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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잘못 납부된 국민연금보험료 1,252,251건, 6,144억원

환급 위한 행정비용은 4,072,536건, 13억 9천만원

[ 더코리아 ] 지난 5 년간 잘못 부과 · 납부된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1,252,251 , 금액으로는 6,144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과오납금 중 미반환은 104,263 , 354 억 원에 달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현황 에 따르면 , 2015 년 과오납 발생건수는 191,463 , 838 억 원이었으나 , 2018 313,474 건으로 63.7%, 금액은 1,456 억 원으로 73.7% 가 증가했다 . 그리고 올해도 8 월말 기준 242,946 , 1,513 억 원의 과오납이 발생했다 .

 

과오납금은 원래 내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의미한다 .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납부한 경우 등이다 . 작년 국정감사에서 과오납금 문제를 지적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과오납금 환급을 위한 행정비용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 년간 과오납금 환급을 위한 행정비용은 13 9 천만 원에 이르렀다 . 2015 년 약 1 9 천만 원이었던 비용은 2018 3 8 4 백만 원으로 약 104% 가 증가했다 . 그리고 올해도 9 월까지만 3 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 .

 

최도자 의원은 과오납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연금공단이 정확한 보험료를 청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 이라며 , “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이를 환급해주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 가입자와 국민연금공단과의 신뢰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에서 시작되니 더욱 신경써줄 것 을 강조하였다 .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19.09.27(금) 오후 04: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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