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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무역 적자 눈덩이... 최근 5년간 17조 780억

연평균 약 3조 7천억원 2020년 해수부 예산 중 수산ㆍ어촌 예산 2조 3,693억보다 1조 3,307억 많아

[ 더코리아 - 국정감사 ]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최근 5 년간 무려 17 780 억원에 달해 적자감소를 위한 적 극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 민주당 , 제주 서귀포 ) 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144 6,800 만 달러 , 한화로 약 17 780 억원 , 연평균 약 3 7 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연도별로는 2016 26 6,400 만 달러 , 2017 29 3,900 만 달러 , 2018 37 4,800 만 달러 , 2019 32 8,900 만 달러 , 2020 7 월 기준 18 , 2,800 만 달러의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은 2016 21 2,800 만 달러 (61 1,530 ), 2017 23 2,900 만 달러 (53 9,512 ), 2018 23 7,700 만 달러 (63 2,134 ), 2019 25 5 만 달러 (68 7,534 ), 2020 8 월 기준 13 1,100 만 달러 (41 1,441 ) 인 반면 수산물 수입액은 2016 47 9,100 만 달러 (537 4,000 ), 2017 52 6,800 달러 (549 2,000 ), 2018 61 2,500 만 달러 (641 9,000 ), 2019 57 9,400 만 달러 (560 6,000 ), 2020 8 월 기준 31 3,800 만 달러 (313 2,000 ) 2019 년에만 약간 감소했을 뿐 적자 폭이 증가 추세에 있다 .

 

국가별 수출실적은 대 일본 수출액이 최근 5 년간 34 2,479 만 달러 (61 9,984 ) 가장 많았고 이어서 중국 19 5,695 만 달러 (53 1,481 ) 미국 12 9,877 만 달러 (12 9,236 ), 태국 9 5,056 만 달러 (52 7,394 ), 베트남 5 8,764 만 달러 (26 6,943 ) 순이었다 .

 

품목별 수출실적은 참치 27 715 만 달러 (101 2,635 ), 23 7,044 만 달러 (10 5,005 ), 4 1,080 만 달러 (1 906 ), 3 2,160 만 달러 (4 5,918 ), 대구 2 1,284 만 달러 (6 1,846 ) 순으로 나타났다 . 다만 2019 년 이후부터는 김 수출액이 참치 수출액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별 수입액의 경우 최근 5 년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60 300 만 달러 (380 9,000 ) 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러시아 39 2,400 만달러 (130 6,000 ), 베트남 34 3,300 만 달러 (75 6,000 ), 노르웨이 17 2,500 만 달러 (30 5,000 ), 미국 11 9,200 만 달러 (37 9,000 ) 순이었다 .

 

품목별로는 명태 18 6,100 만 달러 (105 8,000 ) 로 가장 많았고 새우 17 7,500 달러 (29 4,000 ), 오징어 15 7,700 만 달러 (51 6,000 ), 연어 15 600 만 달러 (16 만톤 ) 등의 순이었다 . 다만 2019 년 이후부터는 오징어 , 새우 수입액이 명태 수입액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산물 해외제조업소 등록시설도 2016 3,528 곳에서 2020 8 월 현재 4,146 곳으로 618 곳 증가했다 .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현지실사 점검은 296 곳으로 점검비율이 7% 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올해엔 특히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단 한 곳도 점검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

 

위성곤 의원은 수산물 무역수지는 국내 어업경쟁력은 물로 어족자원의 조성 등 지속가능한 수산 , 식량안보와 직결된 지표 라면서 수산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시장 다 변화는 물론 고부가가치화 ,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등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강조했다 .

 

위 의원은 아울러 수산물 수입량이 증가하는 만큼 식품 안전 차원에서라도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실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면서 해수부가 식약처와 적극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

 

 

적용환율 : 1 USD = 1,180.40 (2020.09.15. 매매기준 환율 , KEB 하나은행 )

 

 

붙임 1

 

최근 5 년간 (’16.~20.8.) 수산물 무역수지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 출

2,128

2,329

2,377

2,505

1,311

( 소금제외시 )

(2,117)

(2,320)

(2,367)

(2,494)

(1,305)

수 입

4,791

5,268

6,125

5,794

3,138

( 소금제외시 )

(4,649)

(5,136)

(5,963)

(5,627)

(3,041)

수 지

-2,664

-2,939

-3,748

-3,289

-1,828

( 소금제외시 )

(-2,532)

(-2,916)

(-3,596)

(-3,133)

(-1,736)

 

붙임 2

 

최근 5 년간 수산물 수출실적 ( 국가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8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611,530

