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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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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채용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의... 도약의 기회 보장이라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1월 1일 자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채용비리 관련 사건 처리,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이 발생하여 청년층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의 친족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채용비리 의혹 제기 이후 소극적·방어적 태도로 일관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셨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라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부패방지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의 자녀 특혜채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비리 조사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채용비리 전담 조사단을 구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과거 부정선거의 역사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구로 규정하고 그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무제한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의 원칙, 즉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인 만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마치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성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유념해야 할 사실은 헌법과 법률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한 책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는 법 정신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이유로 선거 사무를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패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 자문해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오직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호,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는 영역에서 존중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점을 유념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생한 초유의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들께서 제기하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혹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계기로 전체 공공기관 채용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신변보호가 제도적으로 잘 마련돼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거... 선관위 관련한 부패신고, 공익신고를 해주시면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힐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선관위에서 지금 4명 수사 의뢰했는데 이분들도 조사대상인지 아닌지 하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이미 이분들 신고가 들어와 있고 조사가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다 포함해서 빠짐없이 조사할 것입니다. 질문 퇴직 공무원도 조사대상 되는지, 이것. 답변 그렇습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퇴직 공무원들과 관련된 현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내렸는데 그래도 다시 조사하시나요? 답변 왜냐하면 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바라보는 것은 범죄의 유무만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폭넓게 바라볼 수 있고 채용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미 무혐의 났다고 해서 제외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질문 어제 감사원에서도 선관위 감사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원과 권익위가 충돌할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위험은 없을까요? 답변 그런 건 없습니다. 감사원하고, 만약에 감사를 하게 되면 상호 협조해서 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국민권익위법에 관련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 ***답변 감사원 같은 경우는 부당이라든지 위법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돼 있지만 저희는 실태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행정행위에 대한 가치까지 조사해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폭넓은 조사가 가능합니다. 질문 ***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전현희 위원장하고 협의가 되신 내용인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앞에 발표하실 때 저희하고 협의를 좀 안 하셨는데, 감사원에서 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이미 전수조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오늘 날짜로. 그리고 실제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선관위에서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조사하겠다, 라고 발표한 게 저는 권익위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 오늘 또 발표하신 이유가 권익위가 대상이 아니니까 다시 발표... 브리핑을 하신, 답변 그런 건 아닙니다. 앞에 우리 위원장께서 선관위가 발표하기 전에 공동조사나 단독조사, 합동조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마 그런 것이 오해가 있었고 혼선을 빚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국민권익위법에 의해서 실태조사권에 따라서 단독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합동조사를 그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도 자체 감사권에 의해서 조사하는 거니까 각각 조사해서 내용을 이렇게 검토하자, 이런 차원에서 합동조사를 하면 모르겠는데 저희는 저희 법령에 따라서 하는 조사입니다. 질문 그러면 권익위에서 선관위와 별개로 단독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선관위하고 조율은 전혀 이루어진 게 없나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조율이 되어있고 이미 자료도 와 있고 조사가 착수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질문 그러니까 조율이 됐다는 것은 단독으로 권익위가 조사를 하는 걸로? 답변 그렇습니다. 저희는 단독으로 조사를 합니다. 