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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무더기 고발...‘근로기준법 11조’ 폐지 요구

권유하다, 한 회사를 10개 이상 쪼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접수 및 특별근로감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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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코리아 - 서울 ( 양민철 )] 힘들게 일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위기로 내몰리는 재난의 악순환 , 가짜 5 인 미만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 취약한 노동자를 더울 차별하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 약칭 권유하다 ’, 대표 한상균 ) 는 지난 4 일 서울고용노동청에 가짜 5 인미만 사업장 고발장과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접수하며 후속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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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한상균 대표>  

 

권유하다는 지난 2 5 일 근로기준법의 차별 조항을 악용해 불법 · 편법으로 5 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곳을 가짜 5 인 미만 사업장 으로 명명하고 , 부당하게 피해당하는 취약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사회적 고발 운동을 시작했다 .

 

이날 권리찾기유니온 온라인 제보센터에 접수된 사업장 중 1 차로 법리검토를 마친 27 개 사업장을 고발하고 ,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 이번 고발에는 제보자 신원 보장과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500 여 명의 사회 인사들과 시민이 공동고발인으로 동참했다 .

 

제보된 사업장 중 70% 가 넘는 대표적 사례는 근로기준법 11 ( 이 법은 상시 5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의 적용을 피하려고 서류상 사업장을 쪼갠 유형인데 , 많게는 10 개 이상 사업장으로 쪼갠 경우도 있었다 . 이들 중엔 대기업 직영사업장 , 외국계 무역상사 , 200 여 명 이상 일하는 대형쇼핑몰 , 프랜차이즈 등 고도의 노무관리로 기획된 악의적인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

 

규모와 업종을 불문하고 어떤 유형의 가짜 5 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가장 큰 피해는 부당해고와 시간 외 수당의 미지급이다 . 직장에서 해고돼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조차 불가능해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 . 한 제보자의 경우 주당 80 시간 가까이 노동을 강요당해 살려고 직장을 그만둔 사례도 있다 .

 

이는 근로기준법 11 조가 영세사업장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부당한 해고와 연장수당 등의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연히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이날 고발인 중 한 사람으로 참석한 제보자에 따르면 , “ 소비자들은 직영주유소는 정유사가 직접 관리 · 운영하는 곳으로 신뢰하여 비싼 비용을 지불 하면서까지 이용하고 있으나 , 직영 간판을 달고 직영사업자 및 각종 인 · 허가로 영업 중인 직영주유소에 대해 정유 4 사는 공통으로 사용하는 관리용역계약으로 대부분 위탁했다고 주장한다 .” ,

 

이는 직영사업장 쪼개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 직영주유소를 위탁받아 관리 · 운영한다는 업체는 단일 업종의 상품대리를 품목으로 한 사업자로 사무실도 없고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한 각종 인 · 허가도 없으며 심지어 위탁사업 허가조차 취득하지 않은 무등록 · 무허가 업체인 페이퍼컴퍼니 즉 불법하도급으로 , 대기업 정유사들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물 취급소에 대해 무등록 · 무허가 업체에 관리와 운영을 맡겼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며 , 국세청에서도 정유사의 직영사업장 쪼개기는 탈세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 고 밝혔다 .

 

권유하다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단 , 가짜 5 인미만 사업장 집중 실태조사 등 후속계획도 발표하고 , 취약 노동자 권리 찾기와 차별 폐지를 위한 사회적 행동을 다짐했다 .

 

또한 , 권유하다는 가짜 5 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악용해 가장 기본으로 보호해야 할 노동자 생존권과 노동권을 박탈하고 있다 .” 며 이를 바로 잡고자 정부에 근로기준법 11 폐지를 요구했다 .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20.06.30(화) 오전 0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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