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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교장 취업률 성과급 중단돼야

고용의 질과 안전 담보 안 돼... 취업률 반영 성과급 매년 500만원 받아

[ 더코리아 - 국정감사 ] 직업계고 현장실습생과 졸업생들이 일터에서 안전사고를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는 가운데 이의 배경 원인인 취업률 경쟁이 구조적으로 부추겨지는 한편 5 개 교육청 직업계고 교장들이 여전히 취업률 반영 성과급을 받아온 것이 확인됐다 .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 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따르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산재사고는 2016 년에 21 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7 년 제주 현장실습생의 사망 이후 2018 년부터 1 년간 현장실습 기간이 6 개월에서 3 개월으로 단축된 뒤 감소해 왔다 . 하지만 프레스기에 손가락 끝이 협착되거나 (2018 ), 컨베이어에 우측 가슴과 어깨가 협착되어 2 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고도 포함됐다 (2019).  

 

1. 2015 2019 , 현장실습 산재 발생 건수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산재 발생 수

자료 부존재

21

15

3

6

[ 출처 : 교육부 제출 자료 ]  

 

그런데 직업계고 졸업 취업자의 자살을 포함한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별도로 취합하지 않고 있어 극단적인 사고가 일어난 뒤에야 언론을 통해 확인 , 추산할 수 있을 뿐이다 . 공식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혹은 현장실습 후 직원으로 채용된 뒤 중대사고를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 언론에 발표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 2011 2019 , 현장실습생 및 취업자의 중대안전사고 / 자살 현황

연도

신분

내용

( 추정 ) 원인

기업

2005

현장실습생

사망

엘리베이터 정비중 추락사

 

2011

현장실습생

뇌출혈 후 뇌사

주야간 맞교대 과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2012

현장실습생

사망

폭풍 속 작업선 전복

건설회사

2014

수습직원

( 졸업 전 조기 취업 상태 )

자살

폭행 , 가혹행위

CJ 제일제당 진천공장

현장실습생

사망

공장지붕 붕괴

금영 ETS( 현대자동차 협력사 )

2016

직원

사망

구의역 , 전동차에 치임

서울메트로 외주업체

직원

사망

과로 , 선임 괴롭힘

성남 외식업체 조리부

2017

현장실습생

자살

업무스트레스

LG 유플러스 전주 콜센터

수습직원

자살

과로 , 상급자 폭언

금양산업개발

( 여수산단 대림산업 협력사 )

현장실습생

사망

설비에 끼임

제주 음료공장

[ 출처 : 뉴스타파 , ‘ 노동착취 특성화고 , 현장파견실습 중단해야 ’, 2017.03.31., 추가 및 수정 ]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은 고용의 질과 안전보다는 단순 취업률에만 집중하게 되는 구조라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 거듭되는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 경제적 필요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 , 부족한 인력을 단기간 저임금에 활용하려는 기업 ,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서 신입생 모집을 위해 손쉽게 내세울 유인책이 필요한 직업계고 , 그리고 가장 중심에는 , 여전히 취업률을 중심으로 직업계고 평가지표를 하달하고 안전사고가 터질 때마다 임시방편식 개선안을 제시해 온 교육 당국이 있다 .

 

교육부는 2019 1 , 단축했던 현장실습 기간을 다시 6 개월로 늘리고 ‘22 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 60%’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 취업을 강조하는 과거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 . 연도별 직업계고 관련 시도교육청 평가 편람을 보면 2019 년부터는 현장실습 안전 확보 및 활성화 항목을 신설하긴 했지만 여전히 취업률을 운영 성과 평가 주요 지표로 삼고 있다 .

 

2019 년 감사원은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취업률과 전문교과 편성비율의 배점 및 급간의 간격을 변별력 있게 구성하여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 즉 교육부의 기준에 따라 더 꼼꼼하게 취업률을 계산하라고 시도교육청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

 

3. 2018 년과 2019 년 직업계고 관련 시도교육청 평가 편람

평가영역

주요 평가항목

직업계고 지원 노력 (100 )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20 )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10 )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의 적절성 (10 )

유관기관 대외협력 및 자체 예산 확보 (30 )

추진 실적 (30 )

평가항목 및 주요 평가내용

평정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직업계고 지원 노력 (4 )

학생충원 및 비중 확대 (0.6 )

0.6

0.5

0.4

0.3

0.2

교육과정 및 교원 전문성 향상 (0.8 )

0.8

0.7

0.6

0.5

0.4

현장실습 안전 확보 및 활성화 (0.8 )

0.8

0.7

0.6

0.5

0.4

학생 취업지원 (0.8 )

0.8

0.7

0.6

0.5

0.4

시도교육청 자체 노력 (1 )

1.0

0.8

0.7

0.5

0.6

배점 총점

4

[ 출처 : 교육부 제출 자료 ]

      

이런 조건에서 17 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대구 , 인천 , 울산 , 전남 , 충북 교육청은 직업계고 교장의 성과급에 취업률 ( 충북은 현장실습 참가율 ) 을 반영해 왔다 . 2019 , 교장들이 받은 상여금은 연평균 500 만원 , 교감은 440 만원으로 , 취업률 반영률은 충북 25%, 울산 20%, 전남 8% 순으로 높았다 .

