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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877건... 처벌 427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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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16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877건... 처벌 427건 불과

구급대원 폭행에 있어 엄정한 법 집행 이루어질 필요 있어

[더코리아-국정감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소방청 2016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876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벌금이나 징역 처벌은 4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6199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17167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8216건으로 다시 증가하여 20206월 기준 90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83, 부산 68, 대구 45, 충남 43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6

합계

합계

199

167

216

205

90

877

시도별 현황은 붙임자료(2016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참조

 

문제는 구급대원 폭행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범 876명 중 벌금이나 징역처벌은 4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수사 중인 사건을 감안하더라도 34%에 달하는 300명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기타 사유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2016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범 처분결과>

구분()

벌금

징역

기소

유예

선고

유예

재판 수사중

기타

합계

877

350

77

35

2

150

263

시도별 세부현황은 첨부자료(2016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범 처분결과) 참조

기타 : 무혐의, 공소권없음, 내사종결, 집행유예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소방청이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매해 발생하고 있다라며, 구급대원 폭행 사범은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구급대원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6년 이후 시·도별 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

구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2020.6

합계

877

199

167

215

205

90

서울

236

46

38

65

58

29

부산

68

21

10

13

18

6

대구

45

11

10

12

8

4

인천

36

10

6

13

5

2

광주

20

2

4

5

5

4

대전

24

7

4

6

6

1

울산

13

4

3

2

2

2

세종

6

1

0

3

1

1

경기

184

39

33

47

46

19

강원

33

9

9

5

8

2

충북

24

5

6

4

5

4

충남

43

7

13

10

9

4

전북

21

8

6

3

3

1

전남

12

3

3

1

4

1

경북

42

10

13

7

7

5

경남

26

7

4

6

7

2

제주

25

3

2

9

8

3

창원

19

6

3

5

5

0

      

<2016~2020.6월 구급대원 폭행피해 처리결과>

구분

구급대원 폭행피해 처리결과

징역

벌금

기소

유예

선고

유예

재판

수사중

기타

합계

877

77

350

35

2

150

263

서울

236

10

111

14

0

32

69

부산

68

4

36

0

0

9

19

대구

45

7

17

1

2

3

15

인천

36

5

18

2

0

4

7

광주

20

0

9

0

0

8

3

대전

24

3

7

3

0

0

11

울산

13

0

3

0

0

3

7

세종

6

0

2

2

0

1

1

경기

184

9

72

7

0

48

48

강원

33

10

13

0

0

6

4

충북

24

10

5

1

0

4

4

충남

43

4

14

1

0

4

20

전북

21

1

7

0

0

2

11

전남

12

2

4

1

0

3

2

경북

42

4

14

1

0

6

17

경남

26

5

6

1

0

3

11

제주

25

3

4

1

0

12

8

창원

19

0

8

0

0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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