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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위해 제도도입 서둘러야

광양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선형이

[ 더코리아 - 전남 광양 ] 최근 우리나라 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일본에서는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 전체 교통사고 5 건 가운데 1 건이 , 또 고속도로 역주행 사교는 무려 70% 정도가 65 세이상 노인이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경각심을 느끼게 해준다 .

 

현재 우리나라도 65 세이상 노인인구가 7% 의 고령화를 지나 이제 14% 의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늘어났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이웃나라 일본과 같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65 세 이상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2 1 5190 , 2013 1 7590 , 2014 2 275 , 2015 2 363 건을 차지했다 . 이는 4 년전보다 70% 나 증가한 것으로 고령운전의 심각성을 느끼게 해준다 .

 

하지만 이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대책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우선 본질을 고령운전자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서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도 고령으로 시력과 근력 등 운동능력 , 주의력과 판단력등 사고능력이 떨어진다는것과 치매 · 당뇨 · 뇌경색등 노인성 질환여부 등의 관점을 맞추어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미국과 일본은 연령과 신체적 특징을 고려해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단축하고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70 세이상 노인은 면허 갱신시 3 년마다 의사 소견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고 , 일본도 75 세 이상 인지기능 · 치매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 이밖에도 자동차보험과 연계하여 차량에 고령운전자 마크 부착 의무화 , 고령자가 자신이 운전을 할수없다고 생각했을 때 자진해서 반납하였을 때 의료혜택과 교통요금을 할인해주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제도 등 고강도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나라만의 특색있는 제도로 만들어서 앞으로 고령 운전자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16.11.29(화) 오후 01: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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