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1.9℃
  • 황사10.3℃
  • 맑음철원8.0℃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4.4℃
  • 구름조금춘천10.7℃
  • 맑음백령도5.5℃
  • 황사북강릉12.0℃
  • 맑음강릉12.5℃
  • 맑음동해12.8℃
  • 황사서울8.4℃
  • 맑음인천7.6℃
  • 맑음원주10.2℃
  • 황사울릉도12.5℃
  • 맑음수원7.4℃
  • 맑음영월10.4℃
  • 맑음충주10.1℃
  • 맑음서산7.1℃
  • 맑음울진13.9℃
  • 연무청주10.3℃
  • 맑음대전9.4℃
  • 맑음추풍령10.4℃
  • 황사안동12.0℃
  • 맑음상주11.6℃
  • 황사포항16.8℃
  • 맑음군산8.4℃
  • 황사대구15.7℃
  • 맑음전주9.2℃
  • 맑음울산15.1℃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1.3℃
  • 맑음부산13.9℃
  • 맑음통영13.5℃
  • 맑음목포11.0℃
  • 맑음여수13.7℃
  • 맑음흑산도8.9℃
  • 맑음완도13.6℃
  • 맑음고창8.3℃
  • 맑음순천11.9℃
  • 맑음홍성(예)8.5℃
  • 맑음9.0℃
  • 맑음제주15.0℃
  • 맑음고산13.4℃
  • 맑음성산13.4℃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14.7℃
  • 맑음강화8.0℃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8.5℃
  • 구름조금인제10.4℃
  • 맑음홍천9.7℃
  • 맑음태백6.5℃
  • 맑음정선군7.6℃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10.3℃
  • 맑음천안10.1℃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8.3℃
  • 맑음금산9.1℃
  • 맑음9.4℃
  • 맑음부안8.4℃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11.5℃
  • 맑음장수9.6℃
  • 맑음고창군7.5℃
  • 맑음영광군8.4℃
  • 맑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10.4℃
  • 맑음북창원14.4℃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3.4℃
  • 맑음장흥13.5℃
  • 맑음해남13.0℃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4.6℃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11.5℃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1.2℃
  • 맑음청송군12.1℃
  • 맑음영덕14.3℃
  • 맑음의성13.0℃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14.1℃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2.1℃
  • 맑음합천14.9℃
  • 맑음밀양15.7℃
  • 맑음산청14.0℃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4.3℃
  • 맑음14.4℃
기상청 제공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상담업무 개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상담업무 개시

31일부터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임시개소) 맞춤형 상담

[더코리아-인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월 31일(화)부터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임시개소)에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인천시, HUG, 법률구조공단, LH는 인천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보다 긴급한 피해 지원을 위하여 정식개소 한달 여에 앞서 상담업무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305-131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
(위치 검색)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

 

 인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전세피해 규모가 큰 지역*이나 피해 임차인들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22년) : 전국 5,443건, 인천 1,556건(전국대비 29%)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 피해지역 내에 임차인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인천시는 전문기관인 HUG, 법률구조공단, LH 등이 참여하는 협력모델 형태의 지역 피해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였다.

 

 앞으로는 피해자 접근성이 용이한 인천에서 정부 및 지자체 행정지원 연계를 통해 피해 유형별 실효성 있는 맞춤형 피해 지원이 가능토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

  

[ 센터 프로그램 ]

 

(법률상담/지원) 무료 법률상담 및 후속법적 조치 법률전문가 안내

 

- 보증금 반환 등 소송절차 자문및 지급명령, 경매 등 민사집행 절차 상담

- 법률구조공단 법률자문, 변론지원 등 관련 프로그램 안내·신청 등

 

(피해 지원대상 선정)긴급 주거·금융 지원대상 전세피해 확인서*발급

 

* 용도 : 금융지원(저리무이자대출) 및 긴급주거지원(LH ) 대상여부 확인

(긴급금융지원)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의 주거이전지원을 위한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저리(기금1%)무이자대출 지원안내

 

(긴급주거지원) 퇴거 임차인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강제관리주택(HUG), 공실공공임대(LH지방공사 등) 제공 안내

 

(피해확산 방지)지역피해유형 분석·공유·대응, 지역지원정책 연계·홍보

 

- 전세사기 의심사례 접수 및 유관기관 공유조치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

 국토교통부 김효정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전세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수요가 있는 경우,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지자체와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정이섭 주택정책과장은 “인천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상담을 제공함에 따라 전세피해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피해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루속히 센터를 개소하여 피해자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주택임차인보호과

(전세피해지원팀)

책임자

팀 장

정덕기

(044-201-4420)

<총괄>

담당자

사무관

이혜신

(044-201-4423)

<공동>

인천시

주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이섭

(032-440-5043)

담당자

팀 장

한지영

(032-440-4741)

<공동>

주택도시

보증공사

미래전략팀

담당자

팀 장

김성민

(051-955-5311)

전세피해지원팀

담당자

팀 장

강현정

(02-6917-8100)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