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순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일자리 부족 등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문제와 쓰레기 처리, 대중교통 개선 등 시민의 일상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과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율적 권한과 책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거쳐 지방자치가 부활했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배분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과 지방간 동반자적 관계 확립, 지방자치 강화 등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하였다.(`18.9.11) 그 후속 조치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도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일하는 방식의 혁신 - 직접 민주주의 확대

민선 7기 순천시는 ‘시민과 함께, 새로운 순천’을 시정목표로 삼고 첫 번째로 시작한 것 중의 하나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확대하여 하향식 위주의 의사결정구조를 상향식 구조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갈수록 전문화･세분화･네트워크화 되어 이해관계가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단지성을 통한 대안 마련과 해법을 찾음으로써 일방적인 행정 편의사업은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대표적인 것이 광장토론, 대토론회, 별밤토크다.

광장토론은 순천만 스카이큐브 대책 마련, 순천시 대중교통 개선방안 등 시민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현안에 대한 토론장이다. 그동안 분기 1회씩 총 6회에 걸쳐 78건의 제안 및 건의가 접수되었다.

대토론회는 지역화폐 도입, 천만 그루 나무 심기 활성화 방안 등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정 현안을 논의하는 장이다.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한다. 총 4회 1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다.

별밤토크는 어디든 격식없이 찾아가는 시민 간담회이다. 마을, 골목, 아파트 등 대화를 희망하는 단체․소모임의 신청을 받아 1박 2일로 진행된다. 별밤토크는 총 48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성과로는 별밤토크에서 제안된 외서면의 절임배추를 활용한 김장 나눔행사는 2019년 11월 자원봉사자 3,000명이 참여한 김장나눔 대축제로 개최되어 40톤의 김치를 7천여 명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다.

▶ 우리 마을은 우리 손으로 -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마을공동체는 지방자치의 시작과 함께 태동한 작은 규모의 조직이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함께 하면서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하는 의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순천시는 현재 199개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다. 운영이 활발한 마을공동체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경제공동체로도 성장하고 있다. 순천시에는 공동체 활동공간인 마을활력소도 덕연동 오소오소마을 활력소를 시작으로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순천시는 마을활력소를 추가 건립할 계획이다.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단체인 마을공동체와 별개로 주민자치회가 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과 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지방정부 권한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지방분권의 핵심요소다.

순천시는 2019년 먼저 출발한 8개의 주민자치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에는 전체 읍면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순천시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시범 읍면동 평가와 함께 운영과정상 도출된 해결과제 등을 논의해오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자치기반 조성을 위해 사무공간 확보, 간사 인건비 및 자체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시민참여 예산제도의 심의 권한 부여 및 주민세 환원도 검토 중이다. 또한 자치회 인원수 확대, 분회 설치 등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서는 마을활동가학교와 주민자치학교를 개설해 실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 시민 발의‘ 참 생태도시 만들기 조례’제정- 참여 민주주의 확대

지난 5월 바다의 날을 맞아 순천시민 100명이 ‘순천시 생태도시 조례 제정 100인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생태도시 조례 제정은 주민이 의회에 직접 발의하는 주민직접 발안제도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생태도시 순천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을 정립하고 시민의 실천활동과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것이다. 조례 초안은 세부 법률 검토와 시 관계 부서 자문 등을 거쳐 확정하고 11월부터 조례 제정 청원 시민 서명운동을 거쳐 내년 2월에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 항통(缿筩) - 온텍트(Ontact) 민주주의 시작

“옆집에 옥상에 개 두 마리가 있는데 너무 짖어대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수구에서 악취도 많이 나요!”

“우리 동에 있는 복지센터 프로그램을 보완해 주세요!”

순천시가 5월부터 3개월간 시민이 직접 항통에 접수한 민원의 일부이다. 3개월 동안 항통에 접수된 민원은 총 215건으로 주민 불편사항 등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거나 처리 불가능한 것까지 다양하다.

항통은 3일간 읍면동에 비치 후 바로 시장실로 옮겨진다. 시장이 먼저 내용 확인 후 해당 부서로 이관된다. 항통(缿筩)은 조선시대 관아에 백성들이 직접 관할 수령에게 의견을 전할 수 있도록 설치한 대나무통에서 유래하였다.

순천시가 항통을 만든 이유는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과의 대화가 취소되고 각종 행사 등 시민과의 대면 소통이 제한됨에 따라 개선책으로 건의, 민원, 고충, 칭찬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이동거리가 멀고 노령인구가 많은 도농복합도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통방식이다. 순천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잠시 중단된 시민과의 접점을 이어가고자 오는 12월 21일 온택트 ‘순천 희망 토크’를 개최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비대면 소통 채널인 온택트 민주주의 플랫폼도 도입할 예정이다.

▶ 민주주의 정원 - 미래 민주주의
공동체 구성원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다. 순천시는 민주주의 학교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제도의 민주주의가 아닌 일상에서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고 적용되는지를 교육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민주주의 학교’, ‘민주주의 협치학교’, ‘민주주의 인권학교’로 총 3기 15강으로 구성된 교육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갈등 해결과 의사소통 방법, 일상에서 민주주의 실천 방법 등을 배운다. 수강자들은 대부분 마을리더이거나 주민자치회 위원, 마을활동가나 예비 활동가로서 곧바로 현장 적용이 가능하다. 12월에는 미래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청소년 민주주의 캠프도 운영할 계획이다.

≪민주주의의 정원≫이란 책에 의하면 저자는 민주주의를 정원에 비유한다. 정원은 다양한 식생이 공존하는 생태 네트워크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정원에 수많은 화초들이 피어나듯 민주주의도 경제와 시민 권력의 생태계를 가꾸어 나감으로써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이익을 안기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시민들이 필요하다. 이들은 정원사다. 훌륭한 정원사는 정원을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들은 지속적인 투자와 개선을 통해 자신의 정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순천시는 지역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민주주의 정원을 가꾸기 위해 2021년 행정기구 개편을 통하여 시장 직속으로 ‘시민주권담당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직접민주주의 정책, 시민참여 업무, 직소 민원 상담업무를 담당한다. 행정기구 개편안은 12월 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시는 대한민국 최초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하였고 10년 만에 두 번째 2023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한 유일한 도시이다.”며 “2023국제정원박람회는‘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정원을 도심으로 확장하여 도심정원은 시민 정원사들이 가꾼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심정원에서 시민들이 가꾼 꽃이 자라듯 순천시가 추진하는 민주주의 정원에서도 다양한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이 꽃 피우는 날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