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2일 “정부가 검토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은 5차 재난지원금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토록 하는 도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적극 건의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정부가 경기회복 뒷받침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경안 검토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정책이 결정되기 전 준비 단계에서 건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일부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보편 지급을 해 다른 지역 주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전액 국비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맞춤형 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정부에 줄기차게 건의한 결과 농어민을 지급 대상에 포함한 것을 거울삼아, 이번에도 일선 현장 도민의 어려움을 반영한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온힘을 쏟자”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5차 재난지원금을 전액 국비로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건의했다.
도민 안전과 관련, “광주 철거 현장 대형사고와 쿠팡 물류센터 화재 등은 안전불감증의 결과로, 이를 거울삼아 추진하는 도내 중대사고 예방 특별 안전점검을 비롯한 모든 점검을 책임감 있게 추진토록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 대비를 철저히 하고, 특히 영산강과 섬진강을 관할하는 홍수통제소와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도가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겨울철 농업재해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동해피해 예방책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자”고 독려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대해선 “전남이 백신 접종률이 제일 높고, 확진자는 상대적으로 적어 7월 1일부터 1단계로 완화해 적용키로 했지만, 여름 휴가철을 앞둔 만큼, 방역대책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확산 속도가 빠른 변이 바이러스 상황을 고려해 1단계 적용 전에 방역 유의사항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올해 추경이 사상 최초로 10조 원을 돌파해 민선7기 첫해인 2018년보다 무려 3조가 늘었지만, 본질적으로는 본청 예산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시군으로 많이 내려가는 것”이라며 “여기에 도비 매칭이 늘어 오히려 도 재정에 부담이 되는 만큼, 정부 1차 재정분권에서 균특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3년만 한시 보전키로 했던 것을 영구 보존해야 한다는 것에 민주당이 공감하고 있으므로 정부 설득에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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