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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D-60일,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 더코리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 21 대 국회의원선거를 60 일 앞둔 2 15 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 · 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 · 정책과 주의 · 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 · 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 정견 · 정책발표회 , 당원연수 ·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

 

다만 , 창당 · 합당 ·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 · 후원 제한

또한 ,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 사업설명회 , 공청회 , 직능 단체모임 , 체육대회 , 경로행사 ,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

 

다만 ,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 · 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 · 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 · 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 · 복구를 위한 행위 ,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

 

정당 · 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2 15 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 △△△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 ( 입후보예정자 포함 ) 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

 

다만 ,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면서 중앙 부처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 ·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 번 또는 선거법규포털 (http://law.nec.go.kr) 등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20.02.14(금) 오후 06: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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