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무역 적자 눈덩이... 최근 5년간 17조 780억

연평균 약 3조 7천억원 2020년 해수부 예산 중 수산ㆍ어촌 예산 2조 3,693억보다 1조 3,307억 많아

양민철 기자
등록 2020.10.10 12:55
조회수 177

[더코리아-국정감사]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최근 5년간 무려 17조 780억원에 달해 적자감소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144억 6,800만 달러, 한화로 약 17조 780억원, 연평균 약 3조 7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26억 6,400만 달러, ▲2017년 29억 3,900만 달러, ▲2018년 37억 4,800만 달러, ▲2019년 32억 8,900만 달러, ▲2020년 7월 기준 18억, 2,800만 달러의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은 ▲2016년 21억 2,800만 달러(61만 1,530톤), ▲2017년 23억 2,900만 달러(53만 9,512톤), ▲2018년 23억 7,700만 달러(63만 2,134톤), ▲2019년 25억 5만 달러(68만 7,534톤), ▲2020년 8월 기준 13억 1,100만 달러(41만 1,441톤)인 반면 수산물 수입액은 ▲ 2016년 47억 9,100만 달러(537만 4,000톤), ▲ 2017년 52억 6,800만 달러(549만 2,000톤), 2018년 61억 2,500만 달러(641만 9,000톤), 2019년 57억 9,400만 달러(560만 6,000톤), 2020년 8월 기준 31억 3,800만 달러(313만 2,000톤)로 2019년에만 약간 감소했을 뿐 적자 폭이 증가 추세에 있다.

국가별 수출실적은 대 일본 수출액이 최근 5년간 34억 2,479만 달러(61만 9,984톤)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중국 19억 5,695만 달러(53만 1,481톤) 미국 12억 9,877만 달러(12만 9,236톤), 태국 9억 5,056만 달러(52만 7,394톤), 베트남 5억 8,764만 달러(26만 6,943톤) 순이었다.

품목별 수출실적은 참치 27억 715만 달러(101만 2,635톤), 김 23억 7,044만 달러(10만 5,005톤), 게 4억 1,080만 달러(1만 906톤), 굴 3억 2,160만 달러(4만 5,918톤), 대구 2억 1,284만 달러(6만 1,846톤)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9년 이후부터는 김 수출액이 참치 수출액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입액의 경우 최근 5년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60억 300만 달러(380만 9,000톤)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러시아 39억 2,400만달러(130만 6,000톤), 베트남 34억 3,300만 달러(75만 6,000톤), 노르웨이 17억 2,500만 달러(30만 5,000톤), 미국 11억 9,200만 달러(37만 9,000톤)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명태 18억 6,100만 달러(105만 8,000톤)로 가장 많았고 새우 17억 7,500만 달러(29만 4,000톤), 오징어 15억 7,700만 달러(51만 6,000톤), 연어 15억 600만 달러(16만톤) 등의 순이었다. 다만 2019년 이후부터는 오징어, 새우 수입액이 명태 수입액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산물 해외제조업소 등록시설도 2016년 3,528곳에서 2020년 8월 현재 4,146곳으로 618곳 증가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현지실사 점검은 296곳으로 점검비율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엔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단 한 곳도 점검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수산물 무역수지는 국내 어업경쟁력은 물로 어족자원의 조성 등 지속가능한 수산, 식량안보와 직결된 지표” 라면서 “수산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시장 다변화는 물론 고부가가치화,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등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수산물 수입량이 증가하는 만큼 식품 안전 차원에서라도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실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면서 “ 해수부가 식약처와 적극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끝.

※ 적용환율 : 1 USD = 1,180.40원(2020.09.15. 매매기준 환율, KEB하나은행)

붙임1

최근 5년간(’16.~20.8.) 수산물 무역수지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 출	2,128	2,329	2,377	2,505	1,311
(소금제외시)	(2,117)	(2,320)	(2,367)	(2,494)	(1,305)
수 입	4,791	5,268	6,125	5,794	3,138
(소금제외시)	(4,649)	(5,136)	(5,963)	(5,627)	(3,041)
수 지	-2,664	-2,939	-3,748	-3,289	-1,828
(소금제외시)	(-2,532)	(-2,916)	(-3,596)	(-3,133)	(-1,736)

