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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국비 2조8666억원 확정...역대 최대

정부안보다 1028억원, 전년도 대비 3287억원(13%) 증가

첨부이미지

 

[ 더코리아 - 광주광역시 ] 2021 년도 광주광역시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2 7638 억원보다 34 1028 억원이 증액된 2 8666 억원으로 확정됐다 .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 2 5379 억원보다 3287 억원 (13%) 이 늘어난 규모로 , 신규사업이 87 1635 억원 , 계속사업이 252 2 7031 억원이다 .

 

이는 정부예산이 전년대비 8.9% 증가한 것에 대비 괄목할 만한 성과로 , 국비 2 조원 시대를 개막한지 불과 2 년 만에 국비 3 조원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

 

이같은 성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정부의 재정투자 방향인 한국판 뉴딜사업 , 미래 신산업 육성 등 핵심투자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국비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이다 .

 

특히 , 국회심의 단계에서 오랜 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이 대거 반영돼 광주시 시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

 

광주의 현안사업인 정부지정 제 1 호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역일자리 기반구축 사업비가 10 억원 반영돼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사업비가 20 억원 반영돼 공기 신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게 됐다 .

또한 , 대표적인 숙원사업인 광주송정역사 증축비가 20 억원 반영돼 호남고속철 개통 이후 이용객 급증에 따라 가중됐던 시민불편을 해소하게 됐으며 ,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 설치비가 20 억원 반영돼 시민들이 나주까지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

아울러 ,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사업비 3 억원이 반영돼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사회성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치유기관이 마련됐다 .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신규 추가사업

 

정부지정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반구축 사업은 총 70 억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비 등으로 국비 10 억원이 반영됐다 .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은 총 490 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공기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공기산업 융 복합단지 조성 추진을 위해 장비구축비 20 억원이 반영됐다 .

 

송정역사 증축사업은 총 500 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당초 수요예측 오류 및 호남고속철 개통 이후 이용객 급증에 따른 이용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역사증축 설계비 등으로 20 억원이 반영됐다 .

이 외 주요 신규 추가사업으로는 광주 운전면허장 신설 20 억원 ,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3 억원 , 광주하남 ~ 장성삼계 광역도로 확장 20 억원 , 아시아 예술인재 양성 거점공간 조성 40 억원 ,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 DB 구축 11 억원 등을 포함해 총 22 326 4000 만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다 .

 

2021 년 정부예산안보다 증액된 사업

 

광주 ~ 강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총사업비가 1 5394 억원으로 정부예산안에 1796 억원 (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 이 반영됐으며 국회에서 465 억원이 증액된 2261 억원 반영돼 호남권 남북방향 고속도로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 동광주 ~ 광산 IC) 사업은 총사업비가 4031 억원으로 정부예산안에 7 억원 반영됐으며 국회에서 10 억원이 증액되어 동광주 ~ 광산 IC 구간 상습 지 · 정체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그 외 증액사업으로는 무인자율주행기반 언택트서비스 실용화 기술개발 및 기술실증 20 억원 , 상무지구 ~ 첨단산단 간 도로개설 5 억원 등을 포함해 총 12 702 억원이 반영됐다 .

 

분야별 주요 확보사업

 

지역숙원사업 , 지역경제활성화 , R&D 등 혁신성장 가속화 사업 으로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645 억원 )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기반구축비 (20 억원 ) 광주송정역사 증축비 (20 억원 ) 광주 운전면허장 신설비 (20 억원 ) 카메라렌즈용 광학소재 산업화 지원 (19 억원 )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29 억원 ) 스마트가전 전장산업 인프라 연계 고도화 사업 (16 억원 )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 (104 억원 ) 친환경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 (140 억원 )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 (84 억원 ) 임상데이터기반 근골격계 인체모사 (10 억원 ) AI 기반 바이오 헬스케어 융복합 제품개발 사업화 플랫폼 구축 (24.5 억원 ) 무인자율주행기반 언택트서비스 실용화 기술개발 및 기술실증 (50 억원 ) 96 4156 억원이 반영됐다 .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 관광 사업 으로는

광주 대표문화마을 조성 (30 억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 3 호펀드 출자 (100 억원 ) 인공지능활용 콘텐츠 창작랩 구축운영 (15 억원 )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 조성 (23 억원 )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 (51 억원 )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 (46 억원 ) 아시아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 (600 억원 )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비 (5.1 억원 ) 아시아 예술인재 양성 거점공간 조성 사업비 (40 억원 ) 유네스코미디어아트플랫폼파사드콘텐츠개발 (30 억원 ) 아시아문화광장 콘텐츠조성 (20 억원 ) 95 1683 억원이다

 

따뜻한 복지 사회안전망 확충 및 청정 환경 구현을 위한 사업 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3 억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31 억원 )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146 억원 ) 광역위생매립장 2-2 단계 조성 (53 억원 )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36 억원 )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108 억원 )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7 억원 ) 51 1 6267 억원이며

 

일자리와 연계한 SOC 시설 등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 으로는

상무지구 ~ 첨단산단 간 도로개설 (45 억원 ) 광주하남 ~ 장성삼계 광역도로 확장 (20 억원 )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 동광주 ~ 광산 IC)(17 억원 ) 에너지밸리 진입도로 개설 (56 억원 ) 북부순환도로 개설 (50 억원 ) 광주 ~ 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 (2,261 억원 ) 광주순환고속도로 2 구간 건설 (19 억원 ) 도시재생사업 (341 억원 ) 정부지정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반구축 사업 (10 억원 ) 광주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비 (5 억원 ) 60 6227 억원이다 .

 

이밖에 민주인권 및 안전체계 구축 을 위한 사업 등으로

5·18 자유공원 및 자유관 전시시설 개선사업 (15 억원 ) 5·18 피해자 실태조사용역사업 (5 억원 ) 솔로몬 로파크 건립 (37 억원 ) 대남대로 선형개량 (73 억원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7 억원 )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사업비 (3 억원 )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 DB 구축비 (11 억원 ) 5·18 Street Museum 시스템 구축 (10 억원 ) 51 330 억원이 반영됐다 .

 

국비 확보의 성과 요인

 

이와 같은 광주시의 국비확보 성과는 연초부터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반영 단계에서는 신발이 닳도록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수없이 방문해 국비사업으로 왜 광주에서 , 내년에 추진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광주시 공무원들의 노력과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여야 원내대표 등 당직자와 국회 예결위원장 및 예결위원 , 상임위원장 등을 수시 면담하고 ,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 · 야당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 정부 고위 관계자 방문 설명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함께 얻어낸 결과이다 .

 

특히 , 여야를 넘어 연고 국회의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얻어낸 성과이다 .

 

또한 , 이 시장은 정부예산 심의 과정부터 국회 의결까지 홍남기 부총리 , 차관 및 예산실장 등 기재부 간부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지역 현안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이와 같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 .

 

이용섭 시장은 내년 국비 확보는 광주시에 핵심사업인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 정부지정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반구축 ,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기반구축비 , 송정역사 증축 등 알차고 내실있는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그동안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주신 정부 관계자 ,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에 감사드리고 우리시 공직자들의 노력에 격려를 보낸다 고 말했다 .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20.12.03(목) 오후 02: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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