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시] 지난 27일 충남도가 만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에 대해 무료버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업계획서를 올해(2021년) 초 접수하고도 예산 부족 등의 사유를 대며 검토조차 하지 않아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의 도시’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고 한다.

 충남도(도지사 양승조)는 2019년 전국 최초로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 버스’를 시작한 충남도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버스비 무료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2019년 기준 인구수 212만5912명]

 어린이·청소년 무료 버스 역시 전국 처음으로, 도와 15개 시군이 힘을 모아 교통복지의 새 역사를 개막한다.

 이번 무료 버스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 활성화와 저비용사회 구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등을 위해 도입했다.

 대상은 만 18세 이하로, 만 6∼12세 어린이 14만 2682명, 만 13∼15세 5만 7971명, 만 16∼18세 6만 1151명 등 총 26만 1804명이다.

 지원은 내년 6∼12세를 시작으로, 2023년 13∼15세, 2024년 16∼18세 등 단계적으로 늘려간다.

 이를 위한 총 예산은 145억 5000만 원이며, 기존 75세 이상 도민 등까지 합하면 연간 443억 5000만 원으로 늘게 된다.

 무료 버스 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만 75세 이상 도민,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30만 1000여 명의 무료버스 이용대상 가운데, 4월 말 기준 카드 발급 인원은 18만 7000여 명(62%), 누적 이용 횟수는 2342만 3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노인에 이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무료 버스는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더 행복한 충남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버스비 무료화 사업을 계획대로 확대해 나아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本紙는 2021년 초 광주광역시 교육청소년과 / 교통정책과 담당자들을 만나 인근 지자체의 성공사례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공하며 대중교통 청소년 지원방안(청소년 100원 버스)을 건의했다.

 광주시 교육청소년과 담당자는 “15만 인구의 소규모 도시와 달리 140만 광주시는 이용대상이 너무 많고 예산은 부족 하다.”며 “노인, 장애인, 한 부모, 여성 등 지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문제 될 수 있다.”고 검토 거부했다.

 本紙 관계자는 “교육청소년과 담당자가 타 부서의 복지를 핑계로 청소년 복지에 손을 놓고 있다.”며, “교육청소년과 담당이 아닌 광주시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시민을 위한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부족한 예산이 아니라, 두 손 놓고 방관하는 담당자의 의지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절실히 느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