 

4. 직업계고 평균 상여금

연번

교육청

교장

교감

2018

2019

2018

2019

1

대구

4,868,690

5,012,640

4,231,740

4,356,830

2

인천

5,118,470

5,222,850

4,448,810

4,513,690

3

울산

4,491,500

4,718,600

3,903,900

4,101,300

4

충북

4,983,244

5,200,902

4,009,583

4,599,834

5

전남

4,778,200

5,127,870

3,964,730

4,452,720

 

평균

4,848,020

5,056,572

4,111,752

4,404,874

[ 출처 : 교육부 제출 자료 ]

 

5. 직업계고 교장 성과금 반영률 및 방식

연번

교육청

취업율 반영율

반영 방식

1

대구

3%

정량평가 중 취업률

( 취업증가율 포함 ) 3% 반영

2

인천

2.3%

, 하로 반영

3

울산

20%

, , 하로 반영

4

충북

25%

( 현장실습 참가율 )

현장실습 참여율을 1 ~ 9 등급으로 나누어 76 ~ 100 점으로 반영

5

전남

8%

평가년도 취업률 및 전년대비

향상도 반영

[ 출처 : 교육부 제출 자료 ]

      

취업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해 취업률 제고 노력으로서 상여금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취업률에 고용의 질과 안전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다행히 올해부터 고용보험데이터 국민건강보험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국가승인통계를 사용한다 . 하지만 그렇더라도 4 대보험 가입 유무과 유지취업율 정도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

 

예컨대 현재의 DB 로는 대기업에 입사하더라도 직무까지는 등록되지 않아 구체적인 업무 내용 , 전공과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 이에 서동용 의원은 “2019 년 감사원 감사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간에 업무협조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현장실습 제한기업에 학생들을 참여시킨 게 드러났다 .

 

고용보험 DB 를 활용한 취업률 계산 방식을 환영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 임금체불 , 성평등지수 , 직장내괴롭힘 등을 세분화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해야 학생들 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 일할 수 있을 것 임을 강조한다 .

 

7. 현장실습 제한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운영한 현황 (2016-2018 )

( 단위 : , , %)

학년도

산업재해다발기업 *

임금체불기업

인력파견업체

합계

학교

학생

기업 **

학교

학생

기업

학교

학생

기업

학교

학생

기업

2016

-

-

-

1

1

1

271

1,730

167

272

1,731

168

2017

16

31

13

1

1

1

172

769

114

288

801

128

2018

-

-

-

-

-

-

45

143

31

72

221

42

합계

16

31

13

2

2

2

488

2,642

312

506

2,675

327

*2018 년 산업재해 다발기업 중 산업재해 발생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서 현장실습을 운영한 경우는 제외

* 현장실습 제한기업 중 중복 기업 수 제외

[ 출처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제출자료 재구성 , 감사원보고서에서 재인용 ]  

 

더 근본적 문제는 취업률 반영 상여금을 비롯해 취업률을 높이려는 정책이 , 일터에서 근무시간 외 근무나 안전장치가 없는 위험한 작업을 강요당하거나 직장내괴롭힘이나 성차별을 당해도 참아야 하는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 현장실습생은 개인이 아니라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으로 참여한다는 유무형의 압박을 받기에 복교할 경우 학교나 후배의 취업에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부당한 처우를 참게 된다 .

 

경북의 한 직업계고 학생은 일단 복교라는 게 학교 입장에서는 …… 학생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잘려서 나왔다 , 아니면 스스로 나왔다는 건 의지가 부족해서 이것보다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못 버티고 나오나 라고 생각한다며 그릇된 인식을 꼬집었다 . 심지어 지도교사가 SNS 를 통해 현장실습생에게 회사를 그만두면 학교에 대한 배신 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일은 교사들도 취업률 압박을 얼마나 심하게 받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준다 .

 

반면 학생들이 일터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노동인권교육은 서울 , 충북 등 일부 교육청을 제외하면 대체로 부진하고 시도교육청별 격차도 크다 . 교육부가 기본 지침을 마련하여 지도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의 자율에 맡긴 상태에서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

      

서동용 의원은 학부모나 학생 자신들의 취업 희망도 , 교육 당국과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다 . 그렇지만 취업률에만 목매는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안타까운 현실은 반복될 것이다 . 성장지표가 반드시 행복지표인 것은 아니듯 애플리케이션이든 모바일 설문 형식이든 간에 현장실습 시작 혹은 취업 전환 후에도 고용의 질과 안전 , 업무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새로운 평가지표와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 특히 산업재해의 63% 가 근속 1 년 내에 발생하다는 점에서 최소 1 년간은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9. 근속기간별 산업재해 현황

( 단위 : )

총계

6 개월

미만

6 개월

- 1

1- 2

2-3

3-4

4-5

5-10

10 년 이상

분류 불능

102,305

(100%)

54,471

(53.24%)

10,213

(9.98%)

10,112

(9.88%)

5,486

(5.36%)

3,534

(3.45%)

2,551

(2.49%)

6,800

(6.65%)

9,083

(8.88%)

55

(0.05%)

[ 출처 : 고용노동부 , ‘2018 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 2019]

      

이어 서 의원은 장기적으로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와 제도를 바꿔야 하는 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테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삶의 주체 , 민주사회의 시민이자 노동자로서 최소한 아니오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지키도록 돕는 민주시민교육 ,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 .” 라고 강조했다 .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20.10.17(토) 오후 0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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