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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광양항 서쪽배후단지 생산시설지구로 지정】

첨부이미지최근 전남 동부권 TV지방뉴스에 율촌자유무역지역에 표준임대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실시 설계비로 5억원이 금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었고, 그 건설 사업비는 약26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도하는 것을 보고 감회가 깊었다.

광양항 배후단지개발사업은 1997년 기본계획용역서가 발간된 이래로 2002년에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되었고, 2004년에는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이 통합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개편되고, 자유무역지대법에는 제조업과 도매업, 무역업이 유치될 수 있었지만, 항만법에 의해 제조업이 허용되지 못하다가 가공ㆍ조립 허용단계에서 최근에는 제조업 허용까지 완전개방하기에 이르러 제조업과 물류업이 연계된 복합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근 10여년 이상 국토해양부, 광양시를 비롯한 관계행정기관의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현재 준공된 하포동쪽의 배후단지는 황금물류센타를 비롯한 21개의 물류시설이 유치되었지만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종합물류기지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런데 2005년에 시작한 율촌자유무역지역에는 표준형 임대공장이 들어선다니 광양항 배후단지의 자유무역지역은 발전이 더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 근본원인은 율촌자유무역지역은 지식경제부가 관리권자인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이고, 광양항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은 국제물류형 자유무역지역이어서 관리권자가 국토해양부 소관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육ㆍ해ㆍ공 운송 등의 물류 업무주관 부처이기 때문에 물류를 우선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제물류형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중계무역과 환적이 활성화 되어 배후단지 물류시설에서 개장ㆍ구분ㆍ분할ㆍ합병작업이나 조립ㆍ가공 등의 부가가치 활동이 많아 물류작업이 원활히 수행되었으면 좋으련만 광양항 배후단지는 세계경기침체, 수도권 항만의 건설 및 부두직통관제의 활성화 등으로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배후단지에 수출제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항만법을 개정하여 제조업 유치에 매진할 태세에 있다.

앞으로 전남도 및 광양시에서는 서쪽 배후단지에 관리권자로 하여금 생산시설지구를 지정토록 하고 표준임대공장을 지어 수출 제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앞으로의 지상과제이자 숙제이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차 확대조성사업(’09~’14년)으로 1356억원(국비881, 지방비 475)으로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1단계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여 표준고집적 아파트형공장 4개동 신축, 삼호천변 도로확장, 주차타워건설, 간선도로 확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 및 도정주요시책 100대 과제로, 마산시는 마산발전 신동력 6+6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역점 적으로 추진하던 중 지식경제부의 지역균형개발 일환으로 실시한 공모사업에 4개 기관ㆍ단체가 합의하여 경남도가 직접 신청하였다.

이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단지 재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경남도, 마산시이며, 예산규모는 1350억원대로, 국비 877억원과 경남도, 마산시의 지방비 약 473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므로 광양시도 서쪽배후단지에 현대식 첨단 표준공장을 염원하면 광양시와 전남도의 지방비를 일정 한도 내에 선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 현대식 첨단 표준임대공장은 동일건축물 안에 6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3층이 상의 집합건축물을 말하는데, 아파트형 공장이라고도 하며, 좁은 면적을 고도로 이용해 소득증대와 고용안정을 꾀하고 주로 공해가 없는 경공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안한 다층형 공장 빌딩을 말한다.

이에는 특히 전기 및 전자제품ㆍ 과학계측ㆍ제어기ㆍ출판ㆍ봉제ㆍ플라스틱ㆍ자동차 및 기계부품 업종의 생산 활동에 쓰이고 있다.

끝으로 광양항 배후단지에 컨테이너가 끊임없이 드나들며 활성화되어 광양항도 살릴 수 있는 고부가가치 창출항만을 위한 밑거름이 하루 빨리 되기 위해서는 도지사, 광양시장, 국회의원, 시민단체 및 도민전체가 모두 합심하여 국토해양부를 설득하고 수출제조업과 표준임대공장을 하루빨리 유치하여야만 할 것으로 사료된다.





광양관세사무소 홍정식 관세사

한 국 관 세 학 회 부 회 장

편집국 기자 - 2013.01.24(목) 오후 02: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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