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서울] 서울특별시의회는 5월 15일(월),「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다.
본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형 기초학력의 근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월 14일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3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교육감이 4월 3일 재의를 요구하여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 되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재의결된 해당 조례를 5월 4일 교육청에 이송하였으나, 교육감은 공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기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해당 조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라며,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공포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에 심히 유감스럽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우리 서울시 교육의 위태로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본 조례를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감이 본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공교육 정상화 시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들의 기본 인권으로, 진단 없는 처방은 어불성설”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서울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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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강진] 암 투병중인 르완다 출신의 가족을 돕기 위해 강진군 성전면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전달,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2013년 한국에 온 르완다인 A씨는 강진군 성전면에 있는 산업단지에 취업해 배우자, 두 자녀와 함께 현재 성전면에 살고 있다. A씨는 최근 배우자의 암 발병으로 감당치 못한 의료비 부담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가슴 아픈 사연이 전해지자 성전면 이장단을 중심으로 기관, 단체, 주민들이 발 빠르게 의료비 모금에 앞장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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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강진] 강진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영농기 이전에 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매주 관내 간척지 담수호 염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유관기관 통보 및 해당 읍면 마을 이장단들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SMS)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간척지에서 벼농사를 할 경우 염농도 수치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가뭄 때 높은 담수호 염농도 수치에 따라 작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간척지에 사용되는 농업용수인 담수호의 염농도를 사전에 점검해 미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
[더코리아-전남 강진] 강진군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달 18일 2024년 강진군 축산업 균형발전 협의회를 열고 강진군 축산업 역점사업과 현안 업무에 대해 협의했다. 강진군 축산업 균형발전협의회는 2024년부터 신설 강진군과 강진완도축협, 관내 축산업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정기적으로 현안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의하고, 역점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을 함께 소통·공유해 추진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강진군 축산과장과 팀장 등 5명과 강진완도축협 조합장 외 7명 등 강진군 축산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
[더코리아-전남 강진] 강진군이 지난 24일 강진군청소년문화의집 강당에서 강진군 군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강진군 군민참여단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진 이번 교육은 ‘여성친화도시 이해와 사례’를 주제로 ‘젠더&공동체’ 오미란 대표를 초빙해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여성친화도시 관점의 정책·안전 모니터링 종류와 방법, 타시군 군민참여단의 활동 사례 소개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군민참여단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