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환급 채권, 전국 동시 일제 상환 추진
# (사례1) 직장인 ㄱ씨, 12년 전 5,000만원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500만원 상당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였으나, 바쁜 일상생활로 채권만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
⇨ (제도개선)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로 채권소유자가 미환급 채권 인지 → 채권소유자가 시도 금고은행(온・오프라인)에서 채권 조회 후 수령
◈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채권 조회부터 환급까지 가능
# (사례2) 사업자 ㄴ씨, 대전시와 공사계약 후 매입한 지역개발채권 상환일이 도래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현재 대전에서 제주도로 이사를 한 상황으로 하나은행에 방문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어, 시간과 교통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인 상황
⇨ (제도개선) 자치단체 금고은행 방문없이 온라인(인터넷․모바일)으로 환급
◈ 채권 상환일을 인지 못해도 본인 계좌로 자동입금
# (사례3) 새 차를 구매한 ㄷ씨,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구매하고 5년 후 채권원금과 이자를 상환받고 싶지만, 상환일을 잊어버릴까 걱정 중인 상황
⇨ (제도개선) 채권매입 시 상환받을 계좌를 등록하면 상환일에 수수료 없이 자동 입금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2일(수)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 이하 같음)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 의무매출채권 발행 유형 및 용도
• (발행)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00만 이상 대도시(현재, 창원시만 발행 중)
• (종류) 2종 (① 지역개발채권, ② 도시철도채권)
① (지역개발채권) 16개 시・도 발행(서울 제외), 5년만기 일시상환(시효 10년)
② (도시철도채권) 서울・부산・대구 발행, 7년만기 일시상환(시효 5년)
• (대상)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 인・허가, 공사・용역・물품계약 체결 시
※ 2,000cc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가액의 4~12%(대전 4%, 강원 8%, 서울 12%)의 채권 의무적 매입, 만기(5년 또는 7년) 후 원금 및 이자 환급
※ (예시) 5백만원 채권매입 시 5년 후(금리 5%) 5백 25만원 환급
• (용도) 도로 건설, 주택・토지개발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3.8조원(’20년 기준) 수준으로 발행되며, 이 중 상환일이 도래하였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원(’21.10월말 기준)에 달한다.
이는 채권매입 후 장기간(5∼7년) 경과됨에 따라 채권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이를 인지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하여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 ‘신규매입 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입금’ 등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구분 | 개선 전 | 개선 후 |
① 만기도래채권 | ▪(환급) 은행 창구 직접방문 | ▪(환급) 직접방문+온라인 상환 ※ 금융기관 홈페이지, 앱 |
② 신규매입채권 | ▪(환급) 채권보유 사실 망각, 은행 방문애로 등에 따른 환급금 소멸 우려 ▪(안내) 자치단체 고시・공고 | ▪(환급) 채권보유 사실을 망각하더라도 채권 만기 도래시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 ▪(안내) 만기시 개별안내 추가 |
시・도 금고은행은 채권 상환프로그램을 개발(’21.11월~’22.2월)하여 올해 3월부터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App)을 통해 채권 환급금을 채권소유자에게 상환하기로 하였다.○ 먼저 주민이 만기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 시・도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 단, 대구은행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중에 실시
◈ (신청 방법) 홈페이지 또는 앱 ①로그인 → ②미상환채권 유무 확인 → ③환급금 신청 → ④환급금 상환(신청자 금융계좌로 입금)(3월 2일 시행)
※ 전국 시·도 금고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환급금 수령도 가능
또한 2022년 3월*부터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환급금 자동 입금을 위한 조례·시행규칙 개정 추진(’21.10.∼)
- 총 18개 자치단체(창원시 포함) 중 13개 자치단체 개정 완료(3월 시행)
- 5개 자치단체(울산, 강원, 전남, 경남, 제주)는 개정 중(상반기 시행)
종전에는 채권매입 후 환급 날짜를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치단체에서 환급 공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소멸 시효가 경과 되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향후에는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만기일에 매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받아 재산권이 보호된다.
