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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대리운전 사용료 담합 의혹... 공정거래위원회, ‘경고’ 조치

[ 더코리아 - 국정감사 ] “ 일 안하는 날에도 이용료와 보험료로 6,000 원을 내는 것은 부당하죠 . 콜을 취소할 경우 300 원씩 부과되는 벌금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지역에서 대리운전으로 생업을 꾸려가는 대리기사 J 씨는 광주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 이하 프로그램 ’) 이용료가 타 지역에 비해 비싸다며 특정업체들의 담합 이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 의원이 운영하는 불공정거래 갑질신고센터 에 광주지역 대리운전업체들의 담합으로 대리기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

 

특정 대리운전업체들 담함 ...‘ 일 안하는 날 에도 매일 이용료 부과

대리운전 기사들은 대리운전업체들로부터 프로그램 접속에 필요한 기사 계정 (ID) 을 부여받아 대리운전을 배정받는다 . 대리운전업체들은 카카오를 비롯해 로지 , 인성 , 콜마너 , 콜마트 , 아이콘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대리운전 접수와 기사 배정에 활용한다 .

  

대리기사들은 소위 ’( 배차 ) 을 잡기 위해 다수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고 각 프로그램별 이용료를 납부하게 된다 . 업체는 일종의 플랫폼 사업자 로서 운임의 20~30% 에 해당하는 수수료 를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

  

통상 대리기사들은 로지 프로그램 이외에도 900~2,000 원의 다른 프로그램도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하루에 12,000 원 내외의 프로그램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대리운전노동조합 정길남 위원장은 광주지역은 10 개의 대리운전업체들이 광주로지연합사회 라는 단체를 만들어 프로그램 이용료로 매일 6 천원을 떼어간다 . 심지어 일을 하지 않는 날에도 이용료를 고스란히 내야한다 며 불공정거래이자 불법 담합이라고 주장한다 .

정 위원장은 이어 과도한 프로그램 이용료로 대리운전업체 사장만 큰 이익을 취하고 있다 면서 대리운전 프로그램 이용료에 포함된 보험료와 업체 이익금 등을 공개하도록 해서 적정 이용료를 낼 수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다 .

  

대리기사들이 일정 반경 안에서 자동으로 배차된 콜을 5~10 초 안에 수락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에 건당 300 원씩 부과되는 취소 벌금도 부당한 거래 중의 하나로 지적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 ‘ 담함 인정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 에 그쳐

광주로지연합사회의 프로그램 이용료 담합 콜 취소 벌금 문제는 지난해 11 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

  

민형배 의원실 갑질센터에서 확보한 공정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 로지연합사회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1 1 호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 27 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대상이다 .

  

하지만 , 공정위는 법위반을 스스로 시정한 점 , 구성사업자의 수가 50 인 미만이며 연간 예산액이 1 5 천만원 미만인 점 등을 감안하여 경고 조치를 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란다 고 주문했다 .

  

정 위원장은 광주로지연합사회는 별다른 시정조치 없이 예전과 같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스스로 시정했다는 점 을 들어 경고에 그쳤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 위반을 스스로 시정조치하면 처벌을 면하는 것이냐 ?” 며 언성을 높였다 .

더불어민주당 대리운전 , 배달대행 , 퀵서비스 표준계약서 도입 에정

민형배 의원은 사소한 사례일 수 있지만 현장의 시민목소리는 늘 중요하다 . 대리운전 · 택배 · 퀵서비스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종사자들의 상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 오는 23 일 종합감사에서도 불공정거래 문제를 다시 다룰 예정 이라고 밝혔다 .

  

민 의원은 또 어제 14 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 를 비롯해 퀵서비스 배송 배달대행 분야의 위 · 수탁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속한 도입을 위해 어떠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살펴보겠다 고 언급했다 .

  

한편 , 민 의원은 지난 8 광주대리운전업체 프로그램 담합 의혹 을 포함 16 건의 사례를 공정위에 전달하고 , 신속한 조사를 당부했다 . 민 의원실은 국정감사에 대비해 운영했던 불공정거래 갑질신고센터 를 연말까지 연장 운영하며 추가보고서 발간 및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20.10.17(토) 오후 07: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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