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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민수당 본격 시행...올해 30만 원 지급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신청·접수...농민수당 지원계획 확정

첨부이미지


[ 더코리아 - 전남 화순 ] 화순군 ( 군수 구충곤 ) 이 올해 농민수당 30 만 원을 지급한다 .

 

군은 18 일 농민수당심의위원회 ( 위원장 최형열 부군수 ) 회의를 열고 농민수당 지급대상 , 지급액 , 지급 시기와 방법 등 ‘2019 년 농민수당 지원계획 을 심의 · 확정했다 .

 

이날 확정한 계획에 따르면 , 지급대상자에게 10 월분부터 12 월분까지 (3 개월분 ) 10 만 원씩 총 30 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

 

농업인은 오는 21 일부터 11 8 일까지 , 구비 서류와 함께 농민수당 지원신청서를 마을 이장을 통해 주소지 읍 · 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

 

11 월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군은 접수 마감 후 농민수당심의위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 농민수당은 읍 · 면 지역농협을 통해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

 

지원 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 년 이상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살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 화순군 소재 농지 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경영주 ) 이다 .

 

다만 , 공동경영주이거나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해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중 1 명에게만 지급된다 . 중복 · 편법 수령을 막기 위해서다 .

 

농업경영정보 미등록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 만 원 이상인 자 ,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자 ,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자 , 농지 산지와 관련한 불법 행위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 등은 제외된다 . 지급 이후에도 지급 중지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은 12 20 일까지 본인이 직접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나 읍 · 면별 지역농협을 방문해 화순사랑상품권을 받아야 한다 . 기한을 넘기면 , 지급이 중지된다 .

 

구충곤 군수 농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정책 펼치겠다

 

화순군은 지난해 9 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시작한 이후 1 년여 만에 농민수당제를 시행하게 됐다 .

 

농민수당은 민선 7 기 구충곤 군수의 농업 분야 대표 공약으로 농민 ( 농업 · 농촌 ) 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제도다 . 구 군수는 월 10 만 원씩 , 120 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

 

군은 농민수당제 도입을 서둘렀지만 ,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으로 시행 시기가 다소 늦어졌고 지난 8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를 공포했다 .

 

18 일 농민수당심의위 위원 위촉식에 참석한 구충곤 군수는 하루라도 빨리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싶었지만 , 중앙부처 등과 협의하면서 다소 늦어졌다 시장군수협의회 가이드라인 등 제약조건 때문에 올해 우선 3 개월분 30 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

 

이어 구 군수는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연 60 만 원을 지급하고 , 농민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 추가적인 ) 방안을 모색하겠다 농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정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

 

애초 화순군은 자체 예산을 확보해 농민수당 연 120 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 전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연 60 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협의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 화순군농민회 등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조례 제정안을 마련했다 .

 

한편 , 전남도는 지난 17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를 공포했다 . 화순군은 전남도 조례와 시행 시기 등에 따라 내년도 농민수당 지급 금액 등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농민수당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061-379-3086) 이나 읍 · 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19.10.19(토) 오후 0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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