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인기 베스트
  1. [사회] 2021학년도 수능 수학, 작년과 비슷…
  2. [사회]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년도와 …
  3. [사회]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
  4. [정치, 경제] 광주광역시, 국비 2조8666억…
  5. [사회] 이리언스, 엑스페론-두드림진과 손…
  6. [사회] 목포시, 공공기관 유치로 인구유…
  7. [정치, 경제] 진도군, 전복 ASC 국제 인…
  8. [사회] 2021 수능 국어, 초고난도 문항…
  9. [사회] 전남도, 밤사이 코로나19 ‘지역감…
  10. [정치, 경제] 완도군, 국·도비 2,326억 확…
  1. 2021학년도 수능 수학, 작년과 비슷하거나…
  2.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년도와 유사한…
  3.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특징(…
  4. 이리언스, 엑스페론-두드림진과 손잡고 비…
  5. 목포시, 공공기관 유치로 인구유입 늘…
  6. 2021 수능 국어, 초고난도 문항은 없…
  7. 전남도, 밤사이 코로나19 ‘지역감염 2…
  8. 강진군, 전라남도 인사평가 1위
  9. 순천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10. 광양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서…
  1. 광주광역시, 국비 2조8666억원 확정...…
  2. 진도군, 전복 ASC 국제 인증 추진
  3. 완도군, 국·도비 2,326억 확보...현안사…
  4. 신안 형제수산, 유기농 김 미국 아마존…
  5. 전남도, ‘여수광양항․목포항’ 아시아 …
  6. 전남도, 신안지역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
  7. 목포시, 제5회 추경예산 1조 1,105억원…
  8. 전남도, ‘어촌 직거래망’ 통합 운영……
  9. 전남도, ‘어촌 직거래망’ 통합 운영……
  10. 포스코, ‘뉴칼라’ 인재육성으로 디지털 …
이전 다음

지금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전 다음

지금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전 다음
더코리아 홈 > 뉴스 > 사회

야당의 공수처 추천위원 거부는 명백한 위법

소병철 의원, 법사위 차원의 공수처 출범 촉구 결의안 제안

첨부이미지

 

[ 더코리아 - 전남 순천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 순천광양곡성구례갑 , 법사위 ) 21 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공수처 추천위원 거부 행위는 부작위로 인한 명백한 위법행위이라고 지적했다 .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공수처법 ) 이 상정됨에 따라 공수처 설치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

 

공수법에 대한 대체토론에 나선 소 의원은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에 정한 시행일이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추천위원 추천 거부로 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위법상태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 이강섭 법제처장 ,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에게 각각 확인했다 .

 

소 의원이 지금 헌재에서나 대법원에서도 부작위에 의한 위법이 요즘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과거에는 적극적인 위법을 거론하다가 해야될 일을 하지 않는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라고 질의하자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다 .

 

또한 대법관후보자 추천위원회 사례를 예로 들며 대법관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추천위원회 자체를 보이콧 하는 경우가 있는가 ?” 라는 질의에 추미애 장관은 “( 추천위 ) 전원이 나오시고 성실하게 토의하고 결론을 맺는다 고 답변하기도 했다 .

 

한편 오전 회의에서 소 의원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법대로 시행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개정안을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 라며 , “ 우리 법사위에서는 개정안을 다루기에 앞서서 법 규정 그대로 7 15 일날 출범이 됐어야 되는데 두 달이 넘도록 출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법사위에서 공수처법이 법 규정대로 출범하자는 결의안을 좀 정하자 고 제안했다 .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20.09.22(화) 오후 04:39:04

의견을 등록 할 수 없습니다.

네티즌 의견
  내용 닉네임 날짜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1

우편 검색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