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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SRF 손실보전방안 마련 ‘2개월 연장’ 합의

주민수용성조사 선결조건인 손실보전방안 5개 기관 합의 기대

[ 더코리아 - 전남 나주 ] 나주 SRF 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지난 20 일 제 20 차 회의를 갖고 참여 5 개 기관이 손실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합의기간을 오는 11 30 일까지 2 개월간 연장키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

 

나주 SRF 위원회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전라남도 , 나주시 등 5 개 기관으로 이뤄졌다 .

 

나주 SRF 위원회는 이번 합의기간을 연장하면서 그동안 실무협의회 차원에서 논의돼 손실보전방안을 거버넌스 위원회 차원으로 격상해 본격 논의키로 했다 .

 

이는 지금까지 수차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손실액이 9 천여억 원에 달해 , 손실보전을 위한 대안 사업 찾기가 쉽지 않아 난항을 겪으면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합의기간이 도래한데 따른 것이다 .

손실보전방안에 대해서는 열병합발전소 부지내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운영 및 발생한 열을 한난에 무상 공급 열요금 인상 열 공급용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하 전남도와 나주시 소유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6 개 시 군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50% 에서 70% 로 상향 지원 건의 3 개 시 ( 목포시 , 순천시 , 나주시 ) SRF 생산시설 활용 등 6 개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키로 했다 .

 

그동안 나주 SRF 위원회는 지난해 9 14 차 회의에서 시민 참여형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 , 손실보전방안 등 3 개 분야에 대한 기본합의를 하면서 부속합의서를 오는 25 일까지 작성키로 하고 기한 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본합의서 효력이 상실돼 열공급과 관련해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

 

이와 함께 기본합의 이행을 위해 환경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에서는 시민 참여속에 열병합발전소를 3 개월간 가동해 6 개 분야 66 개 항목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 , 지난 7 월 모두 법적기준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조사결과를 최종보고서로 채택했다 .

 

아울러 주민수용성조사는 7 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발전소 반경 5km 내 법정 동 3 4 천여 명 ( 남평읍 , 금천 산포 다도 봉황면 , 영산 빛가람동 ) 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70% 와 공론조사 30% 로 진행키로 합의 해 놓은 상황이다 .

 

이민원 나주 SRF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어렵게 연장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한난과 범대위를 비롯한 거버넌스 참여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손실보전방안에 대해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 부속합의서를 작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20.09.23(수) 오후 1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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