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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검언유착 사건의 본질은 검찰 수뇌부 일부의 ‘자기편 챙기기’가 검찰 전체 신뢰 추락시킨 것”

상급청 지휘감독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개정도 촉구

[ 더코리아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소병철 의원 ( 순천광양구례곡성갑 ) 검찰 내 수뇌부의 일부 검사들이 자기 편 챙기기에 매몰된 탓에 검찰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고 검찰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 고 지적했다 .

 

27 일 오후 열린 법사위 현안보고에서 소병철 의원은 , 지금 검찰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사건들과 관련해서 검찰 전체가 아니라 검찰의 일부 검사들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장관께서도 수많은 일선의 검사들을 지켜줘야 한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다 고 운을 띄우며 , 이는 검찰 내 단순한 의견 충돌이라기보다는 검찰 수뇌부의 일부 검사들의 자기 편 챙기기 가 검찰 내 수사과정을 방해하고 나아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추락시키고 있는 것 이라며 사안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했다 .

 

또한 최근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H 검사장에 대한 현 수사상황을 4 년 전 J 검사장의 뇌물사건 당시 수사상황과 비교하며 , “4 년 전 J 검사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늑장수사를 벌여 제 식구 감싸기 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 이번에 H 검사장 사건도 검찰 스스로가 엄격하고 가장 빠르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더라면 법무부 장관께서 여기에 개입했겠나 ?” 라고 질의하자 추 장관은 “( 개입하지 ) 않았을 것 이라고 답변했다 .

 

이에 소 의원은 “‘ 검찰 일부 의 자기 편 챙기기로 인한 늑장수사 행태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찰 전체 의 제 식구 감싸기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전체의 신뢰가 추락하는 것 이라고 피력했다 .

 

또한 검찰 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의 이의제기권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내 해결방안이 없으니까 장관께서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 아니냐 고 질의하자 , 추 장관도 기관장끼리 의견대립이라기 보다는 수사팀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상급청에 요구한 것이고 , 중앙지검의 수사팀이 수사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수사를 하는데 총장이 트집을 잡은 것 이라고 답변했다 .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에 따르면 , 동일청에서의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상급청의 지휘감독에 대한 이의제기가 필요할 때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검찰청법에 따라 다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

 

그러면서 " 신속히 수사를 해야하는 검찰의 수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고 , 검사 수뇌부가 일선 검사들을 믿지 못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통탄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 벌어졌다 " , “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뇌부부터 개혁의 주체가 되어 이런 관행을 혁파해 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20.07.30(목) 오후 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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