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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법지대 지하철 2호선, CCTV는 ‘깡통’

5년 연속 최다 발생노선 오명, 식별불가능 41만 화소 ‘절반’

[ 더코리아 - 서울 ] 서울 지하철 2 호선이 5 년째 성범죄가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CCTV 먹통 인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 광주 북구갑 , 국토교통위원회 ) 이 서울특별시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2016 2020 8 )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6,308 건으로 연평균 1,200 여 건의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

 

지하철 2 호선은 같은 기간 성범죄가 총 1,761 (27.9%) 이 발생해 5 년 연속 성범죄 ' 최다 ' 노선의 불명예를 안았다 .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하철역은 5 년 연속 고속터미널역이다 .

2018 2019 년에는 고속터미널역 , 사당역 , 강남역 순이었으나 , 올해는 고속터미널역 , 노량진역 , 홍대입구역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하지만 지하철 성범죄로부터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한 전동차 객실 CCTV 는 전체 1 8 호선 3,583 칸 중 1,331 (37.1%) 에 불과한 실정이다 .

 

1 호선 , 3 호선 , 4 호선은 CCTV 가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고 6 호선 8 (2.6%), 8 호선 6 (5.0%) 에 그쳤다 .

 

그나마 설치된 CCTV 의 낮은 화소도 문제다 .

 

서울지하철 전동차 객실 CCTV 전체 1,331 개 중 939 (70.5%) 가 근거리 사물 식별이 불가능한 41 만 화소의 기준 미달 사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109 ( 영상감시설비 ) 는 영상감시설비의 카메라는 130 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특히 성범죄 우범지대인 지하철 2 호선에 설치된 CCTV 의 절반 가까이가 41 만 화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

 

심지어 성범죄가 3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1 호선은 CCTV 가 단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조오섭 의원은 지하철 내 각종 성범죄가 연평균 1,200 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 현재 서울지하철 객실 CCTV 는 깡통 수준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과 단속을 위한 객실 내 CCTV 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 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노선별 성범죄 발생 현황                             ( 단위 : )

연도별

구분

호선별 발생 현황 ( )

1 호선

2 호선

3 호선

4 호선

5 호선

6 호선

7 호선

8 호선

9 호선

국철

( 기타 )

’16

전체

2,752

364

806

190

299

160

126

273

13

379

142

성범죄

1,488

181

449

74

153

66

36

122

7

317

83

’17

전체

3,082

415

848

230

358

152

150

252

28

526

123

성범죄

1,811

225

506

104

215

62

42

123

12

471

51

’18

전체

2,599

324

759

210

298

144

144

230

21

337

132

성범죄

1,228

142

298

86

166

46

31

117

8

267

67

’19

전체

2,755

288

755

212

287

201

226

261

22

371

132

성범죄

1,206

132

330

73

112

66

46

114

9

272

52

’20.

1 8

전체

1,766

189

509

162

170

154

124

148

30

220

60

성범죄

575

55

178

35

46

45

18

43

7

119

29

합계

전체

12,954

1,580

3,677

1,004

1,412

811

770

1,164

114

1,833

589

성범죄

6,308

735

1,761

372

692

285

173

519

43

1,446

282

[ 경찰청 ]

 

 

서울 지하철 노선별 성범죄 발생 비율                              ( 단위 : /%)

연도별

구분

호선별 발생 현황 ( )

1 호선

2 호선

3 호선

4 호선

5 호선

6 호선

7 호선

8 호선

9 호선

국철

( 기타 )

’16 20.

1 8

성범죄

6,308

735

1761

372

692

285

173

519

43

1446

282

비율

100

11.7

27.9

5.9

11.0

4.5

2.7

8.2

0.7

22.9

4.5

[ 경찰청 자료 재구성 ]

         

서울 지하철 역사별 성범죄 발생 현황 ( 상위 10 개 지역 )           ( 단위 : )

연도

유형

1

2

3

4

5

6

7

8

9

10

역명

건수

역명

건수

역명

건수

역명

건수

역명

건수

역명

건수

역명

건수

역명

건수

역명

건수

역명

건수

’16

총계

고속터미널

162

신도림

148

홍대

입구

132

사당

119

강남

92

왕십리

75

여의도

70

서울

68

동대문역사문화공원

59

노량진

55

성범죄

고속터미널

131

신도림

107

홍대

입구

104

사당

93

강남

69

여의도

57

서울

46

노량진

46

동작

42

왕십리

38

’17

총계

고속터미널

250

신도림

153

홍대입구

125

사당

118

서울

99

강남

90

여의도

88

노량진

80

동대문역사문화공원

63

당산

57

성범죄

고속터미널

231

신도림

115

홍대

입구

98

여의도

83

사당

81

노량진

66

강남

61

당산

52

서울

50

동작

40

’18

총계

고속터미널

163

강남

110

서울

101

사당

85

홍대

입구

83

신도림

74

동대문역사문화공원

53

노량진

52

종로 3

49

여의도

42

성범죄

고속터미널

141

사당

53

강남

50

서울

46

홍대

입구

44

노량진

40

신도림

38

여의도

37

동작

32

종로 3

29

’19

총계

고속

터미널

143

강남

108

사당

105

서울

78

합정

71

노량진

63

왕십리

63

건대

입구

62

신도림

61

홍대

입구

51

성범죄

고속

터미널

120

사당

51

강남

49

노량진

49

여의도

42

신도림

36

동작

34

서울대입구

34

서울

34

건대

입구

29

’20

1 8

총계

강남

71

고속터미널

67

홍대

입구

55

서울

54

사당

54

노량진

46

신도림

42

합정

37

종로 3

37

왕십리

32

성범죄

고속

터미널

39

노량진

32

홍대

입구

30

강남

24

사당

23

신도림

21

동작

19

종로

3

15

당산

13

대림

11

[ 경찰청 ]

 

서울 지하철 전동차 ( 객실 ) CCTV 설치현황

[ 단위 : /%, 기준 : ’20. 8. 31.]

구 분

1 호선

2 호선

3 호선

4 호선

5 호선

6 호선

7 호선

8 호선

설치대상

3,583

160

814

490

470

640

312

577

120

설치차량

1,331

-

716

-

-

40

8

561

6

비율

37.1

0

88.0

0

0

6.3

2.6

97.2

5.0

[ 서울교통공사 자료 재구성 ]

 

서울 지하철 전동차 ( 객실 ) CCTV 화소 ( 해상도 )                      

[ 단위 : /%, 기준 : ’20. 8. 31.]

구 분

2 호선

5 호선

6 호선

7 호선

8 호선

설치차량

1,331

356

(49.7%)

360

(51.3%)

32

8

8

561

6

CCTV 화소

41

200

248

41

화소

비율

비고

41

939

70.5

 

200

360

27.1

 

248

32

2.4

 

합계

1,331

100

 

[ 서울교통공사 자료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