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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부율 96.3% 의사 면허 재교부 심사... 의사가 적격여부 판정

마약, 리베이트 등 금고이상 형 받아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81건 중 거부는 3건

[ 더코리아 - 국정감사 ] 현행법 상 대한민국의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

 

살인 , 강간 등 아무리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의사 자격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 하지만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의사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3 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대부분 의사면허가 다시 부여되었으며 , 이러한 면허 재교부 자격 부여에 전현직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 전남 목포시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 년간 총 243 명의 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사면허가 취소되었다 .

< 최근 5 년간 의사 면허자격 정지 현황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합계

8

16

10

19

23

46

32

42

23

24

243

 

하지만 최근 5 년간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 81 명 중 3 명을 제외한 78 명은 모두 의사 면허 재교부가 승인되었다 .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중 96.3% 에 대해 재교부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다 .

< 최근 5 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 현황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재교부 신청

12

5

15

9

12

28

81

재교부

12

5

15

9

12

25

78

거부

-

-

-

-

-

3

3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이 문제가 되자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의사면허 재교부를 심사하기 위해 7 인으로 구성된 면허재교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하고 있다 . 의결 구조는 심의위원 7 명 중 4 명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다 .

 

하지만 현재 7 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사 4 명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 실제로 올해 두 차례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의사 출신 위원은 2012 년 내연녀에게 마약류를 투약해 사망시킨 이유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면허 재교부 심사에 승인 의견을 제시했다 .

 

< 의사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현황 >

 

구분

직책

소위원회 구성

( 7 인 참석 )

의사 여부

당연직 위원

위원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3 인 중 1

 

관련 분야 전문가

법조인 ( 변호사 ) 3

변호사 , 교수 등

3 인 중 1

 

의료분쟁 조정원 2

상임 조정위원

2 인 중 1

 

의료윤리 전문가 2

의대 교수 등

2 인 중 1

2 인 모두 의사

의료법학 전문가 2

교수 등

2 인 중 1

2 인 모두 의사

직역별 위촉위원

의사협회 2

의사 등

2 인 중 2

2 인 모두 의사

 

이러한 심의구조 하에서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 면허취소의 사유와 상관없이 대부분 재교부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 최근 5 년간 면허가 재교부된 의사들의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리베이트 , 마약류 관리법 위반 , 사무장 병원 , 의사 면허 대여 등 각종 법적 , 도덕적 문제 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

 

연번

재교부

신청연도

면허

취소연도

면허취소사유

승인

여부

1

2015

2012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승인

2

2015

2012

결격사유 ( 진료비 거짓 청구 ,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3

2015

2012

결격사유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지방이식수술을 하게 함 )

승인

4

2015

2012

결격사유 ( 진료비 거짓 청구한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5

2015

2010

결격사유 ( 진료비 거짓 청구 , 진단서 등 거짓 작성 발급 ,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6

2015

2012

결격사유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7

2015

2012

결격사유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8

2015

2013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승인

9

2015

2012

결격사유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승인

10

2015

2012

결격사유 ( 진단서 등 거짓 작성 , 발급한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11

2015

2012

결격사유 (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12

2015

2012

결격사유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들 받은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13

2016

2013

결격사유 ( 진료비 거짓 청구한 경우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14

2016

2013

결격사유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 진료 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15

2016

2014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승인

16

2016

2013

결격사유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들 받은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17

2016

2014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승인

18

2017

2013

결격사유 ((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19

2017

2013

결격사유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들 받은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20

2017

2013

결격사유 ( 진료비 거짓청구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 )

승인

21

2017

2013

결격사유 ( 진료비 허위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22

2017

2013

결격사유 ( 의료기관개설자가 될 수 없는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

진료비 거짓청구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 )

승인

23

2017

2014

결격사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마약 ) 으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 ), 마약중독자

승인

24

2017

2014

결격사유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들 받은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25

2017

2014

결격사유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들 받은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26

2017

2014

결격사유 ( 허위진단서 작성하여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27

2017

2014

결격사유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들 받은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28

