걸림돌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군 관계자는 이번소송을 행정서비스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디딤돌로 삼겠다 , “ 앞으로 완성될 메타프로방스는 담양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관광지가 되어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말했다 .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19.08.24(토) 오전 00:05:10

의견을 등록 할 수 없습니다.

네티즌 의견
  내용 닉네임 날짜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1

우편 검색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