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0.2℃
  • 황사4.1℃
  • 흐림철원5.0℃
  • 흐림동두천5.0℃
  • 흐림파주5.4℃
  • 맑음대관령1.1℃
  • 흐림춘천6.1℃
  • 천둥번개백령도6.5℃
  • 황사북강릉9.4℃
  • 맑음강릉9.5℃
  • 맑음동해8.2℃
  • 황사서울5.7℃
  • 황사인천5.9℃
  • 맑음원주5.2℃
  • 맑음울릉도9.1℃
  • 황사수원5.2℃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3.0℃
  • 맑음서산5.2℃
  • 맑음울진8.6℃
  • 박무청주6.5℃
  • 황사대전6.2℃
  • 맑음추풍령3.9℃
  • 맑음안동3.4℃
  • 맑음상주6.0℃
  • 맑음포항8.8℃
  • 맑음군산5.8℃
  • 박무대구5.6℃
  • 박무전주6.3℃
  • 맑음울산7.7℃
  • 맑음창원5.6℃
  • 박무광주7.4℃
  • 맑음부산9.4℃
  • 맑음통영7.8℃
  • 맑음목포7.8℃
  • 맑음여수8.5℃
  • 박무흑산도8.4℃
  • 맑음완도6.5℃
  • 맑음고창6.4℃
  • 맑음순천4.5℃
  • 황사홍성(예)5.7℃
  • 구름조금5.2℃
  • 맑음제주9.7℃
  • 맑음고산11.1℃
  • 맑음성산6.6℃
  • 맑음서귀포10.1℃
  • 맑음진주5.1℃
  • 구름많음강화5.8℃
  • 흐림양평4.7℃
  • 흐림이천4.7℃
  • 구름조금인제5.9℃
  • 구름많음홍천3.2℃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2.7℃
  • 맑음제천1.9℃
  • 맑음보은2.5℃
  • 흐림천안3.4℃
  • 흐림보령6.8℃
  • 구름많음부여5.8℃
  • 맑음금산2.4℃
  • 맑음5.7℃
  • 맑음부안7.3℃
  • 맑음임실3.2℃
  • 맑음정읍5.0℃
  • 맑음남원4.3℃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5.4℃
  • 맑음영광군7.4℃
  • 맑음김해시7.3℃
  • 맑음순창군4.9℃
  • 맑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7.5℃
  • 맑음보성군6.8℃
  • 맑음강진군5.5℃
  • 맑음장흥4.8℃
  • 맑음해남6.2℃
  • 맑음고흥5.9℃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3.6℃
  • 맑음광양시7.5℃
  • 맑음진도군7.0℃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5.0℃
  • 맑음문경3.8℃
  • 맑음청송군3.2℃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4.0℃
  • 맑음구미4.0℃
  • 맑음영천4.5℃
  • 맑음경주시5.6℃
  • 맑음거창2.2℃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6.2℃
  • 맑음산청4.7℃
  • 맑음거제7.3℃
  • 맑음남해9.8℃
  • 맑음5.9℃
기상청 제공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TF팀 출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총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TF팀 출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총력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맞춰 1일 구청사 1층에 설치·운영
피해 신고 접수와 기초조사 실시, 피해자에 대한 주거·금융·심리치료 등 지원 및 안내

2023 강서구청 전경.jpg

 

[더코리아-서울 강서구] 서울 강서구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구는 6월 1일부터 구청사 1층에 전세피해지원TF팀을 설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6월 1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주거, 금융 등 신속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빠르게 피해자로 인정받고 지원 방안 및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구는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즉각 전세피해지원TF팀을 출범하고 피해신고 접수와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개시했다.

 

TF팀은 전세사기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피해 사실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신고하려면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를 TF팀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경·공매 관련서류 사본 ▲지급명령, 판결정본 등 집행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임차권 등기서류 등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TF팀은 ▲대항력·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 설정 ▲보증금 3억 원 이하(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해 최대 5억 원까지 조정 가능) ▲다수 임차인 피해 발생 또는 피해 예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등 피해자 요건 4가지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가 끝나면 결과보고서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전달하고,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경매 및 압류주택의 매각에 대한 유예·정지 요청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TF팀은 피해자에 대한 주거·금융지원 상담 및 연계, 심리치료 등 후속 조치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박대우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은 “TF팀을 통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시 등 여러 기관과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 체계 구축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부스’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부스는 지역을 돌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장소는 화곡본동(5일, 7일), 화곡1동(8~9일), 화곡2동(12~13일), 화곡6동(14~15일), 화곡8동(16일)의 각 동주민센터이며, 운영시간은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부동산정보과(☎02-2600-6891, 6906)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