질문 선관위는, 답변 왜냐하면 공동으로 조사, 합동으로 조사하는 것 중에 오해를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조사팀에 선관위가 들어와서 같이 조사인력을 이렇게 구성하는 이런 것을 염두해서 혹시 선관위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 국민권익위 직원으로 전담 조사반을 구성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대해서 선관위에서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건가요? 수용을 하던가요? 거기서. 답변 저희가 조사하는 것을 선관위가 꼭 수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령에 따라서 하는 조사인데. 다만,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는 조사를 선관위에서 방해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현재로서는 조사 착수가 되었고 선관위로부터 자료도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죄송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하겠다는 그럼 선관위의 발표는 일단은 권익위는 거기에 같이 참여하지 않겠다, 단독으로 하겠다는 입장이신 거죠? 답변 저희는 저희 법에 따른 단독조사입니다. 질문 아까 모든 자료가 다 와있고 조사 착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선관위가 뭘 방해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 모든 자료가 다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요청했던 자료들이 일부 와있고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요구하신 전면 전수조사를 할 것입니다. 질문 ***답변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할 것이고, 거기에 저희 각종 신고사건에 대해서 각 과들이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과별로 다들 지원을 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구체적인 조사대상... 조사 담당자들이나 그다음에 그런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답변 기본적으로 6월 한 달 집중 조사할 예정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일단 6월 한 달은 이미 6월 1일부터 조사하겠다고 선관위에 이미 통보를 했고, 그리고 지금부터 한 달간은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과정을, 조사를 하다 보면 여러 상황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고 좀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일단은 6월 한 달을 집중조사 기간으로 해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조사단 정확한 명단까지는 어렵더라도 규모가 몇 명 정도 되는지는. 답변 저희들 규모를 사실은 조사 내용을 좀 확정해서, 왜냐면 저희가 여러 과에 거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기타 심사기획과라든지 부패방지국하고 심사보호국에 있는 모든 인원들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질문 ***답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좀 약간 대규모 조사단을 꾸릴 예정입니다. 질문 ***답변 아마 그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질문 좀 전에 부위원장님, 위원장께서 먼저 브리핑을 해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브리핑 내용은 위원장님과 다... 답변 우리 직원 다 공유된 내용입니다. 질문 논의가 다 공유됐고 확정이 된 것이다, 라고 봐도,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차이는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의 입장을 봐야 저희들이 어떤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선관위 입장이 안 나온 상황에서 미리 브리핑을... 기자간담회를 하는 바람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 부위원장으로서 제가 책임지고 끝까지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국민들께 밝히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이 갑자기 잡혔는데요. 어제 선관위의 발표 때문인지, 아니면 감사원이 추가로 하겠다고 해서 발표되는 건지 어떤 건가요? 답변 그런 것보다는 사실 오늘 날짜쯤, 왜냐하면 우리가 조사 착수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앞서서 발표하신 게 조금 약간의 오해를 산 게 있고, 그다음에 그런 발표 때문에 여러 언론에서 조금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대해서 정치권도 그렇고 일부 언론도 그렇고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원회가 마치 선관위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런 조사를 할 거라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점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국민들께 그리고 언론인께 밝히고자, 다시 한번 밝히고자 이야기... 그런 걸 밝히기 위해서 오늘 착수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맘때쯤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저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제 전현희 위원장님이 선관위 채용 관련 조사도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둘 다 업무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둘 다 참여하는 그런 방식을 다 논의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아니, 선관위를 조사하는데 무슨 차별을 한다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저희 위원회도 독립적인 기구고, 마치 저희들이 무슨 가면 선관위를 관련해서 편파적이고 봐주기 조사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위원장께서 약간의 오해를 사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정치적인 오해를 사는 것 같은데 그럴 일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나도 숨김없이 조사해서 결과 발표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전수조사 결정이 그러면 이미 착수가 된 거면 결정이 이미 났었던 것 같은데. 답변 그게 왜냐하면 방식은 저희가 하겠다고 어느 정도 미리 선관위를 보냈고, 선관위의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발표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조사 방식이 있고 조사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선관위에서 또 일부 자료가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답변 그렇죠, 훨씬 전에 갔습니다. 질문 ***답변 네, 저희가 선관위와 관련해서 전수조사하겠다는 이야기는 일찍부터 해서, 신고 들어온 이후부터 일찍 했습니다. 바로 했고, 다만 선관위도 저희가 배려하고 고려해줘야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하겠다는 이야기는 이미 일찍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브리핑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음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자주자주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브리핑도 하고 기자간담회도 하겠습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서 여러분들께 결과 발표하고 조사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의혹이 있는 점은 언제든지 우리 대변인실 통해서 질문해주시면 항상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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