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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도 안 돼 퇴직하는 공무원, 1년 사이 1천 명 늘어

2018년 5,670명 → 2019년 6,664명

[ 더코리아 - 국정감사 ] 재직기간 5 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가 1 년 새 1 천 명 늘어난 가운데 , 공무원 고충심사제도 청구 처리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3 , 천안시을 ) 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재직한 지 5 년도 채 되지 않아 공무원을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자가 최근 5 년간 총 28,934 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14.9%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당 수치에는 재직기간 자체가 5 년 미만인 공중보건의 , 공익수의사 , 공익법무관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 최근 3 년간의 통계수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자발적 의사에 따른 퇴직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특히 2019 년의 경우 , 2018 년과 비교해 1 년 사이 퇴직자가 994 명이나 늘어 총 6,664 명의 공무원이 근무한 지 5 년도 채 되지 않아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그 중 재직기간 1 년 미만의 공무원은 1,769 명으로 6,664 명의 26.5% 에 달한다 .

 

박완주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공무원 고충심사제도 청구 처리 건수도 최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무원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이 근무조건 , 인사관리 ,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 책임있는 인사권자에게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심사 및 인사 상담을 거쳐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는 제도로서 , 심사 기관이 제 3 자적 입장에서 고충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주선하고 권고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다 .

 

2017 년에 20 건에 불과했던 고충심사 청구건수는 2018 72 건에 이어 2019 년에는 122 건으로 크게 늘었난 것으로 나타났다 . 2019 년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에 관한 문제가 81 건으로 전체 청구 건수의 66.4% 를 차지했으며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이 10 , 갑질 부당업무 지시 등 관련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10 건으로 뒤를 이었다 .

 

박완주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 근무 여건 애로사항 해결과 공무원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

 

< 최근 5 년간 재직기간 5 년미만 퇴직자 연도별 , 직종별 현황 >

( 단위 : )

직 종

전 체 퇴직자

재직기간 5 년 미만 퇴직자

1 년미만

1~2 년미만

2~3 년미만

3~4 년미만

4~5 년미만

2015

일반직

14,172

561

151

151

92

100

67

교육직

12,907

1,010

65

347

268

201

129

경찰 · 소방

3,774

106

21

24

14

27

20

기 타

9,487

3,599

350

799

434

1,709

307

소 계

40,340

5,276

587

1,321

808

2,037

523

2016

일반직

14,192

730

256

169

114

112

79

교육직

9,658

1,088

118

366

284

200

120

경찰 · 소방

3,915

131

29

35

20

26

21

기 타

10,633

4,194

601

878

492

1,845

378

소 계

38,398

6,143

1,004

1,448

910

2,183

598

2017

일반직

14,761

743

196

193

143

118

93

교육직

9,011

840

78

285

240

162

75

경찰 · 소방

3,660

119

20

25

23

27

24

기 타

9,627

3,479

437

641

366

1,758

277

소 계

37,059

5,181

731

1,144

772

2,065

469

2018

일반직

14,678

966

244

231

194

160

137

교육직

9,878

740

69

207

218

167

79

경찰 · 소방

3,421

143

21

13

37

40

32

기 타

9,733

3,821

617

776

416

1,756

256

소 계

37,710

5,670

951

1,227

865

2,123

504

2019

일반직

15,208

1,171

315

311

218

211

116

교육직

11,114

660

73

179

166

154

88

경찰 · 소방

3110

148

15

33

26

48

26

기 타

10,349

4,685

1,366

1,001

396

1,635

287

소 계

39,781

6,664

1,769

1,524

806

2,048

517

합 계

193,288

28,934

5,042

6,664

4,161

10,456

2,611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 최근 5 년간 연도별 공무원 고충심사제도 청구처리 현황 >

연도

합계

승진 , 전직 , 전보 등 임용

근평 등 성과

평가

근무

환경

봉급 , 수당 등 보수

근무

시간 휴식 , 휴가

갑질

부당업무지시

후생

복지

기타

2016

6

5

-

-

-

-

-

-

1

2017

20

13

3

1

1

-

-

-

2

2018

72

48

3

9

3

6

-

-

3

2019

122

81

4

1

10

5

10

2

9

2020.6

57

34

4

-

8

1

3

1

6

출처 : 인사혁신처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20.10.10(토) 오후 12: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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