또한 자치단체의 상환 공고문과 더불어 개인별로 문자를 추가 발송하여 채권 환급금을 안내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에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으면 이에 상응하는 주민의 재산권과 권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미환급금 상환방식 개선은 관계기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이 긴밀히 협업하여 업무방식과 시스템을 혁신한 사례로 앞으로도 주민의 권리보장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무매출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
구 분 | 방문상환 (영업점) | 온라인 상환 | 로그인 방법 | |
인터넷 | 모바일 | |||
서 울 | 신한은행 | × | ○ | 공동인증서 |
부 산 | 부산은행 | ○ | ○ | 공동인증서 |
대 구 | 대구은행 | × | × | 프로그램 개발 중 |
인 천 | 신한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광 주 | 광주은행 | ○ | 개발 중 | 공동인증서 |
대 전 | 하나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울 산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세 종 | 하나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경 기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강 원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충 북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충 남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전 북 | 전북은행 | ○ | 개발 중 | 공동인증서 |
전 남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경 북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경 남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제 주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창 원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 농협은행 10개(울산․경기․강원 등), 신한은행2개(서울․인천), 하나은행 2개(대전․세종), 부산․대구․광주․전북은행 각 1개
※ 대구은행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중에 서비스 개시
미환급금 채권 온라인 조회‧신청 방법
① 로그인 | 금융기관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회원인증 | |||
② 주민번호 입력 후 환급금 | 미환급 채권 조회
| |||
③ | ① 2010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500,000원 ② 2014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200,000원 | |||
④ 환급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 ① 클릭후 00은행 123-4506-789 계좌로 입금 신청 ② 클릭후 00은행 123-4506-789 계좌로 입금 신청 |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경북 울릉군] 울릉군은 26일(화) 군청 회의실에서 울릉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울릉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의 타당성,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위원회는 출연기관인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주민복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심의 의결 되었다. 울릉군 인재육성재단은 앞으로 울룽고등학교 출신 대학생 전원 4년간 학자금 전액과 ...
[더코리아-경북 울릉군] 울릉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윤정)에서는 2024년 3월 26일~27일 울릉한마음회관에서‘고추장담그기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울릉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고추장을 직접 담그고 포장하여 지역 내 독거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 150가구에 고추장(2kg)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실천했다. 특히 여성단체 회원들과 읍·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전달하면서 안부와 말벗 서비스 등을 펼쳐 봄의 단비처럼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울릉군...
[더코리아-경북 울릉군] 울릉군은 지난 3월 22일 울릉군민회관에서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4년 음식점 영업주 상반기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음식점 영업주가 알아야 하는 위생 관련 준수사항과 개인위생관리방법, 올바른 식자재 보관법, 조리기구 소독법, 식품조리 시 숙지사항 등의 교육과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업주들이 알아야 할 내용도 함께 교육했다. 교육에 이어 환경미화팀에서는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관광문화...
[더코리아-경북 울릉군] 울릉군은 지난 22일‘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의 소중함과 지속가능한 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물 절약 실천 다짐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 참가한 군민들에게 물 절약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생활 속 물절약 실천 다짐 서약’을 받음과 동시에 물 절약을 위한 ‘거꾸로 양치컵’도 함께 배부했다. 일상속에서 물절약을 위해 절수형 수도꼭지·변기 및 샤워헤드 사용하기, 양치컵 사용하기, 샤워시간 줄이기, 수압밸브 조절하기, 빨래 모아서 하기, 비누칠 할 때 물...
[더코리아-경북]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화상병균이 활동하기 전 사전 방제와 확산 차단을 위해 전 시군 정밀예찰을 강화하고, 전년도 발생지역 집중 예찰을 통해 오염원 사전 제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밀예찰은 화상병 의심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미리 제거하기 위한 정밀 조사로 전 시군에 걸쳐 정기적 예찰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찰 강화를 위해 시군 화상병 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찰 방법, 오염원 제거 등 역량 강화 교육도 했다. 특히, 전년도 발생지역의 경우 추가 감염 과원 파악 등 선제 대응을 위해 도-시군 합...