2,127,592

539,512

2,329,315

632,134

2,377,020

687,534

2,505,265

411,441

1,485,218

일본

137,025

737,015

141,350

771,713

144,341

760,443

123,019

731,617

74,249

424,011

중국

126,471

376,962

90,439

373,418

87,602

390,840

136,822

522,732

90,147

293,003

미국

29,498

241,261

27,156

280,090

26,959

278,563

28,119

297,623

17,054

201,241

태국

101,965

179,833

101,376

238,674

113,685

225,650

139,596

201,195

70,772

105,217

베트남

42,446

97,319

44,201

106,278

71,369

137,476

68,664

157,776

40,263

88,793

홍콩

3,143

58,358

2,706

52,697

2,388

53,416

2,767

60,676

2,017

39,834

대만

4,975

36,293

5,483

50,972

8,659

57,433

7,561

57,164

7,072

37,184

프랑스

3,715

47,535

4,889

62,993

3,644

52,722

3,297

46,152

2,030

24,412

캐나다

3,712

29,668

2,582

34,319

2,673

35,345

3,067

38,372

1,830

21,719

이탈리아

6,955

38,660

8,763

46,561

5,714

40,104

4,795

37,200

3,783

22,059

기타

151,623

284,688

110,567

311,600

165,100

345,028

169,825

354,758

102,225

227,746

* 출 처 : 관세청 수출입통계

* 정렬기준 : 2019 년도 수출금액 상위순

붙임 3

 

최근 5 년간 수산물 수출실적 ( 품목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8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611,530

2,127,592

539,512

2,329,315

632,134

2,377,020

687,534

2,505,265

411,441

1,485,218

17,835

353,016

21,231

513,246

22,099

525,558

26,951

579,220

16,889

399,403

참치

225,036

575,811

194,138

625,466

216,920

617,679

238,978

571,645

137,563

316,552

1,346

46,832

1,759

59,464

2,519

100,882

3,475

133,207

1,807

70,415

8,025

61,912

9,071

59,472

10,423

68,779

11,018

76,664

7,381

54,780

대구

9,013

30,191

12,051

47,800

9,844

36,832

19,995

64,728

10,943

33,289

전복

2,301

66,237

1,738

52,181

2,379

62,936

2,174

61,529

1,044

26,918

삼치

16,215

50,035

12,495

42,732

9,163

33,758

17,164

55,910

4,783

16,181

넙치

5,816

61,392

5,574

65,493

6,297

64,514

7,947

55,002

3,307

23,839

고등어

21,129

23,778

16,654

19,776

70,207

68,469

44,778

49,521

33,081

29,804

어묵

8,415

37,930

8,533

38,818

9,392

45,558

9,814

44,286

6,377

27,200

기타

296,399

820,457

256,268

804,868

272,889

752,056

305,239

813,553

188,266

486,838

* 출 처 : 관세청 수출입통계

* 정렬기준 : 2019 년도 수출금액 상위순

붙임 4

 

최근 5 (’16.~20.8.) 간 주요 국가별 , 품목별 수입실적

 

ㅇ 국가별

국 가

2016

2017

2018

2019

2020 7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합 계

5,374

4,791

5,492

5,268

6,419

6,125

5,606

5,794

3,132

3,138

1

중국

830

1,226

767

1,243

972

1,516

819

1,333

421

685

2

러시아

288

701

310

864

302

913

252

924

154

522

3

베트남

146

621

157

746

179

857

181

802

93

407

4

노르웨이

60

300

62

339

69

411

70

422

44

253

5

미국

82

244

82

247

87

279

78

271

50

151

6

페루

30

95

38

111

43

173

72

217

22

80

7

태국

28

150

28

170

29

181

24

144

14

85

8

일본

35

144

37

146

35

148

33

137

15

62

9

칠레

64

136

67

158

66

200

47

132

38

96

10

카나다

6

82

7

100

7

119

7

120

3

47

기타국

3,804

1,092

3,936

1,144

4,630

1,326

4,023

1,292

2,277

751

* ( 정렬기준 ) 2019 년 금액 상위 10 국가 , ( 자료출처 ) 관세청 수출입통계

 

ㅇ 품목별

품 종

2016

2017

2018

2019

2020 7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합 계

5,374

4,791

5,492

5,268

6,419

6,125

5,606

5,794

3,132

3,138

( 소금제외시 )

(1,444)

(4,649)

(1,478)

(5,136)

(1,555)

(5,963)

(1,528)

(5,627)

(816)

(3,041)

1

오징어

76

202

101

270

141

478

133

421

65

206

2

새우

60

340

63

399

68

422

69

408

34

206

3

명태

256

419

259

420

254

429

180

372

109

221

4

연어

28

256

30

295

38

375

38

362

26

218

5

낙지

44

238

36

243

36

340

31

277

17

147

6

참치

21

180

25

229

26

256

24

246

11

119

7

소금

3,930

141

4,014

132

4,865

162

4,079

167

2,316

97

8

주꾸미

28

127

32

163

31

190

28

166

16

94

9

대게

5

87

7

127

7

153

7

156

5

98

10

어란

21

76

27

115

29

122

28

109

21

64

기타품종

905

2,724

897

2,872

925

3,198

989

3,110

512

1,668

* ( 정렬기준 ) 2019 년 금액 상위 10 개 품목 , ( 자료출처 ) 관세청 수출입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