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싼 검찰 내부 충돌로 국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법집행 기관이 국민께 혼란을 주는 것 자체가 죄송스러운 것”이라며 “검찰은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오후 열린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소병철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장관이 답변 중에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 다행이다. 그런데 최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서로 입장 발표만 할 뿐 국민께 심려를 드려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라며, "장관은 검찰에 대해 이러한 혼선을 정리하고 하루속히 하나로 통일시키라고 엄중히 경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도 "제출된 관련 예규에 비춰봐도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등 운용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고 위법의 소지까지도 있어 보인다" 며, "조사중이라고 하니 오늘 법사위에서 제기된 국민들의 목소리를 감안하여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공개적인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자문단 소집결정을 강행한 상태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에 대해 법사위에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긴급현안질의를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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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용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도에서 진행한 ‘2024년 경기도 성인지 정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성인지 정책 평가를 진행해 9건의 우수사례와 4개의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1년 최우수기관, 2022년과 2023년에는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도가 평가한 결과 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해 정책 전반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원인을 평...
[더코리아-경기 용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교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학교별 교육환경 개선을 비롯한 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3차례에 걸쳐 지역 내 185개 초중고와 2개 특수학교의 교장과 학부모 회장들을 만나 학교별로 이야기를 들었던 이 시장은 15일 시청 비전홀에서 처인구 초등학교 교장들과의 약 2시간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이 시장과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처인구 지역 내 31개 초등학교 중 25개 학교의 교장들이 참석...
[더코리아-경기 용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7일 용인의 오랜 숙원이던 평택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토지가 지난 45년 간 묶여 있던 규제에서 풀리게 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내 용인지역 토지는 용인특례시 전체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64.432㎢로,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나 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용인의 해당 지역에는 기업 입주는 물론 시민을 위한 주거‧문화예술‧생활체...
[더코리아-경기] 17일 여의도 FKI 타워에서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삼성전자, LH 등 8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오랫동안 중재 노력을 했던 평택시와 용인시의 갈등해결되면서 성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이동읍, 남사읍 일원에 총 728만㎡(22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제조공장 6개를 비롯해 최대 150개 규모의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
[더코리아-경기 양주]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 16일 KBS 1TV, ‘인사이드 경인’과 ‘KBS 1TV 9시 뉴스-뉴스人’방송에 출연해 양주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와 종합장사시설 건립 등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선왕릉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로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이 이전해야 함에 따라 양주시는 11만㎡ 시 소유지 땅인 광사동 나리농원을 대체부지로 선정하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대체부지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바로 옆에 있으며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세종-포천 고속도로 및 서...
[더코리아-광주]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는 4월 17일 본부동 3층 교무위원회의실에서 KT 전남/전북고객본부(본부장 김용남)와 업무협약을 체결,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호남대 글로컬대학30 관련 웰케어 인프라 구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호남대학교에서는 박상철 총장을 비롯해 이성오 기획처장, 정영기 교무처장, 정제평 산학협력단장, 김은아 취창업지원단장이, 주식회사 케이티에서는 김용남 전남/전북법인고객본부장, 고철웅 북광주법인지사장, 서정규 공공섹터영업팀장, 김삼빈 공공섹터영업팀부장이...
[더코리아-경기 연천] 김덕현 연천군수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글로벌도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도시소멸위기극복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4 글로벌도시브랜드 대상’은 지역의 한계를 뛰어 넘어 도시브랜드 및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자치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연천군은 접경지역 지자체라는 한계를 넘어 인구감소 등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수정을 이뤄내는 등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초 정부...
[더코리아-경기 화성] 화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가 16일 팔탄면 소재 해담농장에서 ‘공공(학교)급식 서포터즈’ 4기 위촉식을 개최했다. 공공(학교)급식 서포터즈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고조로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교육 실천 기반을 확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급식 시스템 홍보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4기 서포터즈는 학부모와 영양(교)사, 식생활 교육강사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식이 열린 해담농장은 카라향과 딸기를 재배해 학교 급식에 제공하고 있는 농가로, 위촉식에서...
[더코리아-경기 화성]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16일 정남면 소재 YBM연수원 컨벤션홀에서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 결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결단식에는 화성시장애인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박종일 화성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가맹단체장 및 선수단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 통고를 시작으로 출전보고, 선수단 기 전달, 격려사 및 축사, 선수단 소개, 대표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화성시에서는 이번 대회에 육상, 배...
[더코리아-전북 완주]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이 지난 16일 고산면과 비봉면 일원에서 지역민들의 고충 민원을 청취했다. 지역 주민들과의 직접 만남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마련한 이날 현장 점검에는 서남용 의장을 비롯해 김규성 완주군의원, 안형숙 비봉면장,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서 의장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평소 과속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산면과 비봉면 일원의 도로 구간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
[더코리아-전북 완주]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인 지난 16일 전주소통협력센터 2층 컨퍼런스룸에서 ‘완주·전주 상생발전 비전과 갈등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주시의회에서 주최로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하동현 교수의 발제로 이주갑(완주군의원), 안문석(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남규(참여자치전북연대 공동대표), 최명권(전주시의회 행정부위원장), 유범수(완주신문 기자), 채규성(전주시 자치행정과장)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주갑 의원은 “완주·전주 지역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헌혈자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헌혈 가능 인구감소와 함께 헌혈 장소 부족, 접근성 문제, 불편한 헌혈 환경 등은 적극적 헌혈 참여를 저해하고 있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수혈자 증가에 반해 헌혈인구 감소에 따른 혈액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의...
[더코리아-전남] 이재태 전남도의원(나주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생활문화란 지역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말하며, 주민 스스로 문화를 창작하며 향유하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생활문화 활동의 주체와 영역이 점점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개정안은 그동안 생활문화 활동에서 제외되었던 ‘전문 예...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미숙 의원은 “전남지역은 다수의 대규모 화학단지를 보유하고 있어 폭발과 화재, 유해물질 누출 등 각종 화학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는 주민의 불안...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국내산 과일 자급률 제고 촉구 건의안」이 4월 16일 전라남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수입 의존 정책으로 인한 국내 과수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무분별한 과일 수입의 중단과 국내산 과일 자급률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과수산업은 높은 생산비와 인건비는 물론 일조량 부족, 냉해 등 이상기후까지 겹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