[더코리아-경북] 경상북도는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와 함께 21일 안동 세계물포럼기념센터에서 물기업 R&D(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세계 물의 날 기념 ‘2024년 제1차 물산업 지식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회에는 물산업 선도기업 대표와 관련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회 모임에서는 경상북도가 2024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물기업 R&D 역량강화 지원 사업’안내와 KISTI의 ‘공학해석이 만드는 새로운 가치’라는 주제로 공학해석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
[더코리아-경북] 경북도는 21일~22일, 이틀간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주 소노벨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시‧군 담당 공무원과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법 시행에 따른 농촌정책 제도 및 대외 여건에 대한 대응과 경북농업 대전환*을 위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 등을 함께 모색했다. * 경북농업대전환 : 경북 농정 미래상(비전)으로 ‘농업은 첨단화, 농촌은 힐링공간’으로 전...
생성형 AI로 창작된 물 절약 캠페인 ‘SAVE WATER, SAVE LIFE’ 이미지 설치 모습 [더코리아-경북] 경북도가 22일 ‘세계 물의 날’에 생성형 AI 도입을 통한 뉴미디어 홍보 강화의 하나로, ‘SAVE WATER, SAVE LIFE’ 캠페인을 시행했다. ‘SAVE WATER, SAVE LIFE’ 캠페인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물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도민들에게 물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획됐다. ...
[더코리아-경북]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안성렬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본부장, 직원들은 22일 도내 가족친화기업인 ㈜남경엔지니어링을 방문해 윤태열 대표 등 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한 ㈜남경엔지니어링은 여성가족부에서 인증한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로, 윤 대표는 30여개 가족친화 기업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가족친화경영 실천 민관협의체’ 대표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
[더코리아-경북] 한국예총 경상북도연합회(회장 권오수)는 22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경상북도에 전달했다. 성금 전달은 경상북도가 2월 20일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지역 예술계 대표단체인 경북 예총에서 道의 저출생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예총 경상북도 연합회 회장단은 성금 전달과 함께 경상북도 예술인을 대표해 한마음 한뜻으로 경상북도 저출생과의 전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회장단은 ‘저출생 극복...
[더코리아-경북]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 중인 경북도가 미혼남녀 ‘저출생 경청 미팅’을 통해 젊은 직원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22일 예천군에 있는 한 식당에서 열린 미팅에는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저출생과 전쟁본부장, 만 34세 이하(1990~2000년생)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미혼남녀 소방공무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도청에 재직 중인 만 34세 이하 공무원은 전체 직원(2,72...
[더코리아-경북] 이철우 도지사는 22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에 따라 지역인재 전형을 80% 이상 확대하고 대구와 경북 각 50%로 배정해 달라고 대구·경북 5개 의과대학(동국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가톨릭대)에 요청했다. 이 지사의 이번 요청은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인재 선발 전형을 60% 이상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지방대육성법 제15조에 따라 지역인재 선발 전형은 40% 이상으로 하되, 시도 비율은 자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 불균형을 해...
[더코리아-경북] 경상북도는 일본 정부가 3월 22일(금),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하여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부당한 주장을 담은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지사로서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
[더코리아-경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배움과 성장을 촉진하는 학생 질문 중심의 수업문화 확산을 위해 2024학년도 질문이 넘치는 교실 선도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질문이 넘치는 교실 선도단은 학생 주도형 질문 수업 모델 개발, 질문 기반 수업 나눔과 지원, 질문이 넘치는 교실 현장 안착과 확산을 위한 컨설팅 지원, 질문 기반 수업 확산을 위한 강의와 ․연수 활동에 참여한다. 선도단은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생성 교육과정’과 ‘프로젝트 학습’에 경험이 많은 교사 ...
[더코리아-경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11일 북부권역(안동)을 시작으로 2주에 걸쳐 동부(포항), 남부(경산), 서부(구미)권역에서 ‘고등학교 학부모 대상 2025학년도 대입 설명회’를 성황리에 종료했다. 이번 학부모 대상 대입 설명회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의 경북진학지원센터에서 2025학년도 대입제도의 충분한 이해를 통해 수험생들의 성공적인 진학 방향 설계를 돕기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설명회는 북부권역 안동 192명, 동부권역 포항 280명, 남부권역 경산 136명, 서...