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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챙긴 징계 공무원 중 10명 중 8명이 경찰

징계받고도 최근 5년간 총 1,133명 26억 8천여만원 수령

[ 더코리아 - 국정감사 ] 최근 5 년간 징계를 받고도 성과상여금 ( 이하 성과급 ’) 을 챙긴 공무원 중 10 명 중 8 명이 경찰청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광주 북구을 ) 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016 년부터 올해 5 월말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정부부처 공무원 중 1,405 명이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 이 가운데 80.6% 1,133 명이 경찰청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 지난 5 년간 징계 공무원이 수령한 성과급은 35 8 8 백만원이었고 , 그 가운데 74.9% 에 달하는 26 8 7 백만원을 징계받은 경찰이 수령하였다 .

 

이형석 의원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징계의 경 · 중을 불문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근무성적 , 업무실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받는 것은 일종의 모순 이라고 지적했다 .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성실 의무 , 친절 · 공정의 의무 , 청렴의 의무 등 기본적인 의무가 부여된 신분이며 , 국가공무원법 제 78 ( 징계사유 ) 에 따르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

 

또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7 조의 2( 성과상여금 등 ) 에 따르면 공무원 중 근무성적 ,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성과급을 수령하는 것은 현행법과 규정의 취지에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

 

이형석 의원은 법 질서 확립과 사회 안전을 위해 치안 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의 기강은 누구보다 엄정해야 한다 면서 경찰청 공무원은 수위의 높낮이를 떠나 징계를 받으면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 변경으로 현재 (‘20.5) 기준의 부처명으로 표기

부처명은 징계자 성과급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리

부처명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인원수

지급액

인원수

지급액

인원수

지급액

인원수

지급액

인원수

지급액

인원수

지급액

경찰청

482

1,314,884

189

414,539

204

434,785

116

194,900

142

328,769

1,133

2,687,877

행정안전부

5

16,292

11

26,977

2

6,156

4

11,047

5

7,372

27

67,844

해양수산부

1

6,670

3

6,190

3

8,792

9

20,308

4

14,598

20

56,558

문화체육

관광부

7

24,697

3

6,620

3

2,350

2

7,017

2

12,144

17

52,828

환경부

4

10,452

2

5,028

2

6,335

4

15,564

5

16,950

17

54,329

기상청

4

14,203

3

9,602

4

12,148

1

3,127

2

9,332

14

48,412

법무부

3

9,012

4

3,928

4

11,292

2

4,903

1

3,616

14

32,751

고용노동부

 

 

 

 

1

2,340

 

 

12

40,605

13

42,945

소방청

 

 

6

27,424

3

7,434

3

9,279

1

2,997

13

47,1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3,913

 

 

 

 

9

32,208

1

2,490

11

38,611

식품의약품안전처

2

8,774

6

20,356

1

2,855

 

 

 

 

9

31,985

농촌진흥청

8

33,387

 

 

 

 

1

2,883

 

 

9

36,270

산업통상

자원부

 

 

 

 

5

18,759

3

12,305

 

 

8

31,064

조달청

1

1,164

2

4,603

2

3,007

2

6,026

1

4,333

8

19,133

국가보훈처

 

 

 

 

1

2,469

6

24,870

 

 

7

27,339

병무청

 

 

 

 

2

4,373

5

11,067

 

 

7

15,440

통계청

 

 

1

1,767

3

7,251

2

4,922

1

4,487

7

18,427

중소벤처

기업부

3

5,172

1

1,621

 

 

 

 

3

13,073

7

19,866

국세청

 

 

 

 

 

 

 

 

7

19,213

7

19,213

농림축산식품부

 

 

1

2,558

 

 

3

8,843

2

8,150

6

19,551

교육부

 

 

3

23,933

 

 

 

 

2

11,128

5

35,061

기획재정부

2

7,292

3

17,311

 

 

 

 

 

 

5

24,603

국무조정실

2

8,690

 

 

2

8,570

 

 

 

 

4

17,260

통일부

1

6,482

 

 

1

4,073

2

8,234

 

 

4

18,789

공정거래

위원회

1

2,886

 

 

1

2,981

1

2,070

 

 

3

7,937

국민권익

위원회

1

3,261

 

 

2

7,752

 

 

 

 

3

11,013

대검찰청

 

 

 

 

1

1,960

2

5,158

 

 

3

7,118

산림청

 

 

 

 

1

7,660

2

5,997

 

 

3

13,657

특허청

 

 

 

 

 

 

3

11,763

 

 

3

11,763

해양경찰청

 

 

 

 

 

 

2

15,220

1

3,708

3

18,928

인사혁신처

 

 

 

 

1

2,529

1

3,007

 

 

2

5,536

외교부

 

 

 

 

 

 

2

15,278

 

 

2

15,278

문화재청

2

5,082

 

 

 

 

 

 

 

 

2

5,082

국가인권

위원회

 

 

 

 

1

2,440

 

 

 

 

1

2,440

방송통신

위원회

 

 

 

 

1

1,869

 

 

 

 

1

1,869

국민안전처

1

5,306

 

 

 

 

 

 

 

 

1

5,306

방위사업청

 

 

1

3,929

 

 

 

 

 

 

1

3,929

특허청

 

 

1

2,820

 

 

 

 

 

 

1

2,82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2,369

 

 

1

2,369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1

4,648

1

4,648

국방부

 

 

 

 

 

 

 

 

1

2,395

1

2,395

금융위원회

 

 

 

 

 

 

 

 

1

3,342

1

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