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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분증 분실, 18년 이후 총 2,079건...범죄악용 높아

서울청 654건, 경기남부청 290건, 부산청 182건, 인천청 115건, 경남청 100건 순

[ 더코리아 - 국정감사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 사진 · 천안을 ·3 ) 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경찰관이 신분증을 분실한 건은 총 2,079 건이며 , 18 857 , 19 829 , 20 6 월 기준 393 건으로 나타났다 . 서울청이 654 건으로 가장 많으며 , 경기남부청 290 , 부산청 182 , 인천청 115 , 경남청 100 건으로 분실하였다 .

분실한 경찰관의 신분증은 경찰을 사칭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 경찰사칭은 형법 제 118 조에 따라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또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법률 제 9 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안되며 , 유사경찰제복이나 유사경찰장비의 사용도 금지된다 . 이를 위반할때에는 1 년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 .

 

박완주 의원은 경찰관의 신분증 분실은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다 , “ 경찰공무원이 부주의에 의한 신분증 분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20.10.18(일) 오전 1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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