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제한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중앙선관위는「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면서 중앙 부처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 등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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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송상락, 이하 ‘광양경제청’)은 4월 17일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를 방문하여 교수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GFEZ 홍보」는 광양경제청에서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지역 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념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함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현황과 개발비전을 알리고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기업별 채용정보를 소개하여 학생들에게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이다.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4월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중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율곡연수원, 북부유아체험교육원 및 미디어교육센터의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상임위에서 율곡연수원의 문제를 지적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율곡연수원이 1986년 개원한 경기도교육청 최초의 교원연수기관이자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중 명칭에 이름이 들어간 유일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근에 율곡 이이 선생 묘역과 유서 깊은 자운서원이 위치...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래된 건물과 밀집된 인구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고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경기도 내 전통시장에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소방대 임무 ▲자율소방대 구성 및 등록 ▲자율소방대 지...
[더코리아-경기 안양] 안양시는 17일 오후 안양천 및 학의천 일원에서 민관 합동으로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작업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제거작업에는 안양7동, 박달1동의 사회단체 회원, 롯데백화점 평촌점 및 시 생태하천과 직원, 기간제근로자 등 80여명이 참여했으며, 생태계 교란 식물 종류 및 특성, 제거 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제거작업 순으로 진행됐다. 생태계 교란 식물은 왕성한 번식력으로 야생화 등 자생식물의 식생을 방해해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어 건강한 하천생태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제거작업이...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이 18일 고양상담소에서 시의 ‘대곡역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준공’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에 착공해 약 3개월 남짓한 기간을 거쳐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알렸다. 그동안 시는 대곡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건의사항 반영을 위해 노력해왔다. 시 관계자는 “대곡역 진입로는 평소 어둡고 가파른 계단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됐던...
[더코리아-경기]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7일(수) 파주시 운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파주시의 사회복지 현황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와 파주시 관계 공무원과 운정종합사회복지관, 문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등이 참석해 각 기관의 현재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담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사회복지기관들의 차량 지원의 필요성이다.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은 보유하고 있는 14대의 차량이 오래되어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요청했다.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은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으로부터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고받고 흡수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설정에 우려를 표하며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주길 주문했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올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온실가스 감축대책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더코리아-강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4월 18일(목) 접경지역 최북단 중 한 곳인 양구군 해안면을 방문해 중·동부전선 최전방을 맡고 있는 제12보병사단 군장병을 격려하고 안보태세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해안면은 분지 하나가 1개 면을 이루고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지형의 특징을 반영해 펀치볼로 불려지고 있다. 특히, 해안면 일대는 6.25전쟁 당시 치열했던 전투상황이 벌여져 피의 능선, 단장의 능선 등의 지명을 가지고 있으며, 양구 북한관, 을지전망대, 제4땅굴, 도솔산전적비 등 안보관광지로도 유...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파주 2)은 4월 18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회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된 스마트단말기의 컨텐츠의 부족과 이용편리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담당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교육청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 등 관계자 3명이 참석하여 스마트단말기 보급 및 하이러닝의 컨텐츠 현황, 원활한 기기사용을 위한 인터넷망 구축 등의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 하이러닝 플랫폼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4일(수) 고양시에서 전국 최초로 발생한 ‘전기차 교통사고 수습 중 견인 기사 감전 사고’와 관련하여 경기도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지난 7일 고양시에서는 가로수를 들이받은 전기차의 견인을 위해 사고 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던 견인 기사가 갑자기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소방재난본부 대응총괄팀장은 “소방대원들의 경우 전기차...
[더코리아-광주] 광주대학교에서 ‘대학 한국어’ 과목(지도교수 김영진)을 수강 중인 베트남 유학생들이 항공서비스학과 기내식 실습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지난 15일 교내 전산관 2층 항공서비스학과 모형 비행기실에서 진행된 이날 전공 체험에서 베트남 유학생들은 기내식 실습 등을 통해 항공서비스 주요 업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몸으로 체득했다. 광주대학교는 베트남, 몽골, 미얀마,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각국의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숙사 제공을 비롯해 한국인 학생과의...
[더코리아-경남 거창] 거창군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2024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간 모집한다. 올해는 심사를 통해 5월 말 37명을 선정해 가구당 월 최대 15만 원씩 10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고일 기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세대주인 가구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지...
[더코리아-경기]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 위원들은 장애인의날(4. 20)을 맞아 18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44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의 날을 축하하고 장애인 및 경기도장애인단체연합회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김재훈 ․ 김동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 박재용 ․ 이...
[더코리아-광주]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 법사회대학 공공인재법무학과는 지난 17일 2024학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된 장학금은 조선대 제14대 총장인 전호종 명예교수와 의과대학 동문인 이민전(민전산부인과 원장)박사의 발전기금으로 만들어진 ‘호민 장학금’이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10명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 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수여했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공공인재법무학과 정구태 교수, 김기영 교수, 김명식 교수, 김종구 교수가 참석해 함께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과 강진군청(군수 강진원)이 18일 전남교육청 비즈니스실에서 (가칭)전라남도교육청다산학생수련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 다산학생수련원 건립을 위한 행・재정적 협력 기반 조성 △ 지역 문화유산 및 기반 시설을 활용한 수련원 프로그램 다양성 및 전문성 확보 △ 학부모와 지역민을 위한 일부 수련원 시설 개방 △ 각종 공연 유치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교육비 특별회계와 지자체 대응투자로 약 800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