2017

2013

결격사유 ( 진단서 거짓작성 발급하여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29

2017

2014

결격사유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30

2017

2014

결격사유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들 받은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31

2017

2014

결격사유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들 받은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32

2017

2014

결격사유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들 받은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33

2018

2014

결격사유 ( 진료비를 거짓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34

2018

2015

결격사유 ( 의료인이 아닌자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35

2018

2015

결격사유 ( 진료비를 허위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36

2018

2015

결격사유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37

2018

2015

결격사유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한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38

2018

2015

결격사유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39

2018

2015

결격사유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마약 ),( 향정 ),( 대마 ) 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40

2018

2015

결격사유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한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41

2018

2015

결격사유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승인

42

2019

2015

결격사유 (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 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여 금고 이상의 형 )

승인

43

2019

2015

결격사유 ( 구의료법 23 조의 2< 리베이트 >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

승인

44

2019

2015

결격사유 ( 구의료법 23 조의 2< 리베이트 >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

승인

45

2019

2015

리베이트로 금고 이상의 형

승인

46

2019

2016

리베이트로 금고 이상의 형

승인

47

2019

2014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와 의료기관 설립 운영으로 금고이상의형

승인

48

2019

2017

면허증을 빌려줌

승인

49

2019

2016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

승인

50

2019

2015

면허증을 빌려줌

승인

51

2019

2016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

승인

52

2019

2016

리베이트로 금고 이상의 형

승인

53

2019

2016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와 의료기관 설립 운영으로 금고이상의형

승인

54

2020

2016

( 사기 ) 진료비 거짓청구로 징역 10 ( 집행유예 2 ) 금고 이상형

승인

55

2020

2014

면허증을 빌려줌

승인

56

2020

2016

리베이트로 금고 이상의 형

승인

57

2020

2016

진료비 거짓청구로 금고이상의 형

승인

58

2020

2016

형법 270 ( 업무상 승낙낙태치사 ) 및 의료법 ( 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 )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승인

59

2020

2016

리베이트로 금고 이상의 형

승인

60

2020

2016

리베이트로 금고 이상의 형

승인

61

2020

2016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 둘 이상 의료기관 개설 및 불법 리베이트로

금고 이상의 형

승인

62

2020

2017

자격정지 기간중 의료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

승인

63

2020

2016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 위반 (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함 ) 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64

2020

2017

의료법 제 23 조의 3 위반 ( 불법 리베이트 37 백만원 수수 ) 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65

2020

2016

리베이트로 금고 이상의 형

승인

66

2020

2017

리베이트로 금고 이상의 형

승인

67

2020

2017

의료법 제 33 조 제 2 (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와 의료기관을 개설함 ) 및 의료법 제 27 조 제 1 (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함 )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68

2020

2017

형법 제 347 ( 진료비 거짓청구 )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69

2020

2015

의료법 제 27 조제 3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 ), 27 조제 3 ( 불법 리베이트 291 백만원 수수 ) 및 형법 제 347 ( 진료비 거짓청구 )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70

2020

2017

형법 제 270 ( 의사 , 한의사 , 조산사 ,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 )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71

2020

2017

의료법 제 33 조제 2 (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와 의료기관을 개설함 )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72

2020

2017

의료법 제 22 (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73

2020

2017

의료법 제 23 조의 2(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 )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74

2020

2017

의료법 제 23 조의 2(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 )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75

2020

2017

형법 제 233 (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76

2020

2017

의료법 제 33 조제 2 (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와 의료기관을 개설함 )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77

2020

2017

형법 제 347 ( 진료비 거짓청구 )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78

2020

2017

의료법 제 23 조의 2(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 )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승인

79

2020

2014

결격사유 ( 마약법 ( 프로포폴 , 향정 ),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

미승인

80

2020

2016

결격사유 ( 리베이트 ,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 진료비 거짓청구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 )

미승인

81

2020

2014

의료법 위반 (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함 ,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 으로 금고 이상의 형

미승인

 

김원이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의사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구조로는 심사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기 쉽다 면서 , “ 국민이 안심하고 의사에게 생명과 건강을 맡길 수 있도록 의사면허 재교부 결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해져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