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이하 공노총)은 정부가 지난12일(화)발표한'정부 인력운영 방안'에 대해'근본도 없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 즉시 철회'할 것을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정부가'통합활용정원제'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인력운영방안」을 밝혔다.그간의 정부 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해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체화하겠다는 명목이다.매년 각 부처 정원의1%, 5년간 총5%를'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해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재배치해 활용하겠다...
정부가 현재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4차 접종은 코로나 중증화로의 ...
[더코리아-호남] 광역자치단체 간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급액 차이가 최대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후보장마저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2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으로 월평균75만7천200원을 수령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중10년 이상 가입자에게65세 이후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월평균 수급액을 분석했다.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
[더코리아-호남] 전남·전북 거주자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수도권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보다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보장마저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전남과 전북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전북으로, 월평균 수급액이 50만 3천200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남이 월평균 수급액 51...
[더코리아-서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양향자,이하 반도체특위)는12일 오후2시 서강대학교에서제3차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족한 반도체특위는 당과 이념을 초월해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인 반도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보호를 목표로 운영 중인 초당적 기구이다. 지난6월28일(화)반도체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반도체특위를 출범하며 양향자 위원장이 반도체산업 관련 현황과 특위의 운영 방향을 발제했고,위원들과 특위 활동 로드맵 등을 논의한 바 있다.이어진7월5일(화)제2차 회의를 통해 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과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행위를 일제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휴가철 국내산 축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 상황, 가격 및 통신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위반 의심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투입한다. 이들은...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부터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을 통해 농축산물 할인쿠폰 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쿠폰 행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농식품부가 20%(전통시장 30%) 할인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농축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최근 식료품 가격 인상 등으로 ...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의 외부 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폐업하는 대형유통업체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8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백화점·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등 유통업종 매장과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등 대리점업종 표준계약서이다. 한 상가 창문에 폐업 후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있는 모습.(사진=정책기자단) 이번에 개정한 표준계약서는 법 및 업계 현실 등을 반영해...
2020년 상속·증여재산가액 하위5개 광역자치단체 중3곳이 호남권인 것으로 나타났다.호남권 상속·증여재산가액을 모두 더해도 서울의10분의1도 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20년도 광역자치단체별 상속·증여재산가액’현황 자료에 따르면2020년 발생한 총 상속·증여재산은52조8천93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11개 시도에서 상속·증여재산이1조 원 미만인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2천583억 원)이 상속·증여재산이 가장 적었고,이어 울산(5천333억 원),전북(5...
정부가 R&D의 궁극적 목표인 사업화를 위해 산업기술 혁신펀드를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주도·성과중심으로 산업기술 R&D 대수술을 추진하고 민간기업의 R&D 동시수행 과제 수는 전면 폐지한다. 또 향후 5년간 기술개발·제도개선·기반구축·사업화를 포괄하는 복합 사업인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국가R&...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윤석열정부는 대화와 상호주의, 실사구시에 기반한 남북 간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고 북한 비핵화 추진을 목표로 ‘국민께 드리는 약속’ 열여덟 번째를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