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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 회사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이형석 의원, 급여신청 절차·방법 고지 의무화 하는 개정안 발의

[ 더코리아 ] 이형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북구을 ) 이 출산휴가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출산과 육아를 위해 휴가 · 휴직을 한 근로자가 이에 따른 급여 신청을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근로자의 신청 전에는 대상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국가가 당사자에게 절차나 구비서류를 안내할 방법이 없다 . 때문에 급여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

 

출산 · 육아 급여 는 사용자 · 근로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가 보조로 조성된 예산을 재원으로 한다 . 본인 급여와 휴직 개월수 등에 따라 월 “70 만원 ~250 만원 을 받을 수 있으며 , 2019 1 인당 평균 수급액은 약 1 천만원 이었다 .

 

그럼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2019 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른 50 세 미만 피보험자 ( 수급대상자 ) 규모는 932 만여 명인데 , 같은 해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급여 지급은 각각 7 3 천여건과 10 5 천여 건에 그치고 있다 . 낮은 혼인율 · 출산율 등을 감안하더라도 저조하다 .

 

이형석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가가 관련 급여 신청절차와 방법 등을 사업장에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 “ 사업자는 출산휴가 · 육아휴직 등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이형석 의원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모성보호뿐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일터와 가정 모두 건강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라며 , “ 단순히 절차 안내에 그치지 않고 , 국가가 근로자의 정당한 수급권 행사를 장려해야 한다 고 밝혔다 .

 

이 의원은 또 법 개정으로 건강한 가정을 위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모두에게 보장된 당연한 권리임을 인정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길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

 

한편 ,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맹성규 , 박주민 , 송재호 , 안규백 , 홍익표 , 송옥주 , 이수진 ( 비례대표 ), 양향자 , 문진석 , 정일영 , 양기대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20.09.18(금) 오후 1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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