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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3년간 17.9% 더 늘어

피해아동 총 3,621명, 남아 13.3% 여아 86.7%

[ 더코리아 ] 최근 3 년간 13 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17.9% 늘었고 , 피해 아동은 3 6 백명을 넘었다 .


정인화 의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광양 · 곡성 · 구례 ) 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16 년부터 2018 년까지 13 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총 3,621 건이 발생했다 .


13 세 미만 아동 성범죄는 2016 1,083 , 2017 1,261 , 2018 1,277 건으로 해마다 늘었으며 2016 년에 비해 17.9% 증가했다 .


유형별로는 강간 · 강제추행이 2016 1,009 건에서 2018 1,181 건으로 179 건 늘어났고 , 13 세 미만 아동에게 스마트폰 ,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글이나 그림을 전송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위반도 2016 50 건에서 2018 년은 22 건이 늘어난 72 건이었다 .

 

        < 최근 3 년간 13 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현황>

구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소계( )

2016

1,009

23

50

1

1,083

2017

1,184

28

47

2

1,261

2018

1,181

21

72

3

1,277

총계

3,374

72

169

6

3,621

지역별로 살펴보면 , 경남 (2016 59 2018 92 , 증가율 55.9%), 대전 (27 37 , 37%), 충북 (33 45 , 36.4%), 경기북부 (59 79 , 33.9%), 대구 (35 46 , 31.4%) 순으로 늘어났다 .


반면 , 광주는 2016 46 건이었으나 2018 년에는 33 건으로 28.3% 감소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동 성범죄가 줄어든 지역으로 파악됐다 .


피해아동 성별 현황은 3,621 명 중 여아가 3,140 (86.7%), 남아가 481 (13.3%) 으로 피해아동은 대부분 여아였다 . 연도별 여아 피해자는 2016 945 (87.3%), 2017 1,090 (86.4%), 2018 1,105 (86.5%) 였다 . 남아 피해자도 2016 138 , 2017 171 , 2018 172 명 발생해 적지 않은 남아 아동이 범죄 표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인화 의원은 최근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아동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 이라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엄단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처벌 강화 , 피해아동 보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19.09.18(수) 오후 09: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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