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현장의 ‘불법․부조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이다.
* ➀포괄임금 오․남용 ②임금체불 ③부당노동행위 ④불공정 채용 ⑤직장 내 괴롭힘
특별근로감독 실시 개요
▪ (배경)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예외 없는 특별감독 원칙
▪ (일시) ‘23.1.27.~
▪ (방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특별근로감독팀 구성‧실시
▪ (내용) 노동관계법 전반 위반사항 점검 및 조직문화 실태조사 병행 실시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집중 점검 및 실태 파악
특별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심층적인 점검과 함께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현장의 불법․부조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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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화성]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19일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청소년 마약폐해예방사업 ‘마지NO선’의 일환으로 관내 학교 실무자인 교사를 대상으로 마약중독강좌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마약과 관련한 정책사항과 마약·약물 노출 청소년에 대한 교사의 개입·대처 방안에 대한 학교 실무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약물 노출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청소년 마약 중독의 일차적인 예방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교육은 김영호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의 ‘청소년 마약(약물...
[더코리아-경기 화성]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경기도 주관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세수규모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법인 세무조사 추징세액, 전년대비 추징세액 증가율, 세무조사 직무개선 노력 등 세무조사분야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 화성시는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이 속한 1그룹(부과 규모 기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시는 세무조사 추징세액 실적이 전년대비 178% 증가해 안정적인...
[더코리아-경기 화성]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서신면 백미리 갯벌이 서울대학교 블루카본사업단(이하 연구단)에서 추진하는 ‘블루카본 기반 그린리빙’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블루카본’이란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을 통해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탄소를 말하며, 육상산림이 흡수하는 ‘그린카본’과 탄소흡수총량은 비슷하나 흡수속도는 훨씬 빠르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블루카본 기반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조성 기술개발(2022-2026년)’ 중 탄소 흡수형 연안...
[더코리아-경기 화성] 화성시(시장 정명근) 대표축제인 ‘화성 뱃놀이 축제’가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4년 문화관광축제 캐릭터마케팅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축제 정체성을 확립하고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한국관광공사는 2024-2025년에 개최되는 예비포함 문화관광축제 65개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화성 뱃놀이 축제를 포함한 총 3개 축제를 캐릭터마케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향후 화성 뱃놀이 축제의 대표 이미지(BI)와 전용 캐릭터 개발을 비롯해 이를 활용한 관광기념...
[더코리아-경기 화성]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팔탄면 소재 우리꽃식물원에서 오는 2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자생화 전시회 ‘봄의 향연’을 연다. 우리꽃식물원 한옥 유리온실 앞에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봄봄!! 화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식물 Ⅱ급에 속하는 날개하늘나리, 매화마름, 섬개야광나무를 포함한 100여 점의 자생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달 27일과 28일, 내달 4일부터 6일까지는 전통 민요(팔탄민요), 팝페라, 화성시문화재단 ‘찾아가는 공...
[더코리아-경기 화성]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17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논의를 위한‘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통약자 관련 단체 및 외부전문가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실적 및 2024년 운영계획과 경기도 광역이동서비스 전면 실시에 따른 화성시의 운영방향 등에 대한 자문 등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보고에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
[더코리아-경기 화성]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지난 9일 화성시장을 포함한 17명의 고위공직자가 참여한 갑질근절 및 청렴다짐 선언식을 가진 이후 화성시장을 필두로 개인 SNS를 통한 청렴다짐 릴레이를 시작했다. 청렴다짐 릴레이는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고위공직자 대상으로 연말까지 청렴다짐 서약을 실시하고 청렴메시지를 개인 SNS에 게시하는 것으로 고위직의 청렴실천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민간영역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시는 이후 전 직원 대상 갑질근절 및 청렴실천 서약을 실...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4월 16일(화)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다문화사회 정책 마련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먼저 오세풍 의원은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를 인용하면서 “합계 출산율이 2072년 0.82명으로 증가한다는 추계에 따르면, 인구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만 명이 감소해 2072년에는 3,017만 명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 11월 기준 국...
[더코리아-경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8년 첫발을 뗀 정책토론 대축제가 올해로 6년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라며 “도민의 뜻을 대신해 정책과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으로서 의회는 그간 토론 대축제를 통해 이러한 의무를 더욱 섬세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정책토론 대축제를 ‘도의회-도-도교육청 간 정책협치의 대표적 상징’이자 ‘순의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한 지방의회의 모범사...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4월17일(화)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무료법률상담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원지위법」등에 따라 법률지원단, 고문변호사, 관련부서(생활인성교육과, 행정관리담당관)의 소속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 상담(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급속히 증가한 교권침해로 인한 교원 등의 민사, 형사상의 법률고충을 해소하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에게 법률 상담서비스...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화)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주택법」의 개정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였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3항과 제19조제5항제7호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건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16일) 제37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허원 의원은 “도민들이 공사장 주변을 보행할 때 방치된 공사자재나 폐기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침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도점용 공사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도민들의 보행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보행안전...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시해 도민의 사업 참여가 더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4월 16일(화)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현안업무보고에서 도시주택실로부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 관련 보고를 받고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서부·동부 SOC 대개발 관련 업무보고에서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서부권역 22조9천억원 규모,...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회장 유영일 의원)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건축물의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내 신축 건축물의 특성 및 건축 여건, 제약 사항 분석 등을 통해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