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환급 채권, 전국 동시 일제 상환 추진
# (사례1) 직장인 ㄱ씨, 12년 전 5,000만원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500만원 상당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였으나, 바쁜 일상생활로 채권만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
⇨ (제도개선)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로 채권소유자가 미환급 채권 인지 → 채권소유자가 시도 금고은행(온・오프라인)에서 채권 조회 후 수령
◈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채권 조회부터 환급까지 가능
# (사례2) 사업자 ㄴ씨, 대전시와 공사계약 후 매입한 지역개발채권 상환일이 도래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현재 대전에서 제주도로 이사를 한 상황으로 하나은행에 방문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어, 시간과 교통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인 상황
⇨ (제도개선) 자치단체 금고은행 방문없이 온라인(인터넷․모바일)으로 환급
◈ 채권 상환일을 인지 못해도 본인 계좌로 자동입금
# (사례3) 새 차를 구매한 ㄷ씨,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구매하고 5년 후 채권원금과 이자를 상환받고 싶지만, 상환일을 잊어버릴까 걱정 중인 상황
⇨ (제도개선) 채권매입 시 상환받을 계좌를 등록하면 상환일에 수수료 없이 자동 입금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2일(수)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 이하 같음)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 의무매출채권 발행 유형 및 용도
• (발행)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00만 이상 대도시(현재, 창원시만 발행 중)
• (종류) 2종 (① 지역개발채권, ② 도시철도채권)
① (지역개발채권) 16개 시・도 발행(서울 제외), 5년만기 일시상환(시효 10년)
② (도시철도채권) 서울・부산・대구 발행, 7년만기 일시상환(시효 5년)
• (대상)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 인・허가, 공사・용역・물품계약 체결 시
※ 2,000cc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가액의 4~12%(대전 4%, 강원 8%, 서울 12%)의 채권 의무적 매입, 만기(5년 또는 7년) 후 원금 및 이자 환급
※ (예시) 5백만원 채권매입 시 5년 후(금리 5%) 5백 25만원 환급
• (용도) 도로 건설, 주택・토지개발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3.8조원(’20년 기준) 수준으로 발행되며, 이 중 상환일이 도래하였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원(’21.10월말 기준)에 달한다.
이는 채권매입 후 장기간(5∼7년) 경과됨에 따라 채권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이를 인지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하여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 ‘신규매입 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입금’ 등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구분 | 개선 전 | 개선 후 |
① 만기도래채권 | ▪(환급) 은행 창구 직접방문 | ▪(환급) 직접방문+온라인 상환 ※ 금융기관 홈페이지, 앱 |
② 신규매입채권 | ▪(환급) 채권보유 사실 망각, 은행 방문애로 등에 따른 환급금 소멸 우려 ▪(안내) 자치단체 고시・공고 | ▪(환급) 채권보유 사실을 망각하더라도 채권 만기 도래시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 ▪(안내) 만기시 개별안내 추가 |
시・도 금고은행은 채권 상환프로그램을 개발(’21.11월~’22.2월)하여 올해 3월부터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App)을 통해 채권 환급금을 채권소유자에게 상환하기로 하였다.○ 먼저 주민이 만기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 시・도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 단, 대구은행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중에 실시
◈ (신청 방법) 홈페이지 또는 앱 ①로그인 → ②미상환채권 유무 확인 → ③환급금 신청 → ④환급금 상환(신청자 금융계좌로 입금)(3월 2일 시행)
※ 전국 시·도 금고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환급금 수령도 가능
또한 2022년 3월*부터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환급금 자동 입금을 위한 조례·시행규칙 개정 추진(’21.10.∼)
- 총 18개 자치단체(창원시 포함) 중 13개 자치단체 개정 완료(3월 시행)
- 5개 자치단체(울산, 강원, 전남, 경남, 제주)는 개정 중(상반기 시행)
종전에는 채권매입 후 환급 날짜를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치단체에서 환급 공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소멸 시효가 경과 되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향후에는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만기일에 매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받아 재산권이 보호된다.
