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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청소년 5년간 992명 달해

[ 더코리아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 인천 연수구갑 ·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 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 현황 자료 에 따르면 , 아청법 위반으로 992 명의 청소년들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

 

아청법 위반 청소년은 2016 184 , 2017 229 , 2018 185 , 2019 174 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듯했으나 2020 년 상반기에만 220 명을 돌파해 올해 최대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강요와 알선 행위보다 성매수로 검거되는 청소년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였다 .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해 아청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5 년간 총 3,827 명에 달했다 .

 

성매매처벌법 위반 청소년은 2016 355 , 2017 263 , 2018 169 , 2019 103 , 2020 년 상반기 51 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다 .

 

한편 , 2016~2020 5 개년 간 채팅 앱 집중단속기간 중 앱 이용현황에 따르면 A 1996 , Z 1177 , Y 315 , 기타 256 건으로 집계됐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 년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아동 · 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 19 살 미만 응답자의 61% 가출 후 주거 , 일자리 , 경제 문제 등 절박한 상황에서 성매매를 했다 고 답했고 ,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중 59.2% 는 채팅앱을 통해 처음 성매매를 접하고 67% 는 채팅앱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다 .

 

박찬대 의원은 아동 · 청소년 상대 성범죄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친밀감을 쌓아 길들인 뒤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일정한 범죄 패턴이 있다 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을 강화하고 ,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다시는 같은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도하는 교육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고 말했다 .

 

1.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6

검거

( )

184

229

185

174

220

성매수 ( 13 )

8

11

12

34

46

강요 ( 14 )

112

118

95

93

96

알선 ( 15 )

64

100

78

47

78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통계 활용

 

2.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 현황 ( / 녀 구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6

검거 ( )

1,021

1,101

677

711

317

879

942

528

600

259

142

159

149

111

58

청소년성보호법 ( 13·14·15 ) 적용한 통계임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통계 활용

 

3. 성매매처벌법 위반 청소년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6

검거 ( )

355

263

169

103

51

성매매처벌법 적용한 통계임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통계 활용  

 

4. 채팅앱 집중단속기간 중 앱 이용현황

채팅앱

단속기간

( )

앙톡

즐톡

영톡

기타

( 앙팅 등 )

‘19.9.30. 11.29.(60 )

79

41

5

-

33

‘18.7.2. 8.31(60 )

349

197

89

23

40

‘18.1.11. 2.9.(30 )

327

197

100

12

18

‘17.7.24. 8.25.(33 )

523

370

96

21

36

‘16.11.28. ’17.1.26.(60 )

494

275

115

81

23

‘16.2.22. 5.31.(100 )

1,972

916

772

178

106

 

3,744

1,996

1,177

315

256

’19 년은 채팅앱 등 성매매사범 집중단속 기간 운영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20.09.29(화) 오후 11: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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