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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국회의원, 5.18역사왜곡처벌법 등‘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배제법 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추진

첨부이미지

 

[ 더코리아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 ( 광주 북구을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 이하 헌정범죄시효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형석 의원은 제가 당론으로 추진 중인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련한 특별법 ( 이하 ‘5.18 역사왜곡처벌법 ’) 개정안은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제출되어 당론 채택 절차를 거치고 있다 고 밝히며 , ‘5.18 역사왜곡처벌법 공청회 (6 16 ) 를 통해 헌정범죄시효법 에도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실제로 1998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이 제정된 이후 세계 각국은 반인륜범죄와 반인도적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 중에 있고 , 우리나라 역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에 따라 2007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한 바 있다 .

 

이형석 의원은 법의 제명 및 법령에 반인도적 범죄행위 를 추가하여 , 국가 또는 단체 · 기관 등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벌인 광범위한 살해 , 상해 , 감금 , 고문 , 강간 등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 나아가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 이 의원은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며 5.18 민주화운동을 기억하려는 노력이 이어지는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만행을 법적으로 단죄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 이라며 독일 정부가 나치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했듯 ,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학살자에게 공소시효란 있을 수 없다 고 거듭 강조했다 .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정범죄시효법 개정안은 더불어 민주당 최기상 , 허영 , 안규백 , 임호선 , 양기대 , 박정 , 김종민 , 김영주 , 진성준 , 신현영 , 송갑석 , 윤재갑 , 신정훈 , 조오섭 , 서삼석 , 이병훈 , 양향자 , 고영인 , 윤관석 , 이성만 , 노웅래 , 정필모 , 윤호중 , 윤후덕 , 김회재 , 박주민 , 홍익표 , 홍성국 , 이수진 ( 비례 ) 국회의원 등 총 30 명이 발의에 참여하였다 .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20.06.30(화) 오전 11: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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