또한 자치단체의 상환 공고문과 더불어 개인별로 문자를 추가 발송하여 채권 환급금을 안내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에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으면 이에 상응하는 주민의 재산권과 권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미환급금 상환방식 개선은 관계기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이 긴밀히 협업하여 업무방식과 시스템을 혁신한 사례로 앞으로도 주민의 권리보장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무매출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
구 분 | 방문상환 (영업점) | 온라인 상환 | 로그인 방법 | |
인터넷 | 모바일 | |||
서 울 | 신한은행 | × | ○ | 공동인증서 |
부 산 | 부산은행 | ○ | ○ | 공동인증서 |
대 구 | 대구은행 | × | × | 프로그램 개발 중 |
인 천 | 신한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광 주 | 광주은행 | ○ | 개발 중 | 공동인증서 |
대 전 | 하나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울 산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세 종 | 하나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경 기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강 원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충 북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충 남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전 북 | 전북은행 | ○ | 개발 중 | 공동인증서 |
전 남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경 북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경 남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제 주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창 원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 농협은행 10개(울산․경기․강원 등), 신한은행2개(서울․인천), 하나은행 2개(대전․세종), 부산․대구․광주․전북은행 각 1개
※ 대구은행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중에 서비스 개시
미환급금 채권 온라인 조회‧신청 방법
① 로그인 | 금융기관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회원인증 | |||
② 주민번호 입력 후 환급금 | 미환급 채권 조회
| |||
③ | ① 2010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500,000원 ② 2014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200,000원 | |||
④ 환급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 ① 클릭후 00은행 123-4506-789 계좌로 입금 신청 ② 클릭후 00은행 123-4506-789 계좌로 입금 신청 |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2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현림)에서는 지난 18일 청렴하고 청결한 안성만들기를 위한 환경정화 활동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 주민자치위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패를 버리면 청렴 안성, 쓰레기를 주우면 청결 2동’이라는 슬로건으로 안성천 산책로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안성2동주민자치위원들의 청렴 결의와 함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안성천 산책로에 대한 환경정화로 마무리 됐다. 김현림 위원장은 “청렴, 청결 캠페인과 더불어 안성2동주민자치위원회 특수시책인 ...
[더코리아-경기 안성] 일죽면방위협의회(회장 이광복)는 지난 17일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죽면 능국리 일원에서 환경정비 및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방위협의회 회원들은 청렴 실천을 결의하고 방위협의회 담당구역인 능국삼거리에서 노동마을 진입로 입구 1.1km 구간에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 이 구간은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로 민원이 끊이지 않은 지역으로 방위협의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이 구간의 환경정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광복 방위협의회장은 “앞으로 방위협의회에서는 지역...
[더코리아-경기 안성] 일죽면새마을회(회장 조휘철, 정성훈)는 지난 18일 일죽면 시가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영농철임에도 불구하고 남녀새마을지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가지 구석구석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 새마을지도자회는 시가지 담당구역인 일죽중고등학교 정문에서 일죽면복지회관, 만호정까지 0.9km 구간을, 새마을부녀회는 일죽농협 뒤에서 일죽어린이집, 일죽버스터미널 뚝방길 1.1km 구간을 집중적으로 청소했다. 조휘철 회장은 “바쁜 영농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에 ...
