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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율 43.9%...서울 100%, 광주 0%, 전남 9.1%, 대구 12.5% 불과

전국 시군구에 설치되어야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율 43.9%

[ 더코리아 - 국정감사 ] 2020 년 현재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모든 시 구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율은 43.9%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 전남 목포시 ) 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군구 228 개 지역 중 100 개소에만 설치되었고 , 나머지 128 개 지역은 미설치 상태로 영유아보육법 을 위반하고 있었다 .

 

지역별 편차도 커 , 서울의 경우 25 개 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모두 있지만 광주의 경우 5 개 구에 단 한곳도 설치된 곳이 없는 것으로 확인됬다 .

 

이외에도 전남 22 개 시군 중 2 개소 (9.1%), 대구 8 개 구 중 1 개소 (12.5%), 충남 15 개 시군 중 2 개소 (13.3%), 강원 18 개 시군 중 3 개소 (16.7%) 등의 순으로 낮은 설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 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비로 운영비를 50% 를 지원받는 반면 , 일선 시 · · 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운영비가 100% 지자체 부담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지방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센터 설립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김원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출산율 0.918 의 심각한 초저출산 국가 이라며 " 정부는 법에 따라 설치하게 되어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20.10.17(토) 오후 08: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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