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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성착취범죄’ 최다 발생지역

경기남부(731번), 서울(617건), 부산(513건), 경남(505건)

[ 더코리아 ] ‘ 텔레그램 n 번방 사건 으로 다수의 청소년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 최근 5 년간 아동 · 청소년성착취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아동성착취범죄 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남부와 서울 , 부산 , 경남 순이었다 .

 

정인화 국회의원 ( 무소속 , 광양 · 곡성 · 구례 ) 은 경찰청으로부터 < 최근 5 년간 지방청별 아동성착취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자 현황자료 > 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밝혔다 .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아동음란물을 제작 · 유포하는 아동성착취 범죄는 총 3,903 건이었다 . 성착취범죄는 전국 18 개 지역 중 경기남부 731 , 서울 617 , 부산 513 , 경남 505 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검거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786 , 경기남부 587 , 부산 526 , 인천 342 명 순이다 .

 

경찰에 따르면 아동성착취범죄 는 아동 · 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 · 소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을 위해 아동 · 청소년들을 매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성착취영상을 발견하고 즉시 삭제나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아동성착취범죄 에 포함된다 .

아동성착취물의 적용법조

적용법조

위반행위

비고

청소년

성보호법

1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 수입 · 수출

미수범 처벌

무기징역 ,

5

영리목적으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 대여 · 배포 · 제공 · 소지 · 운반 · 공연전시 · 상영

10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 제공 · 공연전시 · 상영

7 ,

5 천만원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 을 알면서 아동 · 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

3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

1 ,

2 천만원

12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관련 아동 · 청소 년 매매 · 국내외 이송 미수범 처벌

무기징역 ,

5

17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 후 즉시 삭제 전송방지 중단 조치 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3 ,

2 천만원

정인화 의원은 텔레그램 n 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정 의원은 디지털성착취 범죄 개념의 입법은 물론 영상 소지 , 시청 접근에 대한 처벌을 검토하는 한편 , 피해자보호를 위한 사법행정절차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20.04.05(일) 오전 09: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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