[더코리아-경기 안성] 서운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송부연)는 지난 18일 서운면사무소에서 ‘라면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은 서운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센터장과 장애인 2명이 참석하여 제15회 서운면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맞아 경품으로 사용해달라며 라면 20박스를 기부했다. 송부연 센터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서운면민 체육대회를 잘 마무리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동 면장은 “따뜻한 마음 덕분에 풍성한 체육대회를 만들 수 있...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은순)은 4월 17일 경기남부 한부모가족지원 거점기관(센터장 박은순)과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발전을 위하여 양 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박은순 센터장은 “한부모 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관과 연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는 18일 안성맞춤 문화살롱에서 직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개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문화정보원의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중 하나인 ‘공공저작물 개방 교육‘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안성시 공무원의 안전한 공공저작물 개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을 맡은 한국문화정보원의 공공누리 교육단 소속인 유충호 전문가는 “공공저작물 및 저작권의 개념이 다소 낯설거나 어려울 수 있지만, 개방하는 기관도 사용하는 시민들도 모두 안전하고 공정하...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상상누리뜰은 어린이날을 맞아 5월 2일(목)부터 5월3일(금) 2일간 안성시 소재 영유아 및 어린이집 등 보육 기관 대상으로 무료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날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로 포토존을 구성해 가족과 예쁜 사진을 찍어 공유하고, 영유아가 페이스페인팅을 체험하며 신나는 놀이터에서 즐거운 추억을 함께 쌓을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이용신청은 4월 20일부터 선착순으로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2일 동안...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가 올해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4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및 세수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세무조사 추징율·전년대비 추징세액 증가율·조사수행 비율 등 세무조사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며, 안성시는 2그룹 2위(우수)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번 평가는 법인 세무조사 업무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한 표창 수여로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유...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치매안심센터가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는 ‘2024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참여자를 오는 22일부터 모집한다.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는 치매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며 치매 극복을 기원하는 행사로 치매예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오는 5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옥산동 소재 농업인직거래 새벽시장에서 ▲치매예방체조 ▲걷기행사 ▲치매바로알기·건강생활실천·생명사랑마음사...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18일 죽산시장상인회 고객센터에서 지역주민 및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죽산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용역은 침체되어가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구역 재정비와 함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자 5개월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연구용역에 대한 추진 배경, 구체적인 사업 내용, 향후계획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안성시는...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스타필드 안성점과 손잡고 협업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안성의 유료 관광지(4개소)를 이용하면 스타필드 안성점에서 카페이용권(5천원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는 4월 20일부터 10월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관광지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사당놀이가 펼쳐지는 ‘안성남사당공연장’ ▲안성맞춤랜드 내 문화관광시설을 캠핑과 즐기게 되는 베이스캠프 ‘안성맞춤캠핑장’ ▲서운산 물 맑은 자연과 함께하는 숲속 쉼터 ‘서운산 자연휴양림’ ▲ 산과...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가 시작됨에 따라 농가의 적극적인 가입 독려에 나섰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농림축산식품부·경기도·안성시가 함께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통해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안성시 전체 가입면적(4,089ha)의 약 73%(2,991ha)를 차지하는 ‘벼’는 6월 21일까지 지역농협이나...
[더코리아-경기 안성] 지난 19일 경기 안성시 죽산면 소재 돼지 농장(두오팜)에서는 이색적인 풍경이 벌어졌다. 내빈과 마을주민 등 150여명이 하얀 테이블보로 덮인 정갈한 테이블에 앉아 분위기 있게 디저트를 즐기는 가운데 우아한 소프라노와 테너의 성악곡이 울려퍼졌다. 본 행사는 대한한돈협회안성시지부 주관으로 개최된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모델 준공식”으로, 이날 행사에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대한한돈협회장 및 안성시지부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경기도, 농·축협, 이장단협의회장, 축산관...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지역의 청년정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청년 전용 온라인 플랫폼인 ‘안성청년포털(https://www.anseong.go.kr/youth/main.do)’을 적극 활성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시청 홈페이지 내에 ‘안성청년포털’을 새롭게 구축해 청년정책과 관련된 최신 정보는 물론, 미래세대의 시정 참여 확대와 양방향 소통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청년들을 위해 이미지 중심 구조와 반응형 웹페이...
[더코리아-경기 안성] 일죽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이원섭)에서는 올해 공직자의 친절 마인드와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친절 아침 운동을 시작했다. 일죽면 민원실 08시 50분, 어디에선가 국민체조 음악이 울리자, 직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체조 운동을 한다. 일찍 나와 대기하고 있던 민원인은 익숙한 음악과 직원의 움직임에 두리번거리다가 일어서서 함께 움직인다. 일죽면에서는 친절행정 시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매일 아침에 국민체조를 하고 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