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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877건... 처벌 427건 불과

구급대원 폭행에 있어 엄정한 법 집행 이루어질 필요 있어

[ 더코리아 - 국정감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 ( 광주 북구을 ) 은 소방청 2016 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 자료 분석 결과 ,

 

최근 5 년간 876 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 벌금이나 징역 처벌은 427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

 

지난 2016 199 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17 167 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 2018 216 건으로 다시 증가하여 2020 6 월 기준 90 건을 기록했다 . 지역별로는 서울이 236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경기 183 , 부산 68 , 대구 45 , 충남 43 건 순으로 나타났다 .

 

< 2016 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 >

구분 ( )

2016

2017

2018

2019

2020.6

합계

합계

199

167

216

205

90

877

시도별 현황은 붙임자료 (2016 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 참조

 

문제는 구급대원 폭행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 최근 5 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범 876 명 중 벌금이나 징역처벌은 427 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재판 · 수사 중인 사건을 감안 하더라도 34% 에 달하는 300 명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 기타 사유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  

 

< 2016 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범 처분결과 >

구분 ( )

벌금

징역

기소

유예

선고

유예

재판 수사중

기타

합계

877

350

77

35

2

150

263

시도별 세부현황은 첨부자료 (2016 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범 처분결과 ) 참조

기타 : 무혐의 , 공소권없음 , 내사종결 , 집행유예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소방청이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 대원 폭행 사건이 매해 발생하고 있다 라며 , 구급대원 폭행 사범은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 구급대원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  

 

<2016 년 이후 시 · 도별 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 >

구분 ( )

합계

2016

2017

2018

2019

2020.6

합계

877

199

167

215

205

90

서울

236

46

38

65

58

29

부산

68

21

10

13

18

6

대구

45

11

10

12

8

4

인천

36

10

6

13

5

2

광주

20

2

4

5

5

4

대전

24

7

4

6

6

1

울산

13

4

3

2

2

2

세종

6

1

0

3

1

1

경기

184

39

33

47

46

19

강원

33

9

9

5

8

2

충북

24

5

6

4

5

4

충남

43

7

13

10

9

4

전북

21

8

6

3

3

1

전남

12

3

3

1

4

1

경북

42

10

13

7

7

5

경남

26

7

4

6

7

2

제주

25

3

2

9

8

3

창원

19

6

3

5

5

0

      

< 2016~2020.6 월 구급대원 폭행피해 처리결과 >

구분

구급대원 폭행피해 처리결과

징역

벌금

기소

유예

선고

유예

재판

수사중

기타

합계

877

77

350

35

2

150

263

서울

236

10

111

14

0

32

69

부산

68

4

36

0

0

9

19

대구

45

7

17

1

2

3

15

인천

36

5

18

2

0

4

7

광주

20

0

9

0

0

8

3

대전

24

3

7

3

0

0

11

울산

13

0

3

0

0

3

7

세종

6

0

2

2

0

1

1

경기

184

9

72

7

0

48

48

강원

33

10

13

0

0

6

4

충북

24

10

5

1

0

4

4

충남

43

4

14

1

0

4

20

전북

21

1

7

0

0

2

11

전남

12

2

4

1

0

3

2

경북

42

4

14

1

0

6

17

경남

26

5

6

1

0

3

11

제주

25

3

4

1

0

12

8

창원

19

0

8

0

0

2

6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20.09.30(수) 오전 00: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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