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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자 3명 중 1명 ‘30대’

공공주택 당첨비율 20·30대 60% 넘어...주택 당첨비율, 서울 무주택자 98.4%

[ 더코리아 - 국정감사 ] 전국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당첨자 중 30 대의 비중이 가장 높고 ,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무주택 당첨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6 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 광주 북구갑 , 국토교통위원회 ) 은 “ 최근 3 년간 (2018 년 ∼ 2020 년 8 월 ) 전국 주택 당첨자 3 명 중 1 명 이상이 30 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라고 밝혔다 .

최근 3 년간 전국 민영 · 공공 주택 당첨자는 45 만 3824 호로 , 20 대 이하 11.3%, 30 대 39.2%, 40 대 28.4%, 50 대 14.2%, 60 대 이상은 7.0% 로 집계됐다 .

이 중 공공주택 (5 년 ·10 년 분양 전환 포함 ) 의 주택 당첨자는 전체 2 만 5971 호로 30 대 47.3%, 40 대 18.9%, 20 대 이하 13.4%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 공공주택의 당첨자는 20 대 , 30 대가 60.7% 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30 대는 47.3%, 20 대 이하는 13.4% 로 집계됐다 .

민영주택 당첨자는 전체 42 만 7853 호로 30 대 38.7%, 40 대 28.9%, 50 대 14.3% 순으로 집계됐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 3 년째 30 대의 무주택 당첨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 2018 년 37.5% 에서 2019 년 41.9% 로 증가했다가 올해 8 월 말 현재 37.7% 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민영주택의 무주택 당첨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무주택자 당첨비율은 2017 년 8 월 3 일 청약제도 개편 시 55.2% 였으나 2017 년 9 월 20 일과 2018 년 5 월 4 일 재개편 후 8 일 31 일 현재 67.0% 로 11.8% 가 증가했다 .

무주택 당첨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가점제 적용 확대 ,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 및 자격기준 완화 ,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 , 추첨제 물량 중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신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조오섭 의원은 “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 로또 ‘ 청약 , 30 대들은 청약으로 집 사기가 어렵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 라며 “ 부정청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서울 수도권의 공공 · 임대주택 확대에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 ” 고 밝혔다 .

•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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