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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 1천 5백만 원 지급

신고·제보자 총 1억 1천 5백만 원 포상금 지급, 수수자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예정

[ 더코리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 21 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입당원서 작성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한 혐의가 있는 예비후보자와 ,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아울러 , 이를 신고 · 제보한 자에게 총 1 1 5 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하기로 결정하였다 .


입당원서 작성 대가 진료비 면제와 선거구민 대상 식사 제공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 고발


경상북도선관위는 2019 7 월부터 12 월까지 병원을 방문한 다수의 환자에게 입당원서 작성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해 주고 , 소속 간호사 에게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게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


병원 내의 설비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병원 내에 명함을 비치 · 배부하는 등 기존의 조직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


2019 12 월부터 5 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26 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제 21 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 씨를 1 17 일 대구지검에 고발하였다 .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 등 제 3 자의 기부행위 위반혐의자 고발


전라북도선관위는 2019 11 월경 00 당 행사 에 버스를 임차하여 학생 70 명을 동원하고 , 총학생회 임원 등 200 여명의 학생들로 하여금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00 대학교 총학생회장 B 씨를 1 20 일 전주지검에 고발하였다 .


공직선거법 113 (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 에 따르면 후보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 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 같은 법 제 115 (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 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 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중앙선관위는 제 21 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최초로 합계 총 1 1 5 백 만 원의 포상금을 위 사건의 신고 · 제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사람들에게는 수사 결과에 따라 최고 50 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중앙선관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인사를 빙자한 선물제공 등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전국 3 천여 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는 등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구 · · 군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 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20.01.28(화) 오전 1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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