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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못 받은 땅값 '2.5조원' 회수 의지 부족

이자만 2,030억원…평균 연체기간 10.5개월

[ 더코리아 - 국정감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하 LH) 가 택지용지를 조성해 분양하고도 택지분양대금 2 5,015 억원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상습 · 장기 연체자에 대한 관리지침이 없어 땜질식으로 독촉을 하다보니 계약해제 요건인 연체자들의 현황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8 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교통위원회 ) ”LH 2020 8 월말 기준 총 3,975 필지를 업체 567 , 개인 2,531 명에게 판 택지분양대금 총 2 5,015 억원을 못받고 있다 고 밝혔다 .

 

원금은 2 2,984 억원으로 할부이자 249 억원 , 연체이자 1,781 억원 등 받아야할 이자만도 2,030 억원에 달한다 .

 

유형별로 보면 상업용지 1 5,890 , 단독주택 3,523 , 공동주택 607 억원 , 기타 4,994 억원으로 나타났다 .

 

LH 2016 2 4,976 억원 , 2017 2 4,555 억원 , 2018 2 8,184 억원 , 2019 2 8,507 억원 , 2020 2 5,015 억원 등 최근 5 년간 매년 평균 2 6,247 억원의 연체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

 

또 전체 평균 연체기간은 10.5 개월로 개인 (11.7 개월 ) 이 업체 (5.9 개월 ) 보다 더 오랫동안 분양토지대금을 안 갚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년 이상 연체한 업체는 95 (1,610 억원 ), 개인은 743 (2,488 억원 ) 으로 총 연체액이 4,098 억원에 달하고 , 2 년 이상 상습연체한 업체도 18 (166 억원 ), 개인 288 (342 억원 ) 508 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 75 개월간 원금 2 억원과 이자 1 억원 등 3 억원을 연체한 A 업체와 95 개월간 원금 1 억원을 연체하고 있는 B 씨는 최장기간 연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고 연체액을 기록한 C 업체는 원금 581 억원 , 연체이자 4 억원 등 585 억원이었고 , 개인 중에서는 D 씨가 원금 38 억원 , 연체이자 12 억 등 총 50 억원을 연체하고 있었다 .

 

심지어 연체이자가 계약금을 초과한 업체도 56 , 개인은 270 명에 달했다 .

 

LH 는 연간 최소 1 회 이상 연체 대상 업체와 개인에게 독촉장을 보내고 있지만 상습연체 , 장기연체 등에 대한 연체 관리지침 이 없다보니 계약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연체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LH 홈페이지에 공시된 2019 년 결산 기준 부채는 126 680 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54.20% 에 달하고 있지만 정작 연체 택지분양대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조오섭 의원은 "126 조가 넘는 부채를 가진 LH 2 5,000 억이 넘는 택지분양대금을 수 년째 회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부족이다 " 연체자에 대한 관리지침을 만들어 상습연체 , 장기연체를 관리하고 계약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연체자의 경우 적극적인 행정 대처를 해야 한다 고 말했다 .

 

 

 

 

 

 

 

 

 

 

 

[ 붙임 1] 2020 LH 택지대금 연체 현황

( 단위 : , , 억원 )

구분

연체액

원금

할부이자

연체이자

개인

2,531

10,030

9,050

93

886

업체

567

14,985

13,934

156

895

합계

3,098

25,015

22,984

249

1,781

( 자료출처 : LH, 조오섭 의원실 재구성 )

 

 

 

 

 

[ 붙임 2] 유형별 연체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필지수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

기타

개인

3,093

-

3,031

5,460

1,539

법인

882

607

492

10,430

3,455

합계

3,975

607

3,523

15,890

4,994

( 자료출처 : LH, 조오섭 의원실 재구성 )

 

 

 

 

[ 붙임 3] 최근 5 년간 연체 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원금

할부이자

연체이자

연체금액

2016

21,068

947

2,961

24,976

2017

21,834

378

2,343

24,555

2018

26,092

257

1,835

28,184

2019

26,548

236

1,723

28,507

2020.08

22,984

249

1,781

25,015

평균

23,705

413

2,128

26,247

( 자료출처 : LH, 조오섭 의원실 재구성 )

 

[ 붙임 4] 평균 연체 기간

( 단위 : , , )

구분

건수

총연체기간 합계

평균연체기간

개인

3,413

40,057

11.7

업체

882

5,196

5.9

합계

4,295

45,253

10.5

( 자료출처 : LH, 조오섭 의원실 재구성 )

업체 · 개인 중복은 연체건수로 계산

 

[ 붙임 5] 1 년 이상 , 2 년 이상 연체 현황

( 단위 : , , 억원 )

구분

1 년 이상

2 년 이상

연체료

연체료

개인

743

2,488

288

342

업체

95

1,610

18

166

합계

838

4,098

306

508

( 자료출처 : LH, 조오섭 의원실 재구성 )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20.10.10(토) 오후 0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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