붙임2

최근 5년간 수산물 수출실적(국가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8월
구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611,530	2,127,592	539,512	2,329,315	632,134	2,377,020	687,534	2,505,265	411,441	1,485,218
일본	137,025	737,015	141,350	771,713	144,341	760,443	123,019	731,617	74,249	424,011
중국	126,471	376,962	90,439	373,418	87,602	390,840	136,822	522,732	90,147	293,003
미국	29,498	241,261	27,156	280,090	26,959	278,563	28,119	297,623	17,054	201,241
태국	101,965	179,833	101,376	238,674	113,685	225,650	139,596	201,195	70,772	105,217
베트남	42,446	97,319	44,201	106,278	71,369	137,476	68,664	157,776	40,263	88,793
홍콩	3,143	58,358	2,706	52,697	2,388	53,416	2,767	60,676	2,017	39,834
대만	4,975	36,293	5,483	50,972	8,659	57,433	7,561	57,164	7,072	37,184
프랑스	3,715	47,535	4,889	62,993	3,644	52,722	3,297	46,152	2,030	24,412
캐나다	3,712	29,668	2,582	34,319	2,673	35,345	3,067	38,372	1,830	21,719
이탈리아	6,955	38,660	8,763	46,561	5,714	40,104	4,795	37,200	3,783	22,059
기타	151,623	284,688	110,567	311,600	165,100	345,028	169,825	354,758	102,225	227,746

* 출 처 : 관세청 수출입통계

* 정렬기준 : 2019년도 수출금액 상위순

붙임3

최근 5년간 수산물 수출실적(품목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8월
구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611,530	2,127,592	539,512	2,329,315	632,134	2,377,020	687,534	2,505,265	411,441	1,485,218
김	17,835	353,016	21,231	513,246	22,099	525,558	26,951	579,220	16,889	399,403
참치	225,036	575,811	194,138	625,466	216,920	617,679	238,978	571,645	137,563	316,552
게	1,346	46,832	1,759	59,464	2,519	100,882	3,475	133,207	1,807	70,415
굴	8,025	61,912	9,071	59,472	10,423	68,779	11,018	76,664	7,381	54,780
대구	9,013	30,191	12,051	47,800	9,844	36,832	19,995	64,728	10,943	33,289
전복	2,301	66,237	1,738	52,181	2,379	62,936	2,174	61,529	1,044	26,918
삼치	16,215	50,035	12,495	42,732	9,163	33,758	17,164	55,910	4,783	16,181
넙치	5,816	61,392	5,574	65,493	6,297	64,514	7,947	55,002	3,307	23,839
고등어	21,129	23,778	16,654	19,776	70,207	68,469	44,778	49,521	33,081	29,804
어묵	8,415	37,930	8,533	38,818	9,392	45,558	9,814	44,286	6,377	27,200
기타	296,399	820,457	256,268	804,868	272,889	752,056	305,239	813,553	188,266	486,838

* 출 처 : 관세청 수출입통계

* 정렬기준 : 2019년도 수출금액 상위순

붙임4

최근 5년(’16.~20.8.)간 주요 국가별, 품목별 수입실적

ㅇ 국가별

국 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7월
국 가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합 계		5,374	4,791	5,492	5,268	6,419	6,125	5,606	5,794	3,132	3,138
1	중국	830	1,226	767	1,243	972	1,516	819	1,333	421	685
2	러시아	288	701	310	864	302	913	252	924	154	522
3	베트남	146	621	157	746	179	857	181	802	93	407
4	노르웨이	60	300	62	339	69	411	70	422	44	253
5	미국	82	244	82	247	87	279	78	271	50	151
6	페루	30	95	38	111	43	173	72	217	22	80
7	태국	28	150	28	170	29	181	24	144	14	85
8	일본	35	144	37	146	35	148	33	137	15	62
9	칠레	64	136	67	158	66	200	47	132	38	96
10	카나다	6	82	7	100	7	119	7	120	3	47
기타국		3,804	1,092	3,936	1,144	4,630	1,326	4,023	1,292	2,277	751

* (정렬기준) 2019년 금액 상위 10국가, (자료출처) 관세청 수출입통계

ㅇ 품목별

품 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7월
품 종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합 계		5,374	4,791	5,492	5,268	6,419	6,125	5,606	5,794	3,132	3,138
(소금제외시)		(1,444)	(4,649)	(1,478)	(5,136)	(1,555)	(5,963)	(1,528)	(5,627)	(816)	(3,041)
1	오징어	76	202	101	270	141	478	133	421	65	206
2	새우	60	340	63	399	68	422	69	408	34	206
3	명태	256	419	259	420	254	429	180	372	109	221
4	연어	28	256	30	295	38	375	38	362	26	218
5	낙지	44	238	36	243	36	340	31	277	17	147
6	참치	21	180	25	229	26	256	24	246	11	119
7	소금	3,930	141	4,014	132	4,865	162	4,079	167	2,316	97
8	주꾸미	28	127	32	163	31	190	28	166	16	94
9	대게	5	87	7	127	7	153	7	156	5	98
10	어란	21	76	27	115	29	122	28	109	21	64
기타품종		905	2,724	897	2,872	925	3,198	989	3